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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교수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두 나라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양국이 강제동원 해법 발표한 이후 이번 주에는 한일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간 셔틀외교를 통해 다뤄야 할 의제는 무엇이고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는 16일입니다. 목요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먼저 이번 회담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두 나라의 정상이 상대방을 방문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춰본다면 정상들 간의 상호방문이라는 게 앞으로 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첫 단추가 윤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가 아닐까 싶고.
12년 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2011년 12월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교토를 방문한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국제회의나 아니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양국 정상이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냉랭했던 한일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2년 만에 우리 정상이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성사 계기, 아무래도 지난주 발표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양국이 합의를 했기 때문일 텐데. 강제동원 배상 해법,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은미]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또 과제를 많이 남겼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인 해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평가를 할 때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팩트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3월 6일에 발표했던 것은 사실 정부에서 강제동원 문제 전체 혹은 역사 문제 전체에 대한 해결을 이야기한 건 아니었고요.
어디까지나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강제징용 문제 확정 판결을 받은 3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했던 건데 이게 마치 역사 문제 전체를 해법을 발표한 것처럼, 그러니까 강제동원 문제를 발표한 것처럼 오해 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놓고 평가를 할 것인가인데 2018년도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의 가치라든지 의의라든지 정의실현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실 때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2018년도 판결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법적 문제들이 있는 거죠. 채권 채무의 관계도 생긴 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제로 이게 양국 간의 현안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쪽에 더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2015년도에 저희가 위안부 합의랑 비교를 하는 면이 많은데.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교의 수위가 맞지 않다.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는 위안부 문제 전체에 대한 해결을 얘기했던 거고. 3월 6일에 있었던 발표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에 한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을 놓고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자에 따르자면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다고 보고 후자, 법적 문제라든지 현안에 대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제를 많이 남겼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일관계가 정말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 또 우리도 그에 맞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죠. 지소미아 문제도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번에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이 제3자를 통한 우선 변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지금 피해자나 유족들의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조진구]
아까 최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제3자냐 하는 거죠. 우리 대법원 판결은 결국 일본 기업에게 배상 판결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또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왜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려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게 1965년 국교 정상화 때 체결했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행정부도 일본 정부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는 불법지배였고 또 반인도적인 행위, 국가에 의해서 저지른 것은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국 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 누군가가 중재를 해서 해결하지 않는 한 당국 간의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타협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는 커다란 결단을 했다고 봐요. 이와 유사한 전례가 과거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거나 하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2015년 위안부 합의 때와 다르지만 여전히 모든 피해자와 유족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상태에서 일본 측과 협상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피해당사자인 피해자와 유족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가 정부가 제시한 해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큰 논의해 나가야 될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자 변제를 맡은 우리 정부 산하 재단에 미국의 한 민간기업이 처음으로 기부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 같은 경우 그동안 일관되게 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일본의 반응, 역사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권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미국 민간기업의 기부 의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최은미]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의 암참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사실상 사전에 미국에서도 도움을 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적 권유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반발 여론이 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참여하고 싶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국내 기업이 먼저 선뜻 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부 안에 대해서 의건이 워낙 다양하시니까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찬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도 반대여론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오히려 여론의 눈치를 보시는 거죠, 당사자들께서.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재계에서도 그렇고 정계에서도 그렇고 물론 미국에서도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조성되면 우리가 일본 측에 조금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일정상회담 의제 아직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되는 의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만은 꼭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있을까요?
[조진구]
오늘 아사히신문에 실린 윤덕민 대사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한국 정부의 결단 뒤에는 두 정상의 결단, 그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 측의 한쪽의 일방적인 결단이 아니라 일본 측의 결단도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럼 그런 합의를 우리가 발표했느냐 하는 건데. 역시 한일 양국 정부, 정상들이 현재 돌아가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긴박하다 하는 점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되었다 하는 거고요. 3월 6일 박진 장관이 말씀하셨을 때 물컵 절반은 채웠다.
