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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내란특검 진행 상황과 주요 정국 이슈,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오전 9시 출석해, 오후 6시 34분까지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1차 조사 때에 비하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조사 때는 난항이 많았죠. 왜냐하면 일단 출석시간도 9시에서 10시로 미뤘었고 오전 조사를 마친 이후에 점심시간을 지난 후에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겠다면서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머물렀던 시간은 12시간에 달하지만 실제 조사시간은 5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공개에 대한 실랑이도 있었고요. 2차 조사 때도 그래서 또 그런 실랑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9시, 10시 특검 쪽에서 9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분 늦게 도착했습니다마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수사를 중단시킨다든가 아니면 수사를 거부한다든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조사하는 시간 동안 그래도 알차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조서 열람도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5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첫 조사 때보다 더 많이 꼼꼼하게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송영훈]
순조사 시간 자체가 1차 조사 시간 때보다 길죠. 1차 조사 때는 순조사 시간이 5시간 5분 정도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역산해 보면 그래도 8시간 정도는 순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순조사 시간에 비추어 5시간의 조서 열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한 편이지만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조사 사례에 비춰보면 대단히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시간 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6시간 동안 조서를 확인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야기 나누겠지만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상당히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서는 조서 열람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서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향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조서 열람 과정에 굉장히 공을 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조사시간을 점심시간까지 감안하면 8시간에서 8시간 반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시작부터 바로 조사에 들어가서 상당히 고강도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치훈]
고강도 조사라고 보지 않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라면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언급됐던 전직 대통령들의 수사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시간은 활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직 특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가조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기본적인 조사를 한 이후에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상당히 방어적으로 임했을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된 다른 관련자들의 조사 결과와 함께 비교한 다음에 추가 소환조사도 가능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준칙을 보면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니까 동의를 얻었다 그러면 9시 넘어서까지, 동의가 없더라도 저녁 9시 정도까지는 가능했을 텐데. 6시 반 정도에 마쳤습니다. 어제 시간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및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하루 최대 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되어 있죠.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아침 9시 1분에 출석을 했으니까 밤 9시 정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 34분경에 조사를 마쳤고 특검은 준비한 질문은 다 소화했다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윤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질문에서 인정하는 답변을 했을 경우. 그런데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보면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죠. 두 번째로 단답형으로 부인하는 답변을 하면서 유의미한 답이 별로 없었을 경우, 그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에 탄핵심판 공개변론 과정에서 많이 보여줬던 사례들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지만 그 답변 내용 중에 은연중에 수사 주체로서는 듣고 싶어하는 답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재질문, 재재질문을 반복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사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됐을 개연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중에 각 사안별로, 쟁점별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특검만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앞으로도 브리핑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1차 소환 때처럼 이번에도 역시나 체포영장 저지 혐의부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요. 지난 1차 조사 때를 보면 조사자가 누구냐를 두고 굉장히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사자가 부장검사로 알려졌고 이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했던 박창환 총경은 조사 지원만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조사자가 바뀐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성치훈]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창환 총경, 체포영장을 집행하러왔던 경찰로부터 나는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고 나는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를 가해한 사람에게 수사를 받을 수 있냐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그 당시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창환 총경 같은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거부했던 게 합리적인 주장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받아들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리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사를 그 당시에 받지 않겠다고 지연시켰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박창환 총경이 수사에 직접 나설 필요가 없다면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면서 수사 지원만 하는 역할로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더 옳다는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적한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였다, 수용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특검이 뭔가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조사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전에 체포 저지 관련해서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1차 조사 때는 체포 저지 관련한 조서에 열람 날인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증거로 채택되려면 서명이 필요한 거죠?
[송영훈]
어제는 특별히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조서에 서명날인까지 마무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체포저지 부분에 관해서 조사가 빠르게 이뤄진 것은 1차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관해서 서명날인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1차 오전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문답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확인됐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체포저지 사안은 경호처의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이 이미 광범위하게 수집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언론에 그간 보도를 종합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은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한 것이고 그것이 입증을 위해서 관건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빠른 시간에 조사를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가능해 보이죠.
