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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까 두렵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지금 민주당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결과를 두고 이러다가 진짜 일본 자위대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거든요.
[김종혁]
야당으로서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한일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민족감정이라는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비판의 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니까, 목소리를 반영해 주는 것.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군화 발이 한반도를 짓밟을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말씀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어떻게 일본의 자위대가, 군대도 아닌 자위대가 평화헌법이 있는데, 평화헌법이 바뀌어서 보통국가로 바꾸려고 일본의 우익들은, 극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일본의 자위대의 군홧발이 한반도를 짓밟는다? 뭘로 짓밟습니까? 어떻게 짓밟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북한이 저렇게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쏴대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 성명한 적 있습니까? 한반도가 위험에 빠지면 그것이 일본의 자위대의 군홧발 때문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미사일 핵 때문입니까?
도대체 선후경중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못 하시는 것 아닌가. 결국은 본인에 대한, 본인의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의혹에 대해서 기소가 이미 된 것도 있고 또 기소가 예정되어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포퓰리즘적인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가면서 국가 원수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시키는 저런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제발 지금 말씀하신 10분의 1만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냉정한 입장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범국민규탄대회에서 나온 민주당의 목소리, 그리고 이에 대한 여당의 목소리 먼저 듣고 그다음에 김준일 대표님 여쭤보겠습니다.
[앵커]
여야 목소리였습니다. 이 규탄대회는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이재명 대표 발언이었고요. 김준일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김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제동원 배상과 지소미아 원상복구를 통해서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가고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이게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요미우리 인터뷰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작년 12월에 일본의 자민당이 뭘 얘기를 했냐 하면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선제타격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일본은 공격을 받을 때만 우리는 반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적이 우리를 공격할 기미가 보이면 우리가 선제타격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꾸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적이 우리를 공격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아느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정상회담 전에 요미우리신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요미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앵커]
반격 능력을 보유를 이해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본 열도로 북한의 미사일이 이렇게 상공으로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붙였어야 돼요. 그러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주변 국가들이 우려가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붙였어야 되는데 그게 다 빠지면서 일본의 이런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일본 우익의 입장하고 거의 동일하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지소미아가 얹어지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한일 군사정보교류 보호협정인데 이게 내용은 대부분 북한의 미사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오전에 쏘면 오후에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거를 주는 게 보통 지소미아의 내용이었어요. 그전에는 한미일이 한국이 미국에 주면 미국이 일본에 주는 이런 식으로 2014년에 정보교류협정이 맺어졌는데 그것을 직접 주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우리 국방부가 군이 정보를 합참이 분석을 해서 로데이터를 이게 미사일이 언제, 어떤 각도로, 어떻게 날아왔는지를 준 거예요, 오후에 시차를 두고. 그런데 로데이터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첩보를 입수를 하고 우리도 이것을 휴민트도 있고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시간으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일본에서는 그러면 우리한테 실시간으로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어요, 약간. 몇 단계를 이재명 대표가 했지만 자위대, 일본이 만약에 북한을 선제타격한 다음에는 일본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다음에는 한국하고 우호 국가니까, 지금 사실상의 군사 동맹이니까 한반도를 통해서 진주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군사 문제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퍼줬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지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겁니다.
[김종혁]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궤변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걱정한다? 일본 군사대국화를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일본 내에서도 우리가 핵폭탄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일본은 핵폭탄을 맞은 나라예요.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을 맞아서 국가가 초토화됐던 나라입니다. 그 공포심 같은 게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우리도 군사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일본의 군사무장화를 부추기고 있는 세력은 북한이고 북한에 동조하는, 혹은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 남한 쪽의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킬체인이 뭡니까? 킬체인이라는 것은 핵이라는 건 한 번 떨어지면 회복력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핵을 발사한 징후가 있으면 우리는 먼저 선제타격을 한다. 두 번째, 요격을 한다. 세 번째, 그래도 맞으면 대량 보복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일본도 국가인데 일본으로서는 핵이 만약에 우리한테 날아올 것 같다. 그게 명백한 징후가 있으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국가가 가만있겠습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원론적인 얘기에서 대통령은 이해한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게 왜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북한이 저렇게 개발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로데이터를 준다. 그러면 로데이터를 주면 우리도 로데이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겠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당장 여기서 우리가 로데이터를 주면 일본도 더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날아오고 있다, 어느 지점으로 어떻게 가고 있다. 고각이 얼마 되고 어디로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정보를 분명히 얻어서 우리한테 연락도 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 발사한 이거는 뭐인 것 같다라고 그런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오후에 미사일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료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시간 정보를 지소미아에서 주고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를 철폐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 했어요. 철폐하겠다고 선언한 날 발효가 되는 바로 하루 전날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것을 철폐했을 경우에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해버린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거 일본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떠밀었다가 나중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개선해야겠다, 고쳐야겠다라고 활동에 나서니까 그때부터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정말 답답합니다.
