與,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에 "궤변의 극치, 정치재판소"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연 주호영 원내대표도 헌재가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면서, 헌법수호 최후기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데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허용하겠다는 말밖에 더 되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