[앵커]
특검팀이 브리핑을 하면서 국무회의 수사와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국무위원 전원 소환은 사실무근이다.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시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성치훈]
불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락을 아예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중 11명을 연락했는데 9명이 참석했고 2명은 불참했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아예 받지 못한 6명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원 조사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특검은 연락을 받지 못한 6명을 다 부를 생각은 없다. 그중의 일부만 불러서 예를 들어서 유상임 장관만 불러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그전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아무런 정보나 전달받은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은 6명에 대해서 일부만 조사해도 충분히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6명은 피해자로 확인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무위원은 계엄을 할 때 계엄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국무위원을 무리하게 전원 조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훈]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검이 하나 귀기울여서 들어야 될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무위원들을 직권남용의 피해자로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면 그분들이 출석하는 과정이 언론에 여과없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분들이 피의자인지 아니면 참고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서 명확히 해줌으로써 그나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마치 출석할 때 당시의 장면,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장면만 보면 이분들이 뭔가 크게 잘못해서 특검에 불려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특검이 앞으로도 참고인 신분으로 또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사후 계엄 문건 관련한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된 상태에서 재가가 됐습니다. 이 타이밍에 대해서 왜 지금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예상컨대는 이른바 안가회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현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물론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전에 이 부분 브리핑을 할 때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죠.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미 사의를 조기에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적어도 같은 시점에 사표를 수리했더라면 왜 이 타이밍인가에 대한 의문이나 의구심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가회동 관련해서는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 충분히 예상 가능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른 사의 수리가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성치훈]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후속인사에 대한 고민, 이완규 법제처장이 사의를 표명하긴 했습니다마는 결국 바로 받아들일 경우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생각이 담기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특검이 출범하면서 외환죄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른바 노상원 수첩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서 내일 노상원 추가 구속심사도 예정돼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치훈]
외환죄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측에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외환죄 성립은 사실 어렵다는 주장을 가장 많이 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 외환죄 성립 여부. 왜냐하면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외국과 통모하여 뭔가 유발했다는 것도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외환죄 관련된 수사의 내용을 들보면 국민들께서 느끼기에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이후에 북한에서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다시 한 번 무인기를 보낸다면 이걸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북한에서 낸 적이 있는데 그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보고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내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말씀하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나왔던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 그리고 국지전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머릿속에는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점이 밝혀지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밝혀질 때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도, 김용현 전 장관의 의도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 노상원 추가 구속심사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외환죄 논란은 국민적으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확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것인데요. 정말로 입증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법적으로 건조하게 접근했을 때 간단치는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이 없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계엄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을 과연 일반이적죄로 볼 수 있는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결단해서 북한의 오물풍선에 관한 대응조치로서 가능한 영역인가. 이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것을 계엄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냐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외환죄 혐의 부분은 수사 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예단하기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외환죄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단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 이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데 어제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일단 현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크게 보자면 추가 소환, 구속영장 청구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성치훈]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시간밖에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최초에 준비했던 질문들이 다 1차 소환 조사에서 소화가 됐다면 2차 소환조사 전에 다른 관계자들의 증언과 비교를 한 다음에 추가 질문을 세팅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추가 소환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1차 소환조사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연전략을 펴서 2차가 불가피하게 이뤄졌던 것이고. 1, 2차 특검이 최초에 준비했던 세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교조사가 이뤄진 이후에 추가 질문이 만들어지면 추가 조사는 저는 불가피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구속영장과 관련돼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환죄와 관련해서도 드론 통제 차량을 폐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등등 외환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내부 진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통상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북한이 도발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도발할 때 드론이나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아마도 내부에서 평양 상공까지 드론을 보낼 경우 북한의 도발이나 심각한 안보상의 우려가 있다는 내부 보고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도 대통령이 상관없다, 진행하라고 하셨을 경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외환죄 관련해서 내부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인멸을 위한 증인들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훈]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할 겁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 과정 중에서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부분이 계엄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않고 다르게 기재한 상태로 서명했다가 나중에 폐기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또 증거위조 교사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폐기했다는 부분에서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우리가 구속영장을 받아내려면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어서 신분이 확실하고 도망할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수사기관으로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했다가 폐기한 부분을 부각하고자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서는 그렇게까지 수사에 방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맞물려서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이라고 관찰됩니다.
[앵커]
다른 특검팀 상황도 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 같은 경우 이번 주부터 VIP 격노설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부분도 주목됩니다. 이뤄진다면 언제쯤 이뤄질까요?
[성치훈]
내란 특검에 대한 초기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채 상병 특검에서 소환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중에서 김건희 특검은 그것도 최초의 압수수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미비된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관련자들 조사가 거의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자료를 파악한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내란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의 추가 소환조사가 날짜가 잡히기 전에 채 상병 특검에서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일자, 시간, 조사 관련해서 협력이 이뤄질까요?