[김준일]
제가 반론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선제타격론에 찬성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종혁 위원장님은. 일본의 선제타격론을.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공식화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종혁 위원님이 혼자 나는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국가 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선제타격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일본이 과거에 여러 국가들을 침략해 봤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군사동맹입니까?
그런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돼요. 한국하고 일본은 군사동맹이 됐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국민적 합의 없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는 일본하고는 군사동맹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김종혁]
그게 어떻게 군사동맹입니까?
[김준일]
군사동맹이죠. 실시간으로 정보를 다 공유를 하는 게 이게 군사동맹이 아니면 뭐가 군사동맹입니까?
[김종혁]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군사동맹이에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인식차가 큰데 왜 이렇게 일본은 문재인 정부 때 저도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외교를 잘 못 하는 부분. 그런데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당은 그러면 일본을 이렇게 신뢰를 합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뭘 믿고 이렇게 일본을 신뢰를 하는지.
[김종혁]
뭘 신뢰를 해요?
[김준일]
신뢰를 다 해서 지금까지 모든 조치를 다 퍼줬지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퍼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본질은 친일이냐 반일이냐가 아니라 무능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100대 0 외교가 나온 것에 대해서 대승적 포장을 하는데 대승은 일본이 대승을 했고요. 한국은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대승이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왜 일본을 이렇게 믿는지. 저는 어느 나라도 믿지 않습니다. 미국도 믿지 않고 중국도 믿지 않고 북한도 안 믿어요. 일본은 왜 믿어야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점 자체가 굉장히 틀렸습니다. 뭐든지 다 내주고도 동맹을 할 수 있다는 이 관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일본을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믿는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국가 간의 외교는 각자의 국익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에요. 믿기는 뭘 믿습니까?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영원한 친구도 영원도 적도 없는 게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본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일방적인 일반화를 시켜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1989년에 일왕이 죽었을 때 일본 대사관에 가서 참배했습니다. 히로히토가 누구입니까? 전범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일제강점기에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고개를 숙였고 1998년에 일본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를 도와줘서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친일파나 토착왜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도에 방일을 하기 전에 그때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지 말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런데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한일 관계가 과거에 이렇게 얽매여있는 한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씀보다 훨씬 더한 말씀하셨어요. 그때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일언반구나 비판을 하셨습니까? 그때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자기들이 이 한일관계를 이렇게 파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한 다음에 다음 정권이 넘어서서 그 정권이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면서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일본의 군홧발 얘기를 하고.
[김준일]
두 가지가 다른데 하나는 당시에 이를테면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통절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정도로 사과가 있었고 우리가 문화개방을 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상호 호혜적인 건데 지금은 아무런 일본의 조치가 없다는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과거사도 과거사지만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많이 양보를 하거나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나온 게 뭐냐 하면 우리 정부는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일본의 관방장관까지 나와서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한국 땅이라고 왜 말을 안 합니까?
이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초계기, 2018년에 광개토대왕이 있을 때 독도 100km 동북쪽에 있었던 광개토대왕함이 구조활동을 할 때 초계기가 150m까지 고도로 해서 위협을 했을 때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레이더를 쐈네 안 쐈네 이것도 지금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선제타격론 요미우리신문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이해한다고 하고요. 지금 과거를 잊겠다라는 것도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무리수지만 더 문제는 현재에 있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다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거나 이해한다라고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을 어떻게 믿죠?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퍼주기를 하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이건 일본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든 인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김종혁]
전혀 퍼주기가 아니고요. 이 사태가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미쓰미시를 비롯한 신일본제철 등의 재산을 국내에 있는 것을 압류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본이 반발을 해서 수출규제를 한 것이고 그랬더니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한 거란 말입니다. 이 사태가 시작된 원인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공격,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뭐가 퍼주기입니까?