앞으로 절반의 물컵을 채워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 왜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한지를 윤덕민 대사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야시 외상이 그날 당을 오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한국 정부의 발표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지만 일본 기업이나 민간인들이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무역 문제, 경제 문제죠. 혹은 지소미아와 같이 안보문제, 혹은 양국 국민의 감정적인 앙금도 있고 서로 양국을 방문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초래됐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양국 정상 차원에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의제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긴박한 문제는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 우리 정부에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경제, 안보 다 중요한 현안들이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제동원 배상 해결책, 후속대책 논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민심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해서라도. 양국 정상이 98년 한일 공동선언입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직접 밝힐 것이냐,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표현 수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뼈저린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이게 98년 선언에 직접 명기가 됐었는데. 이 정도 수준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은미]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하는 게 일본도 성의를 보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사실은 이 이상의 더 진전된 발언이 나오기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승한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국민들 정서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까지 많이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일본도 거기에 충분히 저는 손을 맞잡는 차원에서라도 호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표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굉장히 무례하다거나 혹은 안 좋은 발언들이 많이 나오죠.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야 막을 수 없지만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일본 정부가, 정치가 아니라 정부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하고 엄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한일정상회담 있고 난 이후에 그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충분히 이뤄져서 조금 더 발전된 차원에...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 조 교수님도 살짝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북핵 문제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소미아 정상화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진구]
우리 정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국방백서에는 정상적으로 정보가 교류가 공유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 정부 때보다 애매모호한 상태다, 혹은 정부가 신뢰가 결여된 상태에서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지난 1년 정도 사이에 조금 더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지난달 20일이죠, 북한 미사일이 일본이 3발이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2발로 바꾸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미사일 탐지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조진구]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미사일이 날아가는 고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탐지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높은 고도로 올라갈 경우에는 조금 더 탐지하기 쉽지만 낮은 고도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하고 마찬가지지만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라든가 정보 교류, 공유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일본이 더 고급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할 것이냐 하는 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소미아라는 건 절차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감정적인 앙금을 완전히 빼고 신뢰가 회복돼 가는 과정이라면 아마 이런 과정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일수록 한일 간의 정보협정이 더 공고해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다른 현안이죠. 일본 정부 반도체 필수장비 수출규제 단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제동원 해법이 나오면서 일본이 바로 수출 규제를 풀 것으로 약간은 기대를 하는 경제계에서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아직 안 풀었거든요. 일본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번에는 나설까요?
[최은미]
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 한국이랑 일본은 언어도 사실 비슷하다 보니까 보도가 될 때 일본에서 보도된 게 저희한테 오고 이쪽에서 보도된 게 저쪽으로 가고 할 때 조사 하나까지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출 규제 같은 경우는 이건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보고요.
우리가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동안 수출 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국 복귀 협의를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상 조건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절차상으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다는 발표들이 많이 나왔죠, 결과가.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3개 품목에 대한 손익 여부보다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 분야에 대한 불안정성, 불확실성 그리고 불신 이런 걸 초래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수출 규제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실무 방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실무 방문 빈객으로 방일 예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만찬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국가 방문, 국빈방문이 아니고 공식방문, 실무방문, 사적방문 이렇게 나누는데 이번 방문을 실무방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무방문,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조진구]
가장 높은 수준의 방문이라는 거는 결국 국빈방문이죠. 우리 정상께서 국빈방문으로 일본을 방문한 적은 최근에 본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4월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마 이번의 발표는 조금 그것보다는 낮을지도 모르지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명칭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고.