[성치훈]
서로 특검끼리 소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1차, 2차 소환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채 상병 특검에서도 기다려고 있었을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아마 특검끼리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해병대원 특검에서 부를 경우 협조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2번의 출석 요구에는 모두 응했기 때문에 출석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술할지, 이 부분은 현재는 예단하기 어렵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굉장히 많은 분량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발언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많이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잘 숙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순직해병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 출석요구했을 때 출석을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인 진술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추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앵커]
김건희 특검도 보겠습니다. 조사하는 혐의가 16개나 되기 때문에 가장 방대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정작 김건희 특검에서 본인은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은 아닌 상황입니다. 소환조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죠?
[성치훈]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보다는 늦춰질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가장 진척이 느렸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기 전까지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의 진행을 상당히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가 이뤄진 이후에 결정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끌었던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막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혐의도 많고 방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 동안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사가 진척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한 이후 비로소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김건희 여사도 소환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삼부토건 의혹 관련해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고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소환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송영훈]
아마도 출석요구가 빠른 시일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출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런데 특검의 출석요구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복수의 혐의에 관련해서 출국금지까지 내려진 상황이고 이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 상황이 됐다면 적어도 전직 장관으로서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엄연히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 앞에 소상하게 입장을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봐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이 보이지 않는데 본인이 그 당시 주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삼부토건이 어떻게 참석하게 된 것인지, 본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간 것인지 장관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일단 국민 앞에 소상하게 입장을 밝혀서 현재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문을 빠르게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과 관련한 상황들 살펴봤고요. 이제 정국 현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예정에 없던 주말 국무회의 열고 하루 전에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 심의 의결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심의 의결한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라고 메시지를 낸 걸까요?
[성치훈]
추경 자체가 지금 국가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재정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추경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적절하냐는 지적을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추경을 추진했던 이유는 국가 경제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마중물을 만들어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경을 계속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것인데. 국무회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는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르게 의결해서 왜냐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제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하루라도 빨리 당기기 위해서 주말에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 추가된 부분들도 있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수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기왕에 추경이 통과됐고 또 지급되니까 내수경기 회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마는 과거 통계를 보면 그렇게까지 내수경기 회복효과가 클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5월에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하고 나서 그해 12월에 KDI가 낸 보고서를 보면 재난지원금 100을 나눠줬을 때 실제로 소비증가로 연결되는 부분은 26~3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2009년에 대만에서도 비슷하게 소비쿠폰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소비증가에 연결된 부분은 24.3%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소비증가 효과에 비해서 이번 추경으로 우리나라 빚이 늘어나는, 즉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금으로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는 측면이 굉장히 크죠. 원래 추경안이 증액되기 이전에도 19.8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이 추경을 하고 소비쿠폰을 나눠드리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국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추경 전체 금액이 늘어났고 그렇다면 이번에 발행하게 될 적자 국채도 20조가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큰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인 만큼 그래도 제발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개인적으로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소비쿠폰 나눠주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기 때문에 저는 받지 않겠다는 말씀도 어제 공개적으로 드린 상태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비수도권에 3만 원, 인구 감소지역에 5만 원 추가지급도 결의했고 사용처도 제한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성치훈]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요. 비수도권, 인구소멸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서 그쪽에는 두텁게 지원하는 걸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야당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반영한 거라고 보거든요. 원래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을 항상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주장했던 건 보수진영에서 주장했던 그렇게 하지 말고 특정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이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추가 예산까지 배정하면서까지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야당의 목소리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국민 경제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가 있었으면 좋겠다. 두드러지는 성과가 있지는 않더라도. 이번 추경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갑자기 경기가 무조건 활성화되고 다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추경안 관련해서 논쟁이 붙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활비인데 대통령실 특활비 그리고 검찰 특활비가 복원된 부분에 대해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하네요.
