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12년 동안 걸림돌"...시민단체 "지켜야될 국민은 누구?"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성공이다, 굴욕 외교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YTN에 출연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계속 연기할 수 없다며, 과거사 문제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 18일, YTN 뉴스와이드)]
그런데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입장을 잘 검토해 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지난 12년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양국 관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하고 등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재계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위축된 현상들, 양국 안보 협력의 절실함, 이런 것들을 계속 파행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유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법치국가로서 한일이 글로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계속 연기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어떻게 일본 정부 입장은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피해자들 목소리는 묵살하느냐는 겁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이나영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생각해 봅시다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오랜 법적 투쟁을 통해 권리를 획득했고 가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구체적인 사실 인정은커녕 이를 부인하고 사과도 배상도 거부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칭 대리인이 나서서 피해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며 가해자에게 면책권을 주고 내가 돈 대신 줄 테니 받아라 윽박지르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 걸림돌이라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부터는 칭찬을 들었다고 기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일본 정부와 관계자들 입장은 그리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자국 국민의 입장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묵살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이 지켜야 될 국민이 누구인지, 도대체 어디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야당의 비판은 주말을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도나 위안부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상희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 (YTN 뉴스라이더) :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없이 일본 기업이 낼 돈을 한국 기업이 내도록 하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가지고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갔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퍼주고 갖다 바친 것인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서 일본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제를 잔뜩 줬어요.

청구서를 잔뜩 줬습니다. 위안부 문제 착실히 이행하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를 풀어달라든가. 정말 황당한 그런 압력을 받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가서 이걸 바쳐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조공외교다, 굴욕외교다, 굴종외교다, 호구외교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일 군사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반일 선동이야 말로 옛날 방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진석 의원 / 한일의원연맹 회장 (YTN 뉴스라이더) : 북한의 잠수함이 80척이 넘습니다. 일본의 잠수함 탐지 기능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의 저런 힘을 빌려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게 그게 친일 국방입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사회주의, 공산주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간에 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고 절실한 때 아닙니까?

이것이 친일 국방으로 매도되고 삼전도의 굴욕으로 매도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일 선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거는 옛날 방식이고 유치한 접근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YTN 양일혁 (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