지금 그 원인을 제거를 해서 그러면 과거에 그 부분이 아닌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호혜 관계를 유지하자. 지금 북핵 저렇게 문제가 돼 있으니 협조하자라는 겁니다. 뭐가 퍼주기입니까? 뭘 퍼주기를 했어요? WTO에 제소를 그러면 그쪽에서 수출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하니까 WTO에 제소를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안 한다라고 주고받은 게 그게 왜 퍼주기입니까? 퍼주기라는 단어를,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친일 딱지를 붙이고 토착왜구라고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세요.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일본 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일본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독도는 우리가 지금 해방 이후에 계속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땅이고 우리가 거기서 사람들이 가서 지키고 있고 경비대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땅인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걸 자꾸만 분쟁지역화하려는 게 일본의 노림수인데 왜 우리가 그 노림수에 넘어갑니까?
[김준일]
짧게 말씀하고 하나만 반론을 하겠습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난 것을 일본이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대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판결난 것을 왜 행정부가 풀라고 수출규제를 합니까?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과 일본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첫 번째, 삼권분립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지. 두 번째, 인권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강제징용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그러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건지. 남의 나라 침략해서 뺏은 독도를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하하고 있는데 이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건지. 한국하고 일본저는 일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만 인식차가 이렇게 커요. 그러면 외교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종혁]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강제 몰수가 되게 되니까 일본 정부가 나선 거예요. 만약에 일본 최고 재판소가 우리 대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똑같은 판결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 외교부가 나서야 되고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 나라에 가서 사업하고 있는데 그 나라 판결에 의해서, 그것도 지금 현재의 범죄가 아니라 과거 70년 전, 80년 전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너희들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국가가 상대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두 분의 논쟁이 너무 뜨거워서 저희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차 한잔 마시고.
[앵커]
이 문제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준일 에디터께 서 짚어주셨지만 독도하고 위안부 문제,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일본 측에서 거론을 했는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논란이 거세잖아요. 팩트 체크를 해 주세요.
[김종혁]
저는 알 수가 없죠. 사실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본 언론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독도도 거론했다 그러다가 다른 언론은 또 독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안부 부분은 거론된 것 같아요. 위안부 부분은 기시다 총리가 그때 당시 외상이었잖아요. 일본의 입장은 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위안부에 대해서는 1993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고노담화가 나왔잖아요. 고노담화가 나오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위안부라는 것들이 실제로 정부의 관여에 의해서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위안부 부분은 징용과 다른 이유는 징용은 1965년에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거기다가 돈을 주면서, 5억 불, 3억 불과 2억불 유상과 무상으로 줬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징용 문제는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 개인과 국가의 청구권이 모두 소멸된다라고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에 대해서 다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100억인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은 보상을 안 했으니까 보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고 그다음에 징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한국 정부한테 돈을 줬으니까 그 책임이 한국 정부한테 있는 것 아니냐, 왜 우리한테 계속 돈을 내라고 요구를 하냐고 두 개의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안부 부분에 대해서 그때 100억 부분을 받았는데 합의를 해서 받았는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철폐를 했으니까 그때 국가 간에 협약을 맺어서 돈을 줬으면 그다음 정권도 그걸 계승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협약이 다 깨져야 되느냐.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일본 측에서는 주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앵커]
하지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김종혁]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정확히는.
[앵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대표님은?
[김준일]
일단 언론에서 NHK가 먼저 보도했고 그다음에 다른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일본의 관방장관이 공식 확인을 했어요. 독도 들어갔고 위안부 문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게 G8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독도 문제를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일본 언론들이, 요미우리가 보도를 하고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 진위 여부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으로 남은 건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본이 신뢰를 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대 바겐세일을 하니까 지금 다 의제로 올린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앵커]
공식 의제라고 언급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김준일]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배석한 여러 장관들 중에 한 명이 독도 문제도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건 조율이 안 된 거잖아요. 조율이 안 된 것은 안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밝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어떻게 믿죠? 이런 것도 사소한 것도 하나도 안 지키는 나라인데 이거를 어떻게 믿고 이렇게 다 일본의 조치, 그리고 상응하는 조치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친일이냐 반일이냐가 아니라 무능이냐 아니냐예요, 이거는.
