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소 훼손에 식별 불가 한자도...과거 정치인 향한 '풍수테러' 보니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현]
날생 자에 명 자에 하나는 기자가 들어왔고 또 다른 데는 똑같은데 그 뒤의 글자가 판독 불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건 굉장히 제 주관적인 추측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의미로 심었다 할지라도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더더욱 이재명 대표의 조상의 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장래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자손들에 대한 멸절을 그걸 풍수로 인해서 하려고 했다면 그 부분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이른바 정치인을 향한 풍수테러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풍수테러에서 7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전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2021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무덤도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20대 남성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는데 쭉 테러범에 대한 형량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실형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도 하고.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승재현]
발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결국 아까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굉장히 분묘 발굴이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이고 박원순 시장의 묘도 이런 거예요.

흔히 말해서 정치인의 장래를 위해서 테러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성향 그런 부분인데 나머지는 그냥 정치적인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 묘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훼손의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들쭉날쭉이 아니라 이 자체의 불법성을 생각해서 좀 엄중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이 주변 CCTV 일부를 확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어떤 단서가 잡히는 대로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