지난 12년 동안 양국 정상이 서로 양자 간의 문제를 둘러싸고 상대방을 방문하지 못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방문은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부여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1박 2일의 회담이지만 회담 결과가 예를 들면 공동발표문, 공동선언이나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언론발표문을 낼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기자회견으로 갈음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 양측 정부의 간략한 보도로갈음할 것이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골고루 판단해야 결과를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평칭에 상관없이 이번 방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형식보다는 회담 결과,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일관계 해법으로 일괄타결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양국이 이른바 도쿄선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관계 개선 신호탄을 알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일괄타결 방식으로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최은미]
우선 도쿄선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선언부터 형식을 빨리 만들어놓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만나서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괄타결이라는 건 아무래도 짧게 봤을 때는 2018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겠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라고 보고. 그게 한 번에 이제부터 해결합시다라해서 딱 끝내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얽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회담이 1박 2일 실무방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 크게 그 안에서 모든 의제들이 다 다뤄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앞으로 양국 간 현안들이 논의되고 해결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일 간 관계 회복을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미국, 인도, 태평양,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한일 협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좀 더 빨리 회복돼서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조진구]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경우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가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과거 어느 때보다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공통의 안보적인 인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말씀하시거나 혹은 하야시 외상이 3월 6일날 우리 정부 발표 이후에 이야기한 것을 본다면 우리가 세계 문제에서 그만한 책임 있는 대국이 됐는데 국제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다 하는 거고.
또 특히 금방 말씀드린 전략적인 환경을 생각하면 한일, 한미일 연계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것들이 골고루 논의될 것이고 외교적인 문제는 외교 당국 간에, 방위나 국방 문제는 국방 당국 간에 협의를 가속화하겠다.
무역 문제의 경우도 당국 간 협의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가속화해서 가능하면 5월달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가하시고 거기에서 또 별도의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는 4월 다음 달에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G7 정상회의 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된다면 그 자리에서 또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한미일 3국 공조가 끈끈해지게 될 경우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최은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외교를 펼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는 있는 건 전략적 명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뚜렷한 노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것들이 억지력을 강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조금 더 신냉전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한미일, 북중러의 연합이 형성되면 오히려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앞으로 한국이 물론 우리의 안보적인 이익이나 경제적인 이익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과 아무래도 우리의 우호국이고 미국은 동맹국가니까요. 같이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원칙은 명확히 해야겠죠.
명확히 해야겠지만 중국이라든지 혹은 더 고려해야 할 다른 국가들,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결국 우리 스스로의 국익, 우리의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꼭 같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우리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논의들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벌써 목요일,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의제들이, 국익을 위한 내용들이 합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시고 전망 나눠봤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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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교수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두 나라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양국이 강제동원 해법 발표한 이후 이번 주에는 한일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간 셔틀외교를 통해 다뤄야 할 의제는 무엇이고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는 16일입니다. 목요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먼저 이번 회담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두 나라의 정상이 상대방을 방문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춰본다면 정상들 간의 상호방문이라는 게 앞으로 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첫 단추가 윤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가 아닐까 싶고.
12년 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2011년 12월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교토를 방문한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국제회의나 아니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양국 정상이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냉랭했던 한일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2년 만에 우리 정상이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성사 계기, 아무래도 지난주 발표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양국이 합의를 했기 때문일 텐데. 강제동원 배상 해법,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은미]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또 과제를 많이 남겼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인 해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평가를 할 때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팩트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3월 6일에 발표했던 것은 사실 정부에서 강제동원 문제 전체 혹은 역사 문제 전체에 대한 해결을 이야기한 건 아니었고요.