[앵커]
구체적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은 지소미아 정상화 자체를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불합리하다고 보는 건가요?
[김준일]
전체적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자체에 반대한다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 전략적 모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지소미아만 환영한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 수출규제의 대응으로 카드로 쓴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2016년에 지소미아를 맺을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이 양국을 앉혀서 너희 맺어라라고 해서 압박으로 맺었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맺어진 것을 파기할 수는 없는 거고,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으로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김종혁 위원장님께, 어쨌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또 떨어진 결과가 나왔고 주 최대 69시간제도 겹친 것 같은데 당으로서는 위기 아닙니까?
[김종혁]
그렇죠. 좋은 상황이 아니죠. 더구나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그렇게 좋게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감정이라는 것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거의 감정적으로 친일과 반일. 친일은 매국, 반일은 애국.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나라 국민을 토착왜구로까지 몰아세웠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감정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이건 너무 섣부른 얘기인 것 같아요.
커다란 성공이 아니라 커다란 결단이었죠. 결단이었지만 그 결단으로 인해서 상당한 역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거고, 지금.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1965년도에 맺을 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대학생들 다 동맹 휴학한다 그러고 전망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포항제철을 만들었고 경부고속도로를 뚫었고 경제 성장을 이뤄서 지금 일본과 필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1965년도에 국교 정상화는 잘못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어쨌든 역사적으로, 혹은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 문화를 수입한 것은 잘못된 것일까라고 반문해봅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지금 당장의 비난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긴 역사적 안목에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놓고 그 후계자들께서 지금 뭔가 하겠다는 사람들을 열심히 공격하고 계신다, 이렇게 반박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끝으로 이 그래픽 보여드린 것 마지막으로 다 못 보셨으니까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금 부정여론이 6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정당 지지도 나온 것도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 나타나고 있고요. 민주당은 46%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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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까 두렵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지금 민주당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결과를 두고 이러다가 진짜 일본 자위대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거든요.
[김종혁]
야당으로서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한일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민족감정이라는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비판의 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니까, 목소리를 반영해 주는 것.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군화 발이 한반도를 짓밟을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말씀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어떻게 일본의 자위대가, 군대도 아닌 자위대가 평화헌법이 있는데, 평화헌법이 바뀌어서 보통국가로 바꾸려고 일본의 우익들은, 극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일본의 자위대의 군홧발이 한반도를 짓밟는다? 뭘로 짓밟습니까? 어떻게 짓밟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북한이 저렇게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쏴대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 성명한 적 있습니까? 한반도가 위험에 빠지면 그것이 일본의 자위대의 군홧발 때문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미사일 핵 때문입니까?
도대체 선후경중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못 하시는 것 아닌가. 결국은 본인에 대한, 본인의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의혹에 대해서 기소가 이미 된 것도 있고 또 기소가 예정되어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포퓰리즘적인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가면서 국가 원수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시키는 저런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제발 지금 말씀하신 10분의 1만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냉정한 입장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범국민규탄대회에서 나온 민주당의 목소리, 그리고 이에 대한 여당의 목소리 먼저 듣고 그다음에 김준일 대표님 여쭤보겠습니다.
