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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검찰 수사,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핵심 혐의로 거론했던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은 구속영장에 이어 공소장에서도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속전속결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안녕하세요.
◇ 박지훈: 민주당 얘기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소가 됐습니다. 예상된 이야기이기는 한데, 특히 배임의 동기라는 ‘428억 원 약정 의혹’ 이거는 빠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성: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건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라는 것인데. 그럼 누구냐, 이것이 법정에서 가려지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김만배 씨 말이 허언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 가려지는 거죠. 곽상도 50억 부분도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로서도 검찰이 혐의 입증을 충분히 못했다는 것을 내용에 적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28억도 검찰의 수사에 달려 있는 것인데, 다만 지금까지 돈 받은 사람은 50억 클럽이고 돈 안 받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28억이 허언이 아니라면 50억 클럽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중에 제일 큰, 소위 말해서 덩어리가 제일 큰, 428억을 줄 수밖에 없는, 약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상 장막 뒤의 제일 큰 보이지 않는 손이 되겠죠.
◇ 박지훈: 우리가 이른바 ‘대장동 그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 최재성: 제가 수사한 게 아니니까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그냥 말 흘리고 그렇게 몰아갔을 뿐이고.
◇ 박지훈: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 최재성: 저는 못 했다고 봐요. 곽상도 50억 클럽도 ‘정영학 녹취록’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녹취록에 김만배 그분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로 몰고 갔던 것이고. 사실상 그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을 하게 하려면 곽상도 50억도 마찬가지예요. 50억 클럽 전반을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50억 클럽 중에 핵심 인물이 박영수 특검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건 하지도 않잖아요. 박영수 특검을 포함해서 검사 출신 50억 클럽을 아주 수사를 철저하게 하다 보면 428억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면 재판부가 법정에서 어떻게 이걸 가릴 수가 없는 문제죠.
◇ 박지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소가 된 건데, 특히 대장동 관련해서는 배임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428억 원 약정’ 이걸 빼고 지금 한다고 그러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재판이 될 수가 있을까요?
◆ 최재성: 그러니까 번지수가 완전히 바뀌었죠. 1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가 ‘정치자금 받았다’, ‘경선자금 받았다’, 혹은 ‘428억의 실소유주다’, ‘뇌물 받았다’. 이렇게 몰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건 공소장에 적시조차 못했어요. 428억뿐만이 아니고 8억도 빠져 있죠. 그러면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결국은 시시비비를 떠나서 조국 장관의 경우하고 똑같은 경로로 검찰이 가고 있다. 조국 장관도 사모펀드 사기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표창장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물도 정치자금도 아예 공소장에 적시도 못하고 배임 정도 다투겠다고 덤비는 거죠.
◇ 박지훈: 그래서 아마도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게 중요한 이유가 됐었을까요, 당무위원회에서?
◆ 최재성: 그거는 해석 자체가 일단은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사무처 직원들에게, 당직자들에게 해당하는 거다. 그걸 임명한 이재명 대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논란을 포함해서 바로 중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건 애당초 과거에 80조 안을 손댈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무회의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될 경우에는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이 항목을 얼마 전에 개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뇌물이나 부패, 이걸로 딱 특정을 하고 다만 ‘등’ 자 하나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법도 입법의 취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정 취지가? 이것도 취지가 뭐냐 하면 돈 받고, 뇌물 받고, 이런 것은 당원권 정지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손보지 않아도 되는 거고 해석의 여지가 이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고 또 신속하게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거는 논란이나 이런 게 될 조항이 아닙니다.
◇ 박지훈: 그럼에도 이른바 비명계 주장에 따르면 ‘방탄 정당’ 아니냐는 비판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당 공격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최재성: 그게 비명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헌 80조는 재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아니더라도, 이 경우에는. 그다음에 통상 또 저건 우리 당만 있는 규정 아니에요? 저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법으로 해야 할 문제지 한 정당에서는 아주 부패한 것은 안 된다, 돈 받은 거 안 된다고 세게 규정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령 보궐선거 지역의 자당의 귀책으로 보궐선거가 나오면 공천하지 않겠다, 이것도 법으로 정해야 될 문제지 각 정당의 규정으로 정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명계 주장은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주장했는지는 측정할 수 없으나 당헌 80조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거나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방탄은 그리고 또 검찰이 쐈거나 상대 쪽에서 쐈을 때 그건 방탄 하는 거지, 내부 규정인데 무슨 방탄이에요.
◇ 박지훈: 그래도 계속 내부 혼란 같은 게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까지 계속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해석을 달리하기도 하고. 최재성 의원님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라’ 이런 얘기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 최재성: 해석도 그렇고, 저는 그거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박지원 전 원장님.