어디까지나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강제징용 문제 확정 판결을 받은 3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했던 건데 이게 마치 역사 문제 전체를 해법을 발표한 것처럼, 그러니까 강제동원 문제를 발표한 것처럼 오해 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놓고 평가를 할 것인가인데 2018년도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의 가치라든지 의의라든지 정의실현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실 때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2018년도 판결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법적 문제들이 있는 거죠. 채권 채무의 관계도 생긴 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제로 이게 양국 간의 현안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쪽에 더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2015년도에 저희가 위안부 합의랑 비교를 하는 면이 많은데.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교의 수위가 맞지 않다.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는 위안부 문제 전체에 대한 해결을 얘기했던 거고. 3월 6일에 있었던 발표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에 한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을 놓고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자에 따르자면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다고 보고 후자, 법적 문제라든지 현안에 대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제를 많이 남겼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일관계가 정말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 또 우리도 그에 맞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죠. 지소미아 문제도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번에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이 제3자를 통한 우선 변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지금 피해자나 유족들의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조진구]
아까 최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제3자냐 하는 거죠. 우리 대법원 판결은 결국 일본 기업에게 배상 판결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또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왜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려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게 1965년 국교 정상화 때 체결했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행정부도 일본 정부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는 불법지배였고 또 반인도적인 행위, 국가에 의해서 저지른 것은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국 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 누군가가 중재를 해서 해결하지 않는 한 당국 간의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타협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는 커다란 결단을 했다고 봐요. 이와 유사한 전례가 과거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거나 하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2015년 위안부 합의 때와 다르지만 여전히 모든 피해자와 유족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상태에서 일본 측과 협상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피해당사자인 피해자와 유족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가 정부가 제시한 해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큰 논의해 나가야 될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자 변제를 맡은 우리 정부 산하 재단에 미국의 한 민간기업이 처음으로 기부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 같은 경우 그동안 일관되게 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일본의 반응, 역사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권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미국 민간기업의 기부 의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최은미]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의 암참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사실상 사전에 미국에서도 도움을 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적 권유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반발 여론이 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참여하고 싶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국내 기업이 먼저 선뜻 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부 안에 대해서 의건이 워낙 다양하시니까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찬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도 반대여론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오히려 여론의 눈치를 보시는 거죠, 당사자들께서.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재계에서도 그렇고 정계에서도 그렇고 물론 미국에서도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조성되면 우리가 일본 측에 조금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일정상회담 의제 아직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되는 의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만은 꼭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있을까요?
[조진구]
오늘 아사히신문에 실린 윤덕민 대사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한국 정부의 결단 뒤에는 두 정상의 결단, 그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 측의 한쪽의 일방적인 결단이 아니라 일본 측의 결단도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럼 그런 합의를 우리가 발표했느냐 하는 건데. 역시 한일 양국 정부, 정상들이 현재 돌아가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긴박하다 하는 점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되었다 하는 거고요. 3월 6일 박진 장관이 말씀하셨을 때 물컵 절반은 채웠다.
앞으로 절반의 물컵을 채워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 왜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한지를 윤덕민 대사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야시 외상이 그날 당을 오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한국 정부의 발표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지만 일본 기업이나 민간인들이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무역 문제, 경제 문제죠. 혹은 지소미아와 같이 안보문제, 혹은 양국 국민의 감정적인 앙금도 있고 서로 양국을 방문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초래됐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양국 정상 차원에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의제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긴박한 문제는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 우리 정부에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경제, 안보 다 중요한 현안들이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제동원 배상 해결책, 후속대책 논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민심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해서라도. 양국 정상이 98년 한일 공동선언입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직접 밝힐 것이냐,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표현 수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뼈저린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이게 98년 선언에 직접 명기가 됐었는데. 이 정도 수준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은미]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하는 게 일본도 성의를 보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사실은 이 이상의 더 진전된 발언이 나오기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승한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국민들 정서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까지 많이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일본도 거기에 충분히 저는 손을 맞잡는 차원에서라도 호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표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굉장히 무례하다거나 혹은 안 좋은 발언들이 많이 나오죠.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야 막을 수 없지만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일본 정부가, 정치가 아니라 정부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하고 엄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한일정상회담 있고 난 이후에 그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충분히 이뤄져서 조금 더 발전된 차원에...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 조 교수님도 살짝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북핵 문제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소미아 정상화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진구]
우리 정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국방백서에는 정상적으로 정보가 교류가 공유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 정부 때보다 애매모호한 상태다, 혹은 정부가 신뢰가 결여된 상태에서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지난 1년 정도 사이에 조금 더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지난달 20일이죠, 북한 미사일이 일본이 3발이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2발로 바꾸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미사일 탐지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조진구]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미사일이 날아가는 고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탐지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높은 고도로 올라갈 경우에는 조금 더 탐지하기 쉽지만 낮은 고도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하고 마찬가지지만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라든가 정보 교류, 공유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일본이 더 고급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할 것이냐 하는 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소미아라는 건 절차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감정적인 앙금을 완전히 빼고 신뢰가 회복돼 가는 과정이라면 아마 이런 과정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일수록 한일 간의 정보협정이 더 공고해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다른 현안이죠. 일본 정부 반도체 필수장비 수출규제 단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제동원 해법이 나오면서 일본이 바로 수출 규제를 풀 것으로 약간은 기대를 하는 경제계에서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아직 안 풀었거든요. 일본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번에는 나설까요?