[앵커]
여야 목소리였습니다. 이 규탄대회는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이재명 대표 발언이었고요. 김준일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김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제동원 배상과 지소미아 원상복구를 통해서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가고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이게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요미우리 인터뷰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작년 12월에 일본의 자민당이 뭘 얘기를 했냐 하면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선제타격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일본은 공격을 받을 때만 우리는 반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적이 우리를 공격할 기미가 보이면 우리가 선제타격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꾸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적이 우리를 공격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아느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정상회담 전에 요미우리신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요미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앵커]
반격 능력을 보유를 이해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본 열도로 북한의 미사일이 이렇게 상공으로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붙였어야 돼요. 그러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주변 국가들이 우려가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붙였어야 되는데 그게 다 빠지면서 일본의 이런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일본 우익의 입장하고 거의 동일하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지소미아가 얹어지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한일 군사정보교류 보호협정인데 이게 내용은 대부분 북한의 미사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오전에 쏘면 오후에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거를 주는 게 보통 지소미아의 내용이었어요. 그전에는 한미일이 한국이 미국에 주면 미국이 일본에 주는 이런 식으로 2014년에 정보교류협정이 맺어졌는데 그것을 직접 주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우리 국방부가 군이 정보를 합참이 분석을 해서 로데이터를 이게 미사일이 언제, 어떤 각도로, 어떻게 날아왔는지를 준 거예요, 오후에 시차를 두고. 그런데 로데이터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첩보를 입수를 하고 우리도 이것을 휴민트도 있고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시간으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일본에서는 그러면 우리한테 실시간으로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어요, 약간. 몇 단계를 이재명 대표가 했지만 자위대, 일본이 만약에 북한을 선제타격한 다음에는 일본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다음에는 한국하고 우호 국가니까, 지금 사실상의 군사 동맹이니까 한반도를 통해서 진주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군사 문제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퍼줬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지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겁니다.
[김종혁]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궤변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걱정한다? 일본 군사대국화를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일본 내에서도 우리가 핵폭탄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일본은 핵폭탄을 맞은 나라예요.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을 맞아서 국가가 초토화됐던 나라입니다. 그 공포심 같은 게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우리도 군사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일본의 군사무장화를 부추기고 있는 세력은 북한이고 북한에 동조하는, 혹은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 남한 쪽의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킬체인이 뭡니까? 킬체인이라는 것은 핵이라는 건 한 번 떨어지면 회복력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핵을 발사한 징후가 있으면 우리는 먼저 선제타격을 한다. 두 번째, 요격을 한다. 세 번째, 그래도 맞으면 대량 보복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일본도 국가인데 일본으로서는 핵이 만약에 우리한테 날아올 것 같다. 그게 명백한 징후가 있으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국가가 가만있겠습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원론적인 얘기에서 대통령은 이해한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게 왜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북한이 저렇게 개발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로데이터를 준다. 그러면 로데이터를 주면 우리도 로데이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겠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당장 여기서 우리가 로데이터를 주면 일본도 더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날아오고 있다, 어느 지점으로 어떻게 가고 있다. 고각이 얼마 되고 어디로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정보를 분명히 얻어서 우리한테 연락도 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 발사한 이거는 뭐인 것 같다라고 그런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오후에 미사일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료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시간 정보를 지소미아에서 주고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를 철폐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 했어요. 철폐하겠다고 선언한 날 발효가 되는 바로 하루 전날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것을 철폐했을 경우에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해버린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거 일본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떠밀었다가 나중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개선해야겠다, 고쳐야겠다라고 활동에 나서니까 그때부터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정말 답답합니다.
[김준일]
제가 반론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선제타격론에 찬성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종혁 위원장님은. 일본의 선제타격론을.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공식화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종혁 위원님이 혼자 나는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국가 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선제타격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일본이 과거에 여러 국가들을 침략해 봤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군사동맹입니까?
그런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돼요. 한국하고 일본은 군사동맹이 됐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국민적 합의 없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는 일본하고는 군사동맹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김종혁]
그게 어떻게 군사동맹입니까?
[김준일]
군사동맹이죠. 실시간으로 정보를 다 공유를 하는 게 이게 군사동맹이 아니면 뭐가 군사동맹입니까?
[김종혁]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군사동맹이에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인식차가 큰데 왜 이렇게 일본은 문재인 정부 때 저도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외교를 잘 못 하는 부분. 그런데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당은 그러면 일본을 이렇게 신뢰를 합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뭘 믿고 이렇게 일본을 신뢰를 하는지.
[김종혁]
뭘 신뢰를 해요?
