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尹 "징용배상 구상권 상정 안해" ...한일정상회담 성과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정상회담 만찬 있었고요. 오늘도 현지에서 일정을 소화합니다. 일단 어제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짧게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먼저.

[최창렬]
한일 정상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동안 완전히 한일 관계가 단절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만나서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소미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든지 정상화한다는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 부품 소재 수출규제 푸는 것. 우리나라도 또 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도 취하하고 말이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일단. 그리고 양국이 서로 화이트리스트라는 것, 수출 대우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시 복원을 시키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역시 그겁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라는 것. 3월 6일에 우리 정부가 이른바 대위변제라는 것,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해서 물꼬가 트인 건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단 컵에 물을 우리가 반을 채웠으니까 반은 일본이 채우시오. 이런 게 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 어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과거의 문제가 너무 언급이 없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는 과거 역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 그중에서 포함돼 있는 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일본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얘기 중에는 아베 총리의 담화도 있는 거거든요. 아베 총리는 과거의 담화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긴 해요.

여러 번 일본이 사과했기 때문에 무라야마 담화도 있었고.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곡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일본이, 특히 강제동원 문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제 통치, 일제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사과, 반성한 것인데 이번에는 그것 포함한 거기는 합니다마는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이른바 전범기업의 출연도 없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론 한일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는 건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과연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이러한 상황을 국내 여론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다면 국내 여론이 대단히 비판적으로 돌아설 때 한일의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근식]
저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 배상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요구해서 받아냈느냐, 일본이 얼마나 성의를 보였느냐, 이런 관점에서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미흡하고 섭섭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협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얻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내주고 일본한테 적게 받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귀 기울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한 한일 정상회담은 그런 협상의 관점이라는 과거의 문법, 과거의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얼마 줄 테니 얼마 다오,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해 사과해라, 그리고 배상을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반복적인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변화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과거와 같은 냉전시대나 탈냉전시대를 벗어나서 신냉전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전략적 패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한 몸이 돼서 저렇게 무도한 전쟁을 일으키는 정도까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의 불안화가 돼 있는데 한미일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신냉전시대의 새로운 전략적 공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국력이 일본에게 결코 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밀리지 않습니다. 일본에 우리가 가깝게 대등하게 갈 수 있는 국력과 국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과거처럼 사과해라, 또 사과해라, 얼마 내놔라, 이런 식의 협상의 관점에서 주고받기로 평가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대범하게 우리가 결단을 내리는 차원에서 이 모든 걸 용서하겠다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평가를 해 줘야지, 이게 또 과거처럼 얼마 받았니 안 받았니, 또 사과를 하니, 마니 가지고 계속 무한루프의 반복적인 뫼비우스의 띠처럼 되돌이표로 가는 것은 이제 한일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고리를 끊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만남을 했고 대화를 물꼬를 다시 텄다는 데 의미를 많이 두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자회견 내용,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미래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할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최창렬]
과거 문제를 가지고 너무 도돌이표처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한일 관계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만은 분명하죠. 일본도 부담이고 우리도 부담이고 말이죠. 특히 한미일의 안보 협력 같은 것도 일단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죠.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게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체에 대한 사과는 많이 있었는데 강제징용, 강제동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의 차원을 떠나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3월 6일날 우리 정부가 이걸 발표했는데, 대위변제안을 발표했는데 3월 9일날 일본의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의 중의원, 국회에서 국회에서 일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 속에서 강제동원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죠. 적어도 일본에게 과도하게 과거처럼 배상해라, 이런 건 설령 백번 양보해서 그 정도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건 일단 일본의 조치를 조치를 기다려보자, 미래에. 이렇게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6일에 우리가 발표했는데 9일에 일본의 외무상이 사석도 아니고 일본 국회에서 강제동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고.