[최은미]
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 한국이랑 일본은 언어도 사실 비슷하다 보니까 보도가 될 때 일본에서 보도된 게 저희한테 오고 이쪽에서 보도된 게 저쪽으로 가고 할 때 조사 하나까지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출 규제 같은 경우는 이건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보고요.
우리가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동안 수출 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국 복귀 협의를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상 조건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절차상으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다는 발표들이 많이 나왔죠, 결과가.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3개 품목에 대한 손익 여부보다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 분야에 대한 불안정성, 불확실성 그리고 불신 이런 걸 초래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수출 규제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실무 방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실무 방문 빈객으로 방일 예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만찬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국가 방문, 국빈방문이 아니고 공식방문, 실무방문, 사적방문 이렇게 나누는데 이번 방문을 실무방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무방문,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조진구]
가장 높은 수준의 방문이라는 거는 결국 국빈방문이죠. 우리 정상께서 국빈방문으로 일본을 방문한 적은 최근에 본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4월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마 이번의 발표는 조금 그것보다는 낮을지도 모르지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명칭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고.
지난 12년 동안 양국 정상이 서로 양자 간의 문제를 둘러싸고 상대방을 방문하지 못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방문은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부여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1박 2일의 회담이지만 회담 결과가 예를 들면 공동발표문, 공동선언이나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언론발표문을 낼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기자회견으로 갈음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 양측 정부의 간략한 보도로갈음할 것이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골고루 판단해야 결과를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평칭에 상관없이 이번 방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형식보다는 회담 결과,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일관계 해법으로 일괄타결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양국이 이른바 도쿄선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관계 개선 신호탄을 알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일괄타결 방식으로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최은미]
우선 도쿄선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선언부터 형식을 빨리 만들어놓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만나서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괄타결이라는 건 아무래도 짧게 봤을 때는 2018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겠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라고 보고. 그게 한 번에 이제부터 해결합시다라해서 딱 끝내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얽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회담이 1박 2일 실무방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 크게 그 안에서 모든 의제들이 다 다뤄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앞으로 양국 간 현안들이 논의되고 해결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일 간 관계 회복을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미국, 인도, 태평양,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한일 협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좀 더 빨리 회복돼서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조진구]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경우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가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과거 어느 때보다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공통의 안보적인 인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말씀하시거나 혹은 하야시 외상이 3월 6일날 우리 정부 발표 이후에 이야기한 것을 본다면 우리가 세계 문제에서 그만한 책임 있는 대국이 됐는데 국제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다 하는 거고.
또 특히 금방 말씀드린 전략적인 환경을 생각하면 한일, 한미일 연계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것들이 골고루 논의될 것이고 외교적인 문제는 외교 당국 간에, 방위나 국방 문제는 국방 당국 간에 협의를 가속화하겠다.
무역 문제의 경우도 당국 간 협의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가속화해서 가능하면 5월달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가하시고 거기에서 또 별도의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는 4월 다음 달에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G7 정상회의 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된다면 그 자리에서 또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한미일 3국 공조가 끈끈해지게 될 경우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최은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외교를 펼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는 있는 건 전략적 명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뚜렷한 노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것들이 억지력을 강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조금 더 신냉전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한미일, 북중러의 연합이 형성되면 오히려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앞으로 한국이 물론 우리의 안보적인 이익이나 경제적인 이익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과 아무래도 우리의 우호국이고 미국은 동맹국가니까요. 같이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원칙은 명확히 해야겠죠.
명확히 해야겠지만 중국이라든지 혹은 더 고려해야 할 다른 국가들,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결국 우리 스스로의 국익, 우리의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꼭 같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우리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논의들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벌써 목요일,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의제들이, 국익을 위한 내용들이 합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시고 전망 나눠봤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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