[송영훈]
일단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부분은 민주당이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일단 민주당이 작년에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일방 삭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민주당 대표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특활비 없다고 해서 국정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결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집권한 지 한 달 만에 제대로 운영해 보지도 않고 다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활시키고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상호 정무수석 차원에서가 아니고 대통령 또는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장 차원에서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주당이 과거에는 특활비 증빙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것을 삭감의 명분으로 삼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특활비 영수증 한 장 한 장 어떻게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 약속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민주당의 말이 7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제도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회권력을 가진 다수당으로서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거나 해서라도 제도적 보장을 해야 되겠죠.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를 했고 강유정 대변인은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특활비와 관련한 입장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이 책임 있게 소명하겠다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활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주장했던 것이 영수증까지 첨부하라, 원래 업무추진비 같은 걸 쓸 때는 영수증 하나하나 첨부해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증빙해야 되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쓰는 거 아니냐, 불명확하게 쓰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강의 사용처라도 밝혀라,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밝히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 밝히라고 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올해 다 쓰고 이번에 41억 원을 지금 추가로 배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1억 원은 대충 어느 정도 쓰였다, 어느 부분에 쓰였다. 만약 국민의힘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소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도 민주당이 가져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추가적인 사과나 이런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야당과 국민들을 좀 더 설득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분께서 이거에 대한 유감표명, 사과표명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짧게 하나 덧붙일게요. 건설적인 제도에 관한 논의 차원에서 덧붙이자면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막판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납세자 연맹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의 특활비 내용에 대해 공개정보 청구를 해서 승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은 항소를 했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니까 2심에서는 각하가 돼서 납세자연맹이 패소를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승소했던 그 당시 판결을 보면 특활비에 관해서 어떤 어떤 내용을 공개하라는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활비를 받아갔던 상대방이 누구냐, 이런 것들도 공개하라고 되어 있고. 다만 외교적으로 민감한 외국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은 공개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법원으로부터 이름 나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특활비는 어떻습니까?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기권표도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성치훈]
기권표를 행사하신 분들은 검찰개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활비를 그 이전에 지급하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신 거거든요. 이번 추경을 통과시킬 때도 민주당의 의총이 다시 한 번 열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견을 수렴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검찰개혁이 완료된 이후에 검찰의 특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의 우려는 잠식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검찰개혁이 이재명 대통령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이라는 주장의 내부 반발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활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다수가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마당에 검찰만 제외할 수 없다. 부대의견을 달았으니 충분히 견제장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인준이 강행됐고 국무회의도 참석하고 농민단체도 만나고 오늘 오후에는 첫 당정협의회도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송영훈]
실세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그동안 김민석 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란과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총리가 된 상태고. 또 이분은 이미 불법정치자금 전과가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실세 총리가 될수록 우리 공직사회의 부작용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러면 실세총리가 돼서 전면에 나설 때 내각을 통할하면서 공직기강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공무원 중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후원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돈봉투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와 제어가 가능할까 의문이 들죠. 오히려 대독총리, 의전총리, 방탄총리가 되는 것이 우리 국정차원에서는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짧게 덧붙이면 임명이 되자마자 농민단체를 가장 먼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은 2주 안에 다시 만나달라. 대통령도 우리와 타운홀 미팅을 가져달라,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치인 출신 국무총리가 본인을 부각시키거나 혹은 본인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지나치게 오버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각 직능단체들의 요구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첫 행보가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면 비판과 견제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전과가 있다고 해서 실세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방탄총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과에 대해서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셨고 그리고 추징금을 완납하는 등 본인이 치러야 되는 죗값은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국무총리라는, 대통령 제에서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권한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방탄총리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실세총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2년 때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대해서도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한덕수 후보자도 제대로 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국무총리 지명자는 빨리 통과돼서 국정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당론으로 찬성을 선택하고 회의장에 들어가서 인준 찬성을 동조했던 것이거든요. 국무총리 과거, 전과 이런 것 때문에 방탄총리나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면 여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게 될 텐데 여야의 대치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송영훈]