[김준일]
신뢰를 다 해서 지금까지 모든 조치를 다 퍼줬지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퍼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본질은 친일이냐 반일이냐가 아니라 무능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100대 0 외교가 나온 것에 대해서 대승적 포장을 하는데 대승은 일본이 대승을 했고요. 한국은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대승이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왜 일본을 이렇게 믿는지. 저는 어느 나라도 믿지 않습니다. 미국도 믿지 않고 중국도 믿지 않고 북한도 안 믿어요. 일본은 왜 믿어야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점 자체가 굉장히 틀렸습니다. 뭐든지 다 내주고도 동맹을 할 수 있다는 이 관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일본을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믿는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국가 간의 외교는 각자의 국익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에요. 믿기는 뭘 믿습니까?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영원한 친구도 영원도 적도 없는 게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본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일방적인 일반화를 시켜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1989년에 일왕이 죽었을 때 일본 대사관에 가서 참배했습니다. 히로히토가 누구입니까? 전범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일제강점기에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고개를 숙였고 1998년에 일본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를 도와줘서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친일파나 토착왜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도에 방일을 하기 전에 그때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지 말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런데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한일 관계가 과거에 이렇게 얽매여있는 한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씀보다 훨씬 더한 말씀하셨어요. 그때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일언반구나 비판을 하셨습니까? 그때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자기들이 이 한일관계를 이렇게 파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한 다음에 다음 정권이 넘어서서 그 정권이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면서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일본의 군홧발 얘기를 하고.
[김준일]
두 가지가 다른데 하나는 당시에 이를테면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통절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정도로 사과가 있었고 우리가 문화개방을 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상호 호혜적인 건데 지금은 아무런 일본의 조치가 없다는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과거사도 과거사지만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많이 양보를 하거나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나온 게 뭐냐 하면 우리 정부는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일본의 관방장관까지 나와서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한국 땅이라고 왜 말을 안 합니까?
이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초계기, 2018년에 광개토대왕이 있을 때 독도 100km 동북쪽에 있었던 광개토대왕함이 구조활동을 할 때 초계기가 150m까지 고도로 해서 위협을 했을 때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레이더를 쐈네 안 쐈네 이것도 지금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선제타격론 요미우리신문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이해한다고 하고요. 지금 과거를 잊겠다라는 것도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무리수지만 더 문제는 현재에 있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다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거나 이해한다라고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을 어떻게 믿죠?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퍼주기를 하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이건 일본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든 인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김종혁]
전혀 퍼주기가 아니고요. 이 사태가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미쓰미시를 비롯한 신일본제철 등의 재산을 국내에 있는 것을 압류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본이 반발을 해서 수출규제를 한 것이고 그랬더니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한 거란 말입니다. 이 사태가 시작된 원인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공격,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뭐가 퍼주기입니까?
지금 그 원인을 제거를 해서 그러면 과거에 그 부분이 아닌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호혜 관계를 유지하자. 지금 북핵 저렇게 문제가 돼 있으니 협조하자라는 겁니다. 뭐가 퍼주기입니까? 뭘 퍼주기를 했어요? WTO에 제소를 그러면 그쪽에서 수출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하니까 WTO에 제소를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안 한다라고 주고받은 게 그게 왜 퍼주기입니까? 퍼주기라는 단어를,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친일 딱지를 붙이고 토착왜구라고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세요.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일본 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일본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독도는 우리가 지금 해방 이후에 계속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땅이고 우리가 거기서 사람들이 가서 지키고 있고 경비대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땅인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걸 자꾸만 분쟁지역화하려는 게 일본의 노림수인데 왜 우리가 그 노림수에 넘어갑니까?
[김준일]
짧게 말씀하고 하나만 반론을 하겠습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난 것을 일본이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대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판결난 것을 왜 행정부가 풀라고 수출규제를 합니까?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과 일본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첫 번째, 삼권분립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지. 두 번째, 인권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강제징용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그러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건지. 남의 나라 침략해서 뺏은 독도를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하하고 있는데 이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건지. 한국하고 일본저는 일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만 인식차가 이렇게 커요. 그러면 외교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종혁]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강제 몰수가 되게 되니까 일본 정부가 나선 거예요. 만약에 일본 최고 재판소가 우리 대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똑같은 판결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 외교부가 나서야 되고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 나라에 가서 사업하고 있는데 그 나라 판결에 의해서, 그것도 지금 현재의 범죄가 아니라 과거 70년 전, 80년 전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너희들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국가가 상대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두 분의 논쟁이 너무 뜨거워서 저희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차 한잔 마시고.