왜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가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왜 지적을 못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굴욕 외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과도하게 진보당에서, 그런 언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대통령을 이완용에 비유하고 말이죠. 거기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지만 자꾸만 국내에서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론이 생기다 보면 미래지향적 관계의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 결단을 저는 평가합니다. 평가하되 그러나 과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모든 게 장단이 있고 음양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과거처럼 무조건 일본에 사과해라, 반성해라, 배당 안 하면 우리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한마디 발언이 없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크게 문제 삼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상권은 앞으로 없을 거다라고 거의 선언에 가까운 얘기를 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사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피해 가는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어느 보수 신문의 사설에도 일본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우리가 외교적으로 우리도 유보적으로 할 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근식]
그런 식의 협상의 관점에서 제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고받기 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소미아을 포기했으면 거기에 합당하는 일본의 카드를 받는 게 맞습니다.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시다 총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수출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수출규제를 푸니까 우리는 WTO 제소를 푼 거예요. 이걸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생겨난 문제니까. 그런데 지소미아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 받을 걸 받고 내놓을 수 있는 건데 윤석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문법에 맞는 주고받기에 맞는 협상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무한반복의 악순환을 끊자. 우리가 그냥 대범하고 과감하게 끊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오늘로 정상화 선언한 겁니다. 그것을 보는 관점에서. 물론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굴욕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래에 저는 올바른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주고받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이야기가 진솔하게 사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저는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실시했을 때도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죠. 그때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었고. 그 햇볕정책이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북한이 사과한 적도 없고 잘못을 인정한 적도 없어요. 그래도 일본은 50차례에 걸쳐서 총리와 일왕이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퍼주기라고 말할 정도로 줬습니다. 왜?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국력이 체제 경쟁에서 북한을 압도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준 거예요.

그런 똑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윤석열 식의 발상의 전환으로 협상이 아닌 결단의 과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고 한다면 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이거를 이해 못 하는지. 똑같은 잣대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선공후득의 과정에서 하다 보면 답방도 여름에 온다는 것 아닙니까?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남북 관계는 햇볕 정책으로 여전히 우리의 적으로 있기 때문에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된 겁니다마는 한일 관계는 우방 관계잖아요.

그리고 같이 경제, 인적 교류, 물적 교류, 문화, 역사, 모든 부분에 교류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국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됐던 게 과거사라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김근식]
그래서 피해자분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 통해서 법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한테 1억 원 이상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거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65년 청구권 협정 이후에 한국과 일본이라는 외교 관계에 굉장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법적 판결이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 국내법적인 판결 체제에서도 사법 자제라고 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외교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 게 국제규범입니다. 그걸 사실 무릅쓰고 2018년에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배상 판결의 정신을 존중하되 피해자와 동의하에, 또 피해자와의 협의하에 우리가 대신 내주겠다. 일본은 절대 내주지 않는다고 하니. 그거 가지고 한일 관계를 망칠 수는 없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또 돈을 내줄 수 없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사는 나라라면 열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본과 대등하고 일본보다는 구매력 지수로 하면 더 잘사는데 우리가 주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피해자를 포기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일부분이 지금 다시 또 추징을 청구한다고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피해자 유가족들은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반대하고 있는지는 숫자로 정확히 확인된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생존 피해자분들은 반대하고 있고 아마 유족 중에 몇 분께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미 50여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두 번 더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창렬]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사과를 수십 번 했는데 그중에서 총리마다 입장이 달랐던 점이 있어요. 아까 아베 전 총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경우에도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를 먼저 물꼬를 튼 거잖아요. 우리가 결단 내린 겁니다. 결단 내려서 셔틀외교도 복원이 됐고 그렇다면 일본도 굳이 과거에 오부치 총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도쿄 선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약간 에둘러서라도 발언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것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과거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건 말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70 정도를 양보하면 그쪽에서 30은 해줘야죠. 아무리 미래지향적 관계도 중요하고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설령 얻는다 하더라도. 또 한미일의 안보적 이익도 있다 하더라도 일단 상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게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이해관계만 가지고 국가 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도 일본의 입장이, 물론 앞으로 컵을 반을 더 채울지는 모르겠어요.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마는 오고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정부는 제가 자꾸만 주시하는 게 컵의 절반을 우리가 먼저 채웠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건 대단히 전략적일 수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일본이 거기에 호응이 된다면 윈윈이 되는 건데 일본이 계속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9일에 일본의 하야시 외무상이 그렇게 강제동원 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서 한일 미래로 가자. 그렇게 해서 미래로 가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래로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있고. 그래서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실질적인 미래 관계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저적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과해라, 반성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0번 이상 했으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필요 없다라는 건.