◇ 박지훈: 여기 뉴스킹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 최재성: 예, 그런 질문이 왔기에 저도 그건 훨씬 더 이전에,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도부가 출범하고 양산 문 대통령을 지도부가 찾아뵀어요.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보도가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이건 이미 공개적으로 했고 보도된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기준, 생각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 박지훈: 자주 소통하는 겁니까,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 최재성: 저는 가끔 이렇게 찾아뵙고.
◇ 박지훈: 혹시나 밖에 나오실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 책방 연다고 하긴 하던데, 언론 인터뷰라든지, 메시지 같은 거?
◆ 최재성: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또 지금도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직접 어떤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서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생각도 없으신 거고요. 당원으로서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할 영역, 이것을 넘어서지는 않으실 겁니다.
◇ 박지훈: 이인규 전 중수부장 회고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입장을 좀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 최재성: 이인규라는 사람의 일종의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도발이거든요. 저런 것에 대해서 계속 대응하고 또 이것을 계속 갖고 나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께서 이것은 판단을 내리신 거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 정말 온 국민이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워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추모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디 도망가 있다가 말이에요, 다시 이것을 책 들고 나와서 재점화를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면 하기 어려운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내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 자체가 허황되잖아요. 변호사로서 당시에 수사 검사하고 소통도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데요. 그럼 당시 그냥 정치적으로 사실상의 정치적 타살인데 검찰 수사를 앞세워서, 그러면 그 검찰하고 얘기하고 쇼부 보고, 이렇게 접근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지금 한일 정상 외교 관련해서 여야 평가들이 많이 다른데, 지금 여당은 주로 그런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탓을 많이 해요.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화한 거다’, ‘이거 첫 출발이고 되게 결단이 잘 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 최재성: 윤석열 대통령이 뭐에 씌지 않으면 저렇게 하기 어렵죠.
◇ 박지훈: 씐 것 같습니까?
◆ 최재성: 그렇습니다. 우선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 국민들도 상당수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여러 조사로도, 수치상으로도 나오는데. 그런데 왜 저랬을까. 그 다음에 관련된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또 보수적인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독주를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이나 국무위원들이나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씐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거죠.
◇ 박지훈: “문재인 대통령 때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정말로 황당한 얘기인데요. 소위 말해서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 아니에요.
◇ 박지훈: 2018년도입니다.
◆ 최재성: 국가 배상이 아니고 개인 청구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일본 법원에서. 자신들의 일본인들 시베리아 억류됐던 사람들 문제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1965년도의 한일 협정 거기도 이거는 국가 배상 문제거든요. 그런데 비밀문서가 나중에 공개가 되잖아요. 일본 측 문서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청구권에 대한 판결이에요. 누가? 행정부가 한 게 아니고 사법부가 한 겁니다. 따라서 미쓰비시나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대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로 일본이 뭘 들고 나왔습니까? 수출 규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반도체 처음에 소재 3개를 안 주겠다고 했다가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릎 꿇을 거냐. 그래서 수출 규제 반도체 구제에 대해서 싸웠거든요. 하나는 소부장으로 싸웠고, 반도체 소재 3개는 일본이 규제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실천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건 세계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만들고 일본은 소재를 대고, 그다음에 완성품은 글로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글로벌 밸류체인이거든요. 역할 분담인데, 이것을 일본이 파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WTO 제소를 하죠. 그래서 그 제소는 우리가 100% 이기는 거예요. 무역 규범을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파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 그다음에 나중에는 화이트리스트까지 뽑아드니까 우리가 지소미아 안 준다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역사, 현재, 미래, 국익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 기준을 딱 가지고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 규제 등으로 보복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하고 싸웠죠. 그러면서도 국제사회, 여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한일 간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자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또 접촉도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총리도 일본과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나 이 기준과 원칙, 이것을 흐트러뜨리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이 기준과 원칙을 흐트러뜨리면 아주 간단해요. 일본에 그냥 무릎 꿇으면 되는 거거든요.
◇ 박지훈: 무릎 꿇은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최재성: 무릎 꿇은 정도가 아니고요. 일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일본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묵었던 일본의 숙원들. 이것을 한꺼번에 그냥 다 열어준 거죠. 우선은 강제징용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관방장관이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얘기했다고 공식 브리핑을 했잖아요.
◇ 박지훈: “독도 문제에서 침묵했으면 탄핵 사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탄핵사유 아닙니까? 이걸 확인이 가능할까요, 국정조사 이런 걸로?