하자가 있는 후보자들이 많이 있죠. 단적으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그러면 논문표절을 하나만 했어도 낙마사유가 될 정도인데, 10개 이상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 표절했다고 하는 대상 논문이 다른 학자의 논문도 아니고 본인 제자들의 논문이고 그것도 제자들의 그냥 논문도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얘기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후보자들이 이진숙 후보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총리 후보자인데도 증인, 참고인이 없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청문회에 가서 답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야당으로서는 적극적인 견제와 비판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잘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치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죠. 저도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표절 관련된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논문표절은 상당히 엄하고 중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나쁜 관습입니다마는 학계에서 그런 것들을 제자의 논문을 대신 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가 받고 있는 10개의 논문 중 일부는 그 이전이고 일부는 그 이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증거나 혐의들이 나오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윤호중 장관 후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지적을 야당이 맹렬하게 하고 있는데 그 전력이 1995년, 1994년 이때입니다. 그때 음주운전은 괜찮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2018년 윤창호법 관련 이후, 아니면 2005년, 2006년 음주운전이 강화된 그 이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작년 총선 기준으로 윤창호법 이후 한 번의 음주운전은 공천에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호중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공격하는 것은 본인들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란특검 진행 상황과 주요 정국 이슈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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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내란특검 진행 상황과 주요 정국 이슈,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오전 9시 출석해, 오후 6시 34분까지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1차 조사 때에 비하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조사 때는 난항이 많았죠. 왜냐하면 일단 출석시간도 9시에서 10시로 미뤘었고 오전 조사를 마친 이후에 점심시간을 지난 후에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겠다면서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머물렀던 시간은 12시간에 달하지만 실제 조사시간은 5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공개에 대한 실랑이도 있었고요. 2차 조사 때도 그래서 또 그런 실랑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9시, 10시 특검 쪽에서 9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분 늦게 도착했습니다마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수사를 중단시킨다든가 아니면 수사를 거부한다든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조사하는 시간 동안 그래도 알차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조서 열람도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5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첫 조사 때보다 더 많이 꼼꼼하게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송영훈]
순조사 시간 자체가 1차 조사 시간 때보다 길죠. 1차 조사 때는 순조사 시간이 5시간 5분 정도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역산해 보면 그래도 8시간 정도는 순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순조사 시간에 비추어 5시간의 조서 열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한 편이지만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조사 사례에 비춰보면 대단히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시간 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6시간 동안 조서를 확인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야기 나누겠지만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상당히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서는 조서 열람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서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향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조서 열람 과정에 굉장히 공을 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조사시간을 점심시간까지 감안하면 8시간에서 8시간 반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시작부터 바로 조사에 들어가서 상당히 고강도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치훈]
고강도 조사라고 보지 않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라면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언급됐던 전직 대통령들의 수사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시간은 활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직 특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가조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기본적인 조사를 한 이후에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상당히 방어적으로 임했을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된 다른 관련자들의 조사 결과와 함께 비교한 다음에 추가 소환조사도 가능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준칙을 보면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니까 동의를 얻었다 그러면 9시 넘어서까지, 동의가 없더라도 저녁 9시 정도까지는 가능했을 텐데. 6시 반 정도에 마쳤습니다. 어제 시간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및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하루 최대 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되어 있죠.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아침 9시 1분에 출석을 했으니까 밤 9시 정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 34분경에 조사를 마쳤고 특검은 준비한 질문은 다 소화했다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윤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질문에서 인정하는 답변을 했을 경우. 그런데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보면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죠. 두 번째로 단답형으로 부인하는 답변을 하면서 유의미한 답이 별로 없었을 경우, 그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에 탄핵심판 공개변론 과정에서 많이 보여줬던 사례들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지만 그 답변 내용 중에 은연중에 수사 주체로서는 듣고 싶어하는 답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재질문, 재재질문을 반복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사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됐을 개연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중에 각 사안별로, 쟁점별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특검만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앞으로도 브리핑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1차 소환 때처럼 이번에도 역시나 체포영장 저지 혐의부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요. 지난 1차 조사 때를 보면 조사자가 누구냐를 두고 굉장히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사자가 부장검사로 알려졌고 이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했던 박창환 총경은 조사 지원만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조사자가 바뀐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성치훈]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창환 총경, 체포영장을 집행하러왔던 경찰로부터 나는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고 나는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를 가해한 사람에게 수사를 받을 수 있냐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그 당시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창환 총경 같은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거부했던 게 합리적인 주장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받아들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리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사를 그 당시에 받지 않겠다고 지연시켰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박창환 총경이 수사에 직접 나설 필요가 없다면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면서 수사 지원만 하는 역할로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더 옳다는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적한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였다, 수용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특검이 뭔가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조사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전에 체포 저지 관련해서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1차 조사 때는 체포 저지 관련한 조서에 열람 날인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증거로 채택되려면 서명이 필요한 거죠?
[송영훈]
어제는 특별히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조서에 서명날인까지 마무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체포저지 부분에 관해서 조사가 빠르게 이뤄진 것은 1차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관해서 서명날인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1차 오전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문답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확인됐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체포저지 사안은 경호처의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이 이미 광범위하게 수집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언론에 그간 보도를 종합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은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한 것이고 그것이 입증을 위해서 관건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빠른 시간에 조사를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가능해 보이죠.