[김근식]
저는 하야시 외무상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 강제동원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정확한 워딩은 그겁니다. 강제동원에 관한 국제 조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동원에 대한 국제조약이 있어요. 예컨대 북한 같은 경우 정치범수용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죄도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착취하는 것, 이게 강제동원에 대한 국제조약을 위반한 거죠. 그건 아니라는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1993년에 고노 담화가 위안부를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국가가 개입해서 했다는 걸 인정하고 사죄를 했고 95년에 무라야마 담화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98년 DJ-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정한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베 담화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아베 담화도 전체적 역대 내각의 공식 담화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냐면 2015년에 종전 70주년의 담화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사과를 했는데 우리 자식 세대, 후세대가 계속 사과의 덫에 갇힐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햇볕정책을 할 때 선공후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줘도 된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국력에서 우리가 우세하고 탈냉전이 됐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겠다고 했을 때 박수를 쳤던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우리가 일본과 국력이 대등하고 오히려 규범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피해자지만 모든 걸 내주고 용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해자가 그걸 보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걸 왜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지형 때문인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은 기시다 총리는 여론을 그리고 자기 여당 내 여론을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최창렬]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의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국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변제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 여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국내 정치 여론을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아주 정치적인 계산만 한다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평가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단지 그 방향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윤 대통령은 어쨌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든 이건 풀릴 수 있다.

우선 당장 우리가 한일 관계가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 이런 게 너무 위태롭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시다 총리는 그런 면보다는 일본이 우익성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 점을 인식 안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동원 문제 같은 경우도 한두 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발언을 하게 되면 일본 내에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더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가 그 발언을 억지로 억제하는 게 아닌가, 자제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근식]
저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가 여당 내에서 입지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베파가 최대 계보거든요. 아베파의 후원을 받고 총리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이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국내 정치적인 지형의 고려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스타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 나온 것처럼 정말 정치인 출신이면 이거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 반드시 반대 여론이 훨씬 높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야당과 재야시민단체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 주저주저하게 돼 있어요.

내 임기 아니더라도 되는 거지. 문재인 정권 때 어땠습니까? 그냥 눈치만 보고 세월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판결 났으니까 나 몰라라. 대법원 판결이 외교 관계를 해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났으니까 나 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정치인 같으면 이걸 도저히 못 하는 지지율의 하락을 감수하고라도 역사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 물꼬를 트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뫼비우스 띠 같은 악순환의 고리. 과거사를 사죄하고 또 배상하고 또 번복하고 사죄하고 번복하는 걸 우리가 숱하게 봤는데 이제 우리 한국이 그런 것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한일 관계가 대등한 관계라고 치고, 그리고 또 한미일이 공동의 가치를 통한 동북아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 일본이 우리의 적이냐라고 생각하는 선택의 기로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간다고 하면서 일종의 고리의 끈을 끊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아까 뉴스 초반부에 국회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는 지금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하나 준비했는데 준비가 될까요? 이재명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녹취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이었고요. 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지냈던 윤건영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발언을 문제 삼았더라고요. 우리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 이게 일제시대 내선일체랑 뭐가 다르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창렬]
내선일체 이런 발언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일본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같을 수가 없죠.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와 일본의 위치가 다른 것이고 일본의 전략적 이해와 우리의 전략적 이해가 같을 수 없어요. 그 대신 일본과 한국이 계속 이렇게 적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국과 일본의 공통 이익, 공동이익이라는 게 접점을 찾아나가는 게 외교거든요. 각자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에서 뭔가 접점을 찾아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적대로 가는 건 양국에 불편한 관계이고 그야말로 양국의 국익에 손상이 오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윤건영 의원이 그걸 지적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선일체를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여야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 여당도 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되 그러나 이런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하수인이다, 조공외교다, 이건 너무 과도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일본의 하수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의외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뭔가 새롭게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평가해 주고 이러이러한 점이 야당이니까 비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조금 발언 수위가 높다 하더라도 이거 하수인이다, 조공이다.