◆ 최재성: 저는 정부가 지금 ‘독도 문제 거론 없었다’, 처음에는 의제에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정상 간의 회담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 했다가 공식 부인을 했거든요. 독도 발언은 없었다고. 그런데 일본에서 공식 브리핑, 관방 장관이 뭡니까. 일본 내각의 사무총장 격이거든요. 그래서 관방 장관이 공식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 그다음에 독도 문제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없었다고,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거짓말할 게 아니고 일본 측의 공식적인 확인 정정, 사과를 요구를 해야죠. 관방 장관 브리핑 아니에요. 그런데 NHK에서 관방 장관 브리핑을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또 산케이에서는 독도 문제 거론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 언론 보도 갖고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고 일본의 공식적인 브리핑이었던 관방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책임을 묻고 해야 독도 문제가 거론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체 행위를 안 하고 국내에서만 없었다고 그렇게, 그것도 뒤늦게 해명에 나선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지훈: 앞으로 관련해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최재성: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또 해야 된다고 보고요?
◆ 최재성: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두고두고 이거는 문제가 될 겁니다.◇ 박지훈: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하나 드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공이 중간에 나왔어요. 외통위인가요, 거기서 천공 소환한 건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 최재성: 저는 천공 영상을 먼저 트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 틀었던 것은 부지기수죠. 당연히 틀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하여튼 양당의 정치적인 문제로 결국은 못 틀고 공방으로 끝났는데요. 하여튼 기가 막혀요, 저는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는 게.
◇ 박지훈: 여기에 연결되는 겁니까?
◆ 최재성: 이상하게 천공이 등장해서 얘기하면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그대로 하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때도 비행기 시간을 늦춰서 조문 못하는 시간에 서울공항에서 이륙을 했단 말이에요. 7시로 9시로 바꾸면서.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때도 매일 조문해야 한다고 하니까 매일 조문하고.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도 지금 공방이 있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마는. 관저 이전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전화 걸면, 천공 측에, 유튜브를 통해서 대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일본은 고마워해야 한다는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천공이 이 정도면 대통령을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사칭을 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대통령이에요. 일반 공무원이라도 이것은 사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제어를 해야 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천공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이 천공 얘기만 나오면 그냥 온몸을 던져서 봉쇄를 하는 거 아니에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른 시간 직접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박지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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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검찰 수사,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핵심 혐의로 거론했던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은 구속영장에 이어 공소장에서도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속전속결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안녕하세요.
◇ 박지훈: 민주당 얘기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소가 됐습니다. 예상된 이야기이기는 한데, 특히 배임의 동기라는 ‘428억 원 약정 의혹’ 이거는 빠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성: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건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라는 것인데. 그럼 누구냐, 이것이 법정에서 가려지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김만배 씨 말이 허언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 가려지는 거죠. 곽상도 50억 부분도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로서도 검찰이 혐의 입증을 충분히 못했다는 것을 내용에 적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28억도 검찰의 수사에 달려 있는 것인데, 다만 지금까지 돈 받은 사람은 50억 클럽이고 돈 안 받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28억이 허언이 아니라면 50억 클럽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중에 제일 큰, 소위 말해서 덩어리가 제일 큰, 428억을 줄 수밖에 없는, 약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상 장막 뒤의 제일 큰 보이지 않는 손이 되겠죠.
◇ 박지훈: 우리가 이른바 ‘대장동 그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 최재성: 제가 수사한 게 아니니까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그냥 말 흘리고 그렇게 몰아갔을 뿐이고.
◇ 박지훈: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 최재성: 저는 못 했다고 봐요. 곽상도 50억 클럽도 ‘정영학 녹취록’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녹취록에 김만배 그분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로 몰고 갔던 것이고. 사실상 그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을 하게 하려면 곽상도 50억도 마찬가지예요. 50억 클럽 전반을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50억 클럽 중에 핵심 인물이 박영수 특검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건 하지도 않잖아요. 박영수 특검을 포함해서 검사 출신 50억 클럽을 아주 수사를 철저하게 하다 보면 428억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면 재판부가 법정에서 어떻게 이걸 가릴 수가 없는 문제죠.
◇ 박지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소가 된 건데, 특히 대장동 관련해서는 배임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428억 원 약정’ 이걸 빼고 지금 한다고 그러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재판이 될 수가 있을까요?