[앵커]
특검팀이 브리핑을 하면서 국무회의 수사와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국무위원 전원 소환은 사실무근이다.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시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성치훈]
불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락을 아예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중 11명을 연락했는데 9명이 참석했고 2명은 불참했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아예 받지 못한 6명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원 조사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특검은 연락을 받지 못한 6명을 다 부를 생각은 없다. 그중의 일부만 불러서 예를 들어서 유상임 장관만 불러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그전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아무런 정보나 전달받은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은 6명에 대해서 일부만 조사해도 충분히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6명은 피해자로 확인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무위원은 계엄을 할 때 계엄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국무위원을 무리하게 전원 조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훈]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검이 하나 귀기울여서 들어야 될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무위원들을 직권남용의 피해자로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면 그분들이 출석하는 과정이 언론에 여과없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분들이 피의자인지 아니면 참고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서 명확히 해줌으로써 그나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마치 출석할 때 당시의 장면,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장면만 보면 이분들이 뭔가 크게 잘못해서 특검에 불려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특검이 앞으로도 참고인 신분으로 또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사후 계엄 문건 관련한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된 상태에서 재가가 됐습니다. 이 타이밍에 대해서 왜 지금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예상컨대는 이른바 안가회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현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물론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전에 이 부분 브리핑을 할 때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죠.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미 사의를 조기에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적어도 같은 시점에 사표를 수리했더라면 왜 이 타이밍인가에 대한 의문이나 의구심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가회동 관련해서는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 충분히 예상 가능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른 사의 수리가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성치훈]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후속인사에 대한 고민, 이완규 법제처장이 사의를 표명하긴 했습니다마는 결국 바로 받아들일 경우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생각이 담기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특검이 출범하면서 외환죄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른바 노상원 수첩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서 내일 노상원 추가 구속심사도 예정돼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치훈]
외환죄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측에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외환죄 성립은 사실 어렵다는 주장을 가장 많이 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 외환죄 성립 여부. 왜냐하면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외국과 통모하여 뭔가 유발했다는 것도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외환죄 관련된 수사의 내용을 들보면 국민들께서 느끼기에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이후에 북한에서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다시 한 번 무인기를 보낸다면 이걸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북한에서 낸 적이 있는데 그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보고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내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말씀하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나왔던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 그리고 국지전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머릿속에는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점이 밝혀지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밝혀질 때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도, 김용현 전 장관의 의도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 노상원 추가 구속심사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외환죄 논란은 국민적으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확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것인데요. 정말로 입증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법적으로 건조하게 접근했을 때 간단치는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이 없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계엄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을 과연 일반이적죄로 볼 수 있는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결단해서 북한의 오물풍선에 관한 대응조치로서 가능한 영역인가. 이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것을 계엄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냐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외환죄 혐의 부분은 수사 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예단하기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외환죄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단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 이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데 어제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일단 현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크게 보자면 추가 소환, 구속영장 청구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성치훈]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시간밖에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최초에 준비했던 질문들이 다 1차 소환 조사에서 소화가 됐다면 2차 소환조사 전에 다른 관계자들의 증언과 비교를 한 다음에 추가 질문을 세팅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추가 소환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1차 소환조사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연전략을 펴서 2차가 불가피하게 이뤄졌던 것이고. 1, 2차 특검이 최초에 준비했던 세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교조사가 이뤄진 이후에 추가 질문이 만들어지면 추가 조사는 저는 불가피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구속영장과 관련돼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환죄와 관련해서도 드론 통제 차량을 폐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등등 외환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내부 진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통상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북한이 도발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도발할 때 드론이나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아마도 내부에서 평양 상공까지 드론을 보낼 경우 북한의 도발이나 심각한 안보상의 우려가 있다는 내부 보고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도 대통령이 상관없다, 진행하라고 하셨을 경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외환죄 관련해서 내부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인멸을 위한 증인들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훈]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할 겁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 과정 중에서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부분이 계엄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않고 다르게 기재한 상태로 서명했다가 나중에 폐기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또 증거위조 교사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폐기했다는 부분에서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우리가 구속영장을 받아내려면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어서 신분이 확실하고 도망할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수사기관으로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했다가 폐기한 부분을 부각하고자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서는 그렇게까지 수사에 방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맞물려서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이라고 관찰됩니다.
[앵커]
다른 특검팀 상황도 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 같은 경우 이번 주부터 VIP 격노설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부분도 주목됩니다. 이뤄진다면 언제쯤 이뤄질까요?
[성치훈]
내란 특검에 대한 초기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채 상병 특검에서 소환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중에서 김건희 특검은 그것도 최초의 압수수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미비된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관련자들 조사가 거의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자료를 파악한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내란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의 추가 소환조사가 날짜가 잡히기 전에 채 상병 특검에서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일자, 시간, 조사 관련해서 협력이 이뤄질까요?
