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은 군 대체 복무 중"...겸직 논란 확산

"의원님은 군 대체 복무 중"...겸직 논란 확산

2023.03.01. 오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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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구의원이 구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군 복무를 겸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인 데다 관련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실은 낮 시간 동안 며칠째 인기척이 없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강서구의회 관계자 : 복무 시작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썬 의회에서 조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구실 등이)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헌정사상 기초의원의 군 대체복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탈당했지만, 구의원직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대체복무 중 기초의원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야권은 '황제 병역'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성호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서구의원 : 의정활동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병역 대체복무가 그렇게 대충해도 되는 일입니까.]

유권 해석을 의뢰받은 병무청도 군 복무 중에는 선출직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4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고발까지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탁균 / 병무청 부대변인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구정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활동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대안 마련에 나선 행안부도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구의원의 '병역휴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병무청 유권해석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 / 서울 강서구의원 : 저는 당당하게 임무는 임무대로 수행을 하고. 시간과 절차가 있으니까 겸직하겠다라는 거였고. 해석이 없어요. 전례도 없고요.]

당장 서울시 구의원 중 40여 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년 정치 활성화 논란과 맞물려 조속히 관련 절차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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