◆ 최재성: 그러니까 번지수가 완전히 바뀌었죠. 1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가 ‘정치자금 받았다’, ‘경선자금 받았다’, 혹은 ‘428억의 실소유주다’, ‘뇌물 받았다’. 이렇게 몰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건 공소장에 적시조차 못했어요. 428억뿐만이 아니고 8억도 빠져 있죠. 그러면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결국은 시시비비를 떠나서 조국 장관의 경우하고 똑같은 경로로 검찰이 가고 있다. 조국 장관도 사모펀드 사기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표창장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물도 정치자금도 아예 공소장에 적시도 못하고 배임 정도 다투겠다고 덤비는 거죠.
◇ 박지훈: 그래서 아마도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게 중요한 이유가 됐었을까요, 당무위원회에서?
◆ 최재성: 그거는 해석 자체가 일단은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사무처 직원들에게, 당직자들에게 해당하는 거다. 그걸 임명한 이재명 대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논란을 포함해서 바로 중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건 애당초 과거에 80조 안을 손댈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무회의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될 경우에는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이 항목을 얼마 전에 개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뇌물이나 부패, 이걸로 딱 특정을 하고 다만 ‘등’ 자 하나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법도 입법의 취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정 취지가? 이것도 취지가 뭐냐 하면 돈 받고, 뇌물 받고, 이런 것은 당원권 정지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손보지 않아도 되는 거고 해석의 여지가 이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고 또 신속하게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거는 논란이나 이런 게 될 조항이 아닙니다.
◇ 박지훈: 그럼에도 이른바 비명계 주장에 따르면 ‘방탄 정당’ 아니냐는 비판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당 공격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최재성: 그게 비명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헌 80조는 재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아니더라도, 이 경우에는. 그다음에 통상 또 저건 우리 당만 있는 규정 아니에요? 저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법으로 해야 할 문제지 한 정당에서는 아주 부패한 것은 안 된다, 돈 받은 거 안 된다고 세게 규정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령 보궐선거 지역의 자당의 귀책으로 보궐선거가 나오면 공천하지 않겠다, 이것도 법으로 정해야 될 문제지 각 정당의 규정으로 정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명계 주장은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주장했는지는 측정할 수 없으나 당헌 80조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거나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방탄은 그리고 또 검찰이 쐈거나 상대 쪽에서 쐈을 때 그건 방탄 하는 거지, 내부 규정인데 무슨 방탄이에요.
◇ 박지훈: 그래도 계속 내부 혼란 같은 게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까지 계속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해석을 달리하기도 하고. 최재성 의원님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라’ 이런 얘기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 최재성: 해석도 그렇고, 저는 그거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박지원 전 원장님.
◇ 박지훈: 여기 뉴스킹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 최재성: 예, 그런 질문이 왔기에 저도 그건 훨씬 더 이전에,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도부가 출범하고 양산 문 대통령을 지도부가 찾아뵀어요.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보도가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이건 이미 공개적으로 했고 보도된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기준, 생각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 박지훈: 자주 소통하는 겁니까,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 최재성: 저는 가끔 이렇게 찾아뵙고.
◇ 박지훈: 혹시나 밖에 나오실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 책방 연다고 하긴 하던데, 언론 인터뷰라든지, 메시지 같은 거?
◆ 최재성: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또 지금도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직접 어떤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서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생각도 없으신 거고요. 당원으로서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할 영역, 이것을 넘어서지는 않으실 겁니다.
◇ 박지훈: 이인규 전 중수부장 회고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입장을 좀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 최재성: 이인규라는 사람의 일종의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도발이거든요. 저런 것에 대해서 계속 대응하고 또 이것을 계속 갖고 나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께서 이것은 판단을 내리신 거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 정말 온 국민이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워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추모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디 도망가 있다가 말이에요, 다시 이것을 책 들고 나와서 재점화를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면 하기 어려운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내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 자체가 허황되잖아요. 변호사로서 당시에 수사 검사하고 소통도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데요. 그럼 당시 그냥 정치적으로 사실상의 정치적 타살인데 검찰 수사를 앞세워서, 그러면 그 검찰하고 얘기하고 쇼부 보고, 이렇게 접근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지금 한일 정상 외교 관련해서 여야 평가들이 많이 다른데, 지금 여당은 주로 그런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탓을 많이 해요.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화한 거다’, ‘이거 첫 출발이고 되게 결단이 잘 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 최재성: 윤석열 대통령이 뭐에 씌지 않으면 저렇게 하기 어렵죠.
◇ 박지훈: 씐 것 같습니까?
◆ 최재성: 그렇습니다. 우선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 국민들도 상당수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여러 조사로도, 수치상으로도 나오는데. 그런데 왜 저랬을까. 그 다음에 관련된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또 보수적인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독주를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이나 국무위원들이나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씐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거죠.