[성치훈]
서로 특검끼리 소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1차, 2차 소환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채 상병 특검에서도 기다려고 있었을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아마 특검끼리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해병대원 특검에서 부를 경우 협조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2번의 출석 요구에는 모두 응했기 때문에 출석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술할지, 이 부분은 현재는 예단하기 어렵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굉장히 많은 분량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발언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많이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잘 숙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순직해병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 출석요구했을 때 출석을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인 진술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추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앵커]
김건희 특검도 보겠습니다. 조사하는 혐의가 16개나 되기 때문에 가장 방대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정작 김건희 특검에서 본인은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은 아닌 상황입니다. 소환조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죠?
[성치훈]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보다는 늦춰질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가장 진척이 느렸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기 전까지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의 진행을 상당히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가 이뤄진 이후에 결정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끌었던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막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혐의도 많고 방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 동안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사가 진척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한 이후 비로소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김건희 여사도 소환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삼부토건 의혹 관련해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고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소환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송영훈]
아마도 출석요구가 빠른 시일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출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런데 특검의 출석요구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복수의 혐의에 관련해서 출국금지까지 내려진 상황이고 이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 상황이 됐다면 적어도 전직 장관으로서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엄연히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 앞에 소상하게 입장을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봐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이 보이지 않는데 본인이 그 당시 주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삼부토건이 어떻게 참석하게 된 것인지, 본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간 것인지 장관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일단 국민 앞에 소상하게 입장을 밝혀서 현재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문을 빠르게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과 관련한 상황들 살펴봤고요. 이제 정국 현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예정에 없던 주말 국무회의 열고 하루 전에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 심의 의결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심의 의결한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라고 메시지를 낸 걸까요?
[성치훈]
추경 자체가 지금 국가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재정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추경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적절하냐는 지적을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추경을 추진했던 이유는 국가 경제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마중물을 만들어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경을 계속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것인데. 국무회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는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르게 의결해서 왜냐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제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하루라도 빨리 당기기 위해서 주말에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 추가된 부분들도 있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수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기왕에 추경이 통과됐고 또 지급되니까 내수경기 회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마는 과거 통계를 보면 그렇게까지 내수경기 회복효과가 클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5월에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하고 나서 그해 12월에 KDI가 낸 보고서를 보면 재난지원금 100을 나눠줬을 때 실제로 소비증가로 연결되는 부분은 26~3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2009년에 대만에서도 비슷하게 소비쿠폰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소비증가에 연결된 부분은 24.3%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소비증가 효과에 비해서 이번 추경으로 우리나라 빚이 늘어나는, 즉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금으로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는 측면이 굉장히 크죠. 원래 추경안이 증액되기 이전에도 19.8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이 추경을 하고 소비쿠폰을 나눠드리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국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추경 전체 금액이 늘어났고 그렇다면 이번에 발행하게 될 적자 국채도 20조가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큰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인 만큼 그래도 제발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개인적으로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소비쿠폰 나눠주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기 때문에 저는 받지 않겠다는 말씀도 어제 공개적으로 드린 상태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비수도권에 3만 원, 인구 감소지역에 5만 원 추가지급도 결의했고 사용처도 제한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성치훈]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요. 비수도권, 인구소멸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서 그쪽에는 두텁게 지원하는 걸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야당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반영한 거라고 보거든요. 원래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을 항상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주장했던 건 보수진영에서 주장했던 그렇게 하지 말고 특정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이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추가 예산까지 배정하면서까지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야당의 목소리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국민 경제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가 있었으면 좋겠다. 두드러지는 성과가 있지는 않더라도. 이번 추경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갑자기 경기가 무조건 활성화되고 다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추경안 관련해서 논쟁이 붙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활비인데 대통령실 특활비 그리고 검찰 특활비가 복원된 부분에 대해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하네요.