그리고 어쨌든 한일 간에 풀리는 문제를 완전히 폄하해버리면 이건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대 정당이 하나도 자기 정당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상대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폄하하기 바쁜 거거든요. 한일 문제도 영락없이 드러나요, 이 문제가. 저는 그렇게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내선일체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지도부에서 일본의 사과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꾸준히 나왔었다면 대통령이 외교하는 데 좀 더 편해졌을까요?

[최창렬]
오히려 더 그게 지렛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여권에서 이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요할 수는 없을 거예요.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그건 놔두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데 여권은 한 몸이고 한 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가 뒤따라야 된다. 이 말 정도는 나와줘야죠.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건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조차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든 게 여야가 적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김근식]
그런데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심지어 저까지도 언론 인터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본의 화답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주문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지금도 저는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선공후득이 햇볕정책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에 대한 선공후득. 일본에 대해서 똑같이 선공후득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어제 가서 사과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됐다고 해서 매국노니 계묘국치니, 내선일체라고 하는 정말 과거사 콤플렉스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야당은 야당 역할을 하면서 일본이 좀 더 진정성 있는 사과의 발언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름의 답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임기 남은 4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하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쭉 일관되게 풀어나갔을 때 우리의 대북 햇볕정책은 실패했습니다마는 우리 대일 햇볕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같은 우방이고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같이 하고 있고 동북아 신냉전 국제질서 속에서 같은 가치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인적 교류 활발하고 북한하고 다르죠. 그런 관계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대로 간다면 일본도 성의 있는 변화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시대는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범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이 많고 국력이 많다고 해서 러시아, 중국이 저런 식으로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전쟁을 도발하는 나라일 경우에는 규범에서 밀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피해자지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결단을 통해서 문제를 매듭을 풀겠다고 했을 때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으면 규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피해자가 용서하는데 가해자가 하지 않는 경우는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일본을 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거와는 달리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본의 소니 TV하고 내셔널 TV 다 샀지 않습니까? 지금은 LG하고 삼성이 다 압도하고 있죠. 우리 관광객도 일본 가면 코끼리밥통 다 사왔죠? 지금 일본 관광객이 쿠쿠 밥통 다 사갑니다. K 한류가 일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게 왜 내선일체 이야기를 하고 계묘국치 이야기를 하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과거사 콤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안에 있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김근식]
답답해서 그래요. 왜 이해를 못하고 과거에 갇혀 있는지.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야당의 비판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시다 총리가 한일회담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 얘기까지 꺼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강제동원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다 과거사 문제이긴 한데 일본이 물론 사과를 많이 했어요. 아까 무라야마 담화 얘기도 나왔고 김대중-오부치 선언 얘기도 나왔고 일본의 총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뭔가 직접적인 사과가 안 나왔던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일이 정말 이번에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에 또 일본 총리가 온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뭔가 이 부분은 풀어야 됩니다.

지금 위안부 문제도 이렇게 계속 핑퐁식으로 이렇게 갈 수 없는 노릇이고 단지 분명한 건 일본은 가해자예요. 가해자도 그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잘살게 됐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일본의 입장이 일본의 극우 우익 성향은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일본의 군사적인 측면도 그렇고 말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욱일기 얘기도 가끔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단지 한일의 지식인들이라든지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일본도 그렇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주류의 기득권 입장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위안부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시다 총리가.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일 일정이 오늘도 이어지긴 합니다마는 한일 정상이 함께하는 일정은 어제가 마무리였던 것 같고요. 박진 장관이 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컵에 반을 채웠다. 이제 일본이 채워줄 차례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채웠다고 평가하십니까?