[앵커]
이 문제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준일 에디터께 서 짚어주셨지만 독도하고 위안부 문제,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일본 측에서 거론을 했는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논란이 거세잖아요. 팩트 체크를 해 주세요.
[김종혁]
저는 알 수가 없죠. 사실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본 언론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독도도 거론했다 그러다가 다른 언론은 또 독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안부 부분은 거론된 것 같아요. 위안부 부분은 기시다 총리가 그때 당시 외상이었잖아요. 일본의 입장은 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위안부에 대해서는 1993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고노담화가 나왔잖아요. 고노담화가 나오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위안부라는 것들이 실제로 정부의 관여에 의해서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위안부 부분은 징용과 다른 이유는 징용은 1965년에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거기다가 돈을 주면서, 5억 불, 3억 불과 2억불 유상과 무상으로 줬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징용 문제는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 개인과 국가의 청구권이 모두 소멸된다라고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에 대해서 다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100억인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은 보상을 안 했으니까 보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고 그다음에 징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한국 정부한테 돈을 줬으니까 그 책임이 한국 정부한테 있는 것 아니냐, 왜 우리한테 계속 돈을 내라고 요구를 하냐고 두 개의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안부 부분에 대해서 그때 100억 부분을 받았는데 합의를 해서 받았는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철폐를 했으니까 그때 국가 간에 협약을 맺어서 돈을 줬으면 그다음 정권도 그걸 계승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협약이 다 깨져야 되느냐.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일본 측에서는 주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앵커]
하지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김종혁]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정확히는.
[앵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대표님은?
[김준일]
일단 언론에서 NHK가 먼저 보도했고 그다음에 다른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일본의 관방장관이 공식 확인을 했어요. 독도 들어갔고 위안부 문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게 G8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독도 문제를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일본 언론들이, 요미우리가 보도를 하고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 진위 여부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으로 남은 건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본이 신뢰를 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대 바겐세일을 하니까 지금 다 의제로 올린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앵커]
공식 의제라고 언급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김준일]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배석한 여러 장관들 중에 한 명이 독도 문제도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건 조율이 안 된 거잖아요. 조율이 안 된 것은 안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밝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어떻게 믿죠? 이런 것도 사소한 것도 하나도 안 지키는 나라인데 이거를 어떻게 믿고 이렇게 다 일본의 조치, 그리고 상응하는 조치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친일이냐 반일이냐가 아니라 무능이냐 아니냐예요, 이거는.
[앵커]
구체적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은 지소미아 정상화 자체를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불합리하다고 보는 건가요?
[김준일]
전체적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자체에 반대한다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 전략적 모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지소미아만 환영한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 수출규제의 대응으로 카드로 쓴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2016년에 지소미아를 맺을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이 양국을 앉혀서 너희 맺어라라고 해서 압박으로 맺었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맺어진 것을 파기할 수는 없는 거고,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으로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김종혁 위원장님께, 어쨌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또 떨어진 결과가 나왔고 주 최대 69시간제도 겹친 것 같은데 당으로서는 위기 아닙니까?
[김종혁]
그렇죠. 좋은 상황이 아니죠. 더구나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그렇게 좋게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감정이라는 것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거의 감정적으로 친일과 반일. 친일은 매국, 반일은 애국.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나라 국민을 토착왜구로까지 몰아세웠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감정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이건 너무 섣부른 얘기인 것 같아요.
커다란 성공이 아니라 커다란 결단이었죠. 결단이었지만 그 결단으로 인해서 상당한 역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거고, 지금.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1965년도에 맺을 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대학생들 다 동맹 휴학한다 그러고 전망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포항제철을 만들었고 경부고속도로를 뚫었고 경제 성장을 이뤄서 지금 일본과 필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1965년도에 국교 정상화는 잘못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어쨌든 역사적으로, 혹은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 문화를 수입한 것은 잘못된 것일까라고 반문해봅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지금 당장의 비난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긴 역사적 안목에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놓고 그 후계자들께서 지금 뭔가 하겠다는 사람들을 열심히 공격하고 계신다, 이렇게 반박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끝으로 이 그래픽 보여드린 것 마지막으로 다 못 보셨으니까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금 부정여론이 6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정당 지지도 나온 것도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 나타나고 있고요. 민주당은 46%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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