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 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냐"...벌써 6번째 '진화'

대통령실 "주 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냐"...벌써 6번째 '진화'

2023.03.20.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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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게 가이드 라인은 아니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과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입법 예고한 노동법 개정안이 바쁠 땐 몰아서 일하고, 쉴 땐 마음껏 쉬는 장점 대신 '주 69시간 격무'만 부각되자 거듭 홍보와 손질을 주문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여론, 특히 MZ 세대 의견을 청취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처음 지시했고, 방일 전날과 당일까지, 사흘 연속 관련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지난 15일) :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안상훈 / 대통령실 사회수석(지난 16일) : 대통령께서는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화에 나섰고,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어제) :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 씌워지면서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튿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다시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주 60시간'은 가이드 라인이 아니고, 고집할 이유도 없다면서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휴가를 쓰기 어려운 조직문화와 이른바 '공짜 야근' 등을 없애고 노동 시간을 정확히 따지는 게 출발점이라면서 관련 시스템 정비와 근로감독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수석급 이상 고위 관계자들이 4차례나 번갈아 취재진 앞에 서는 등 입장 발표만 여섯 번째입니다.

하지만 정책 혼선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윤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입니다.

3월 3주차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2.1%p 떨어진 36.8%로 집계됐고, 부정 평가는 5주 만에 60%대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69시간 제는 노동 현실도 모르는 기절 근무표이자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며 아집을 버리고 즉각 폐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책 발표 전에 정부 부처와 국민의힘 사이 민심을 읽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사전 조율 기능을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직접 관련한 메시지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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