[김근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단,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 용서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DJ가 민주화운동하면서 박정희 군사독재하에서 거의 목숨을. 일본 해역에 가서 도쿄에 잡혀가서 수장까지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죽이려고 테러까지 당했던 거고요. 감옥에도 갔었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하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아서 죽을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DJ가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합니까? 전두환과 박정희에 대해서 사과를 받습니까? 배상을 요구합니까? 그냥 그 스스로의 결단으로 한국 정치의 발전과 한국의 정치적 통합과 화해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DJ는 자기 임기 안에 박정희 기념관 지어줍니다. 전두환을 용서합니다. 그걸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이 1.21 사태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고 천안함, 연평도에 사과한 적 있습니까? 6.25 전쟁에서 300만 이상이 죽었는데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만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못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앵커]
남아 있는 공감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는 지금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남북관계와 달리. 남북관계는 적이고 북의 태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냉전이 더 구도화되면서 안 되지만 한일관계는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너무 많아요. 또 서로 간의 윈윈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저는 일본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아있는 절반 중에 일본이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치로 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우리가 50을 채웠다고 박진 장관이 얘기했으니까 경제 문제를 서로 푸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지소미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반을 채워달라는 얘기는, 채워달란다는 표현이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것을 계속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어느 정도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라는 게 박진 장관의 얘기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안보 문제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거의 안 채웠다. 수치로만 보면 한 1 정도 채웠을까요?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채웠다고 봅니다마는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제가 어제 전문가 인터뷰 할 때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이 코너에 몰릴 거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과를 더 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기는 합니다.

[김근식]
그게 규범의 승리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하고 가해자가 사죄하지 않을 때 결국 규범의 승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김근식]
그래서 피해자분들에게 우리가 재단 만들어서 다 드리는 거죠. 용서를 원하면서.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 넘어가려고요. 시간이 한 4~5분 정도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총선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내에서 계속 조직개편 그리고 사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뜻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최창렬]
조직 개편은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내 여러 가지 내홍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들의 핵심은,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과연 이대로 계속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총선 때까지 말이죠. 이 대표는 총선 때까지 유지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표직 사퇴까지 생각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단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이길 것 같으면 사퇴할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죠. 그 결단은 곧 사퇴일 것이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내 단합의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앵커]
그런 분위기가 있을까요?

[최창렬]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당장은 모르겠어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이탈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도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위기감을 안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계속 버티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법사냥이다, 사법살인이다. 혐의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 혐의를 밝히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끝까지 가면서 검찰 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는 주장에 대해서, 구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중도층이 동의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맥락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일단 자신의 여유를 찾아나가는 거겠죠. 시간적 공간을 확보해 나가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가 줄어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비명계의 목소리가 잦아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근식]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퇴 이야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사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자기 주도하에서 자기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혀 저는 맥락이 다르게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옥중 공천도 불사할 태세라고 보고요. 그러나 단지 계산상으로 여러 가지 전략이 다른 게 민주당의 당헌당규상 8개월 전에, 당 대표 임기를 8개월 앞두고 그만두면 비대위로 갈 수 있지만 8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또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게 1년이 아니고 8개월입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12월 전에 그만두게 되면 전당대회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재명 아바타나 이재명 대리인이 될 수가 있죠. 저 개딸들이 워낙 극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8개월이 지난 금년 12월 이후에 그만두면 비대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뒤에 그만두면 뭐하겠습니까. 이미 공천이 거의 만료가 됐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화해할 지점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비명계의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고 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일정 정도 물타기를 하는 것이지, 당 대표 사퇴직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약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까?

[김근식]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조직개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앵커]
그래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공천의 실무 핵심 아닙니까?

[최창렬]
아무리 실무 핵심이고 비명계를 사무총장에 앉힌다 하더라도 대표가 지시하면 사무총장이 안 따를 수가 있나요? 제가 그래서 대표직을 유지하는 한 조직개편이나 당내 소통 이런 얘기들이 별로 의미가 없게 들린다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상대방 정파의 인사를 등용한다든지 이런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 대표가 워낙 사법 리스크에 많이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사무총장 바뀐다고 해서 사무총장이 무슨 균형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거의 매주 재판이 있을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언제쯤 결단을 내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