[송영훈]
일단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부분은 민주당이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일단 민주당이 작년에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일방 삭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민주당 대표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특활비 없다고 해서 국정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결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집권한 지 한 달 만에 제대로 운영해 보지도 않고 다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활시키고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상호 정무수석 차원에서가 아니고 대통령 또는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장 차원에서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주당이 과거에는 특활비 증빙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것을 삭감의 명분으로 삼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특활비 영수증 한 장 한 장 어떻게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 약속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민주당의 말이 7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제도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회권력을 가진 다수당으로서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거나 해서라도 제도적 보장을 해야 되겠죠.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를 했고 강유정 대변인은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특활비와 관련한 입장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이 책임 있게 소명하겠다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활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주장했던 것이 영수증까지 첨부하라, 원래 업무추진비 같은 걸 쓸 때는 영수증 하나하나 첨부해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증빙해야 되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쓰는 거 아니냐, 불명확하게 쓰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강의 사용처라도 밝혀라,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밝히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 밝히라고 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올해 다 쓰고 이번에 41억 원을 지금 추가로 배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1억 원은 대충 어느 정도 쓰였다, 어느 부분에 쓰였다. 만약 국민의힘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소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도 민주당이 가져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추가적인 사과나 이런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야당과 국민들을 좀 더 설득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분께서 이거에 대한 유감표명, 사과표명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짧게 하나 덧붙일게요. 건설적인 제도에 관한 논의 차원에서 덧붙이자면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막판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납세자 연맹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의 특활비 내용에 대해 공개정보 청구를 해서 승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은 항소를 했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니까 2심에서는 각하가 돼서 납세자연맹이 패소를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승소했던 그 당시 판결을 보면 특활비에 관해서 어떤 어떤 내용을 공개하라는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활비를 받아갔던 상대방이 누구냐, 이런 것들도 공개하라고 되어 있고. 다만 외교적으로 민감한 외국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은 공개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법원으로부터 이름 나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특활비는 어떻습니까?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기권표도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성치훈]
기권표를 행사하신 분들은 검찰개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활비를 그 이전에 지급하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신 거거든요. 이번 추경을 통과시킬 때도 민주당의 의총이 다시 한 번 열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견을 수렴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검찰개혁이 완료된 이후에 검찰의 특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의 우려는 잠식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검찰개혁이 이재명 대통령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이라는 주장의 내부 반발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활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다수가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마당에 검찰만 제외할 수 없다. 부대의견을 달았으니 충분히 견제장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인준이 강행됐고 국무회의도 참석하고 농민단체도 만나고 오늘 오후에는 첫 당정협의회도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송영훈]
실세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그동안 김민석 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란과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총리가 된 상태고. 또 이분은 이미 불법정치자금 전과가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실세 총리가 될수록 우리 공직사회의 부작용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러면 실세총리가 돼서 전면에 나설 때 내각을 통할하면서 공직기강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공무원 중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후원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돈봉투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와 제어가 가능할까 의문이 들죠. 오히려 대독총리, 의전총리, 방탄총리가 되는 것이 우리 국정차원에서는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짧게 덧붙이면 임명이 되자마자 농민단체를 가장 먼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은 2주 안에 다시 만나달라. 대통령도 우리와 타운홀 미팅을 가져달라,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치인 출신 국무총리가 본인을 부각시키거나 혹은 본인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지나치게 오버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각 직능단체들의 요구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첫 행보가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면 비판과 견제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전과가 있다고 해서 실세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방탄총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과에 대해서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셨고 그리고 추징금을 완납하는 등 본인이 치러야 되는 죗값은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국무총리라는, 대통령 제에서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권한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방탄총리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실세총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2년 때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대해서도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한덕수 후보자도 제대로 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국무총리 지명자는 빨리 통과돼서 국정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당론으로 찬성을 선택하고 회의장에 들어가서 인준 찬성을 동조했던 것이거든요. 국무총리 과거, 전과 이런 것 때문에 방탄총리나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면 여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게 될 텐데 여야의 대치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송영훈]
하자가 있는 후보자들이 많이 있죠. 단적으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그러면 논문표절을 하나만 했어도 낙마사유가 될 정도인데, 10개 이상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 표절했다고 하는 대상 논문이 다른 학자의 논문도 아니고 본인 제자들의 논문이고 그것도 제자들의 그냥 논문도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얘기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후보자들이 이진숙 후보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총리 후보자인데도 증인, 참고인이 없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청문회에 가서 답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야당으로서는 적극적인 견제와 비판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잘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치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죠. 저도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표절 관련된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논문표절은 상당히 엄하고 중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나쁜 관습입니다마는 학계에서 그런 것들을 제자의 논문을 대신 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가 받고 있는 10개의 논문 중 일부는 그 이전이고 일부는 그 이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증거나 혐의들이 나오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윤호중 장관 후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지적을 야당이 맹렬하게 하고 있는데 그 전력이 1995년, 1994년 이때입니다. 그때 음주운전은 괜찮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2018년 윤창호법 관련 이후, 아니면 2005년, 2006년 음주운전이 강화된 그 이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작년 총선 기준으로 윤창호법 이후 한 번의 음주운전은 공천에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호중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공격하는 것은 본인들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란특검 진행 상황과 주요 정국 이슈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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