◇ 박지훈: “문재인 대통령 때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정말로 황당한 얘기인데요. 소위 말해서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 아니에요.
◇ 박지훈: 2018년도입니다.
◆ 최재성: 국가 배상이 아니고 개인 청구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일본 법원에서. 자신들의 일본인들 시베리아 억류됐던 사람들 문제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1965년도의 한일 협정 거기도 이거는 국가 배상 문제거든요. 그런데 비밀문서가 나중에 공개가 되잖아요. 일본 측 문서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청구권에 대한 판결이에요. 누가? 행정부가 한 게 아니고 사법부가 한 겁니다. 따라서 미쓰비시나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대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로 일본이 뭘 들고 나왔습니까? 수출 규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반도체 처음에 소재 3개를 안 주겠다고 했다가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릎 꿇을 거냐. 그래서 수출 규제 반도체 구제에 대해서 싸웠거든요. 하나는 소부장으로 싸웠고, 반도체 소재 3개는 일본이 규제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실천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건 세계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만들고 일본은 소재를 대고, 그다음에 완성품은 글로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글로벌 밸류체인이거든요. 역할 분담인데, 이것을 일본이 파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WTO 제소를 하죠. 그래서 그 제소는 우리가 100% 이기는 거예요. 무역 규범을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파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 그다음에 나중에는 화이트리스트까지 뽑아드니까 우리가 지소미아 안 준다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역사, 현재, 미래, 국익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 기준을 딱 가지고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 규제 등으로 보복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하고 싸웠죠. 그러면서도 국제사회, 여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한일 간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자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또 접촉도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총리도 일본과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나 이 기준과 원칙, 이것을 흐트러뜨리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이 기준과 원칙을 흐트러뜨리면 아주 간단해요. 일본에 그냥 무릎 꿇으면 되는 거거든요.
◇ 박지훈: 무릎 꿇은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최재성: 무릎 꿇은 정도가 아니고요. 일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일본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묵었던 일본의 숙원들. 이것을 한꺼번에 그냥 다 열어준 거죠. 우선은 강제징용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관방장관이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얘기했다고 공식 브리핑을 했잖아요.
◇ 박지훈: “독도 문제에서 침묵했으면 탄핵 사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탄핵사유 아닙니까? 이걸 확인이 가능할까요, 국정조사 이런 걸로?
◆ 최재성: 저는 정부가 지금 ‘독도 문제 거론 없었다’, 처음에는 의제에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정상 간의 회담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 했다가 공식 부인을 했거든요. 독도 발언은 없었다고. 그런데 일본에서 공식 브리핑, 관방 장관이 뭡니까. 일본 내각의 사무총장 격이거든요. 그래서 관방 장관이 공식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 그다음에 독도 문제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없었다고,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거짓말할 게 아니고 일본 측의 공식적인 확인 정정, 사과를 요구를 해야죠. 관방 장관 브리핑 아니에요. 그런데 NHK에서 관방 장관 브리핑을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또 산케이에서는 독도 문제 거론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 언론 보도 갖고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고 일본의 공식적인 브리핑이었던 관방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책임을 묻고 해야 독도 문제가 거론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체 행위를 안 하고 국내에서만 없었다고 그렇게, 그것도 뒤늦게 해명에 나선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지훈: 앞으로 관련해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최재성: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또 해야 된다고 보고요?
◆ 최재성: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두고두고 이거는 문제가 될 겁니다.◇ 박지훈: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하나 드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공이 중간에 나왔어요. 외통위인가요, 거기서 천공 소환한 건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 최재성: 저는 천공 영상을 먼저 트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 틀었던 것은 부지기수죠. 당연히 틀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하여튼 양당의 정치적인 문제로 결국은 못 틀고 공방으로 끝났는데요. 하여튼 기가 막혀요, 저는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는 게.
◇ 박지훈: 여기에 연결되는 겁니까?
◆ 최재성: 이상하게 천공이 등장해서 얘기하면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그대로 하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때도 비행기 시간을 늦춰서 조문 못하는 시간에 서울공항에서 이륙을 했단 말이에요. 7시로 9시로 바꾸면서.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때도 매일 조문해야 한다고 하니까 매일 조문하고.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도 지금 공방이 있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마는. 관저 이전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전화 걸면, 천공 측에, 유튜브를 통해서 대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일본은 고마워해야 한다는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천공이 이 정도면 대통령을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사칭을 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대통령이에요. 일반 공무원이라도 이것은 사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제어를 해야 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천공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이 천공 얘기만 나오면 그냥 온몸을 던져서 봉쇄를 하는 거 아니에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른 시간 직접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박지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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