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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앵커]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입장문도 발표하고 또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죠. 검찰총장이 이렇게 언론에 등장한 것은 참 오랜만입니다. 그만큼 검찰에서는 이번 구속영장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의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왜 했는지를 검찰은 알려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부터 실제로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표결할 때까지 지금 야당은 아마도 총력전을 펼칠 겁니다, 여론전을. 그래서 장외집회라든지 오늘도 아마 원외지구당 지역위원장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여론전에 대해서 검찰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어요. 피의사실 공표도 못 하죠. 또 그렇다고 매일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입장문으로써 이렇게 엄중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일단 밝히고 싶었을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SNS에 어제 또다시 글을 올려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정책 결정하기 전에 천공이나 검찰한테 물어봐야 한다, 이렇게 썼더군요.
[김상일]
그런 약간 감정적인 이야기는 조롱적이거나 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안정적이고 침착하게, 드라이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방식이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자기 주장을 한다면 피의자는 또 피의자 나름대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국민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줬되는데 아까 한동훈 장관이 저 이재명 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반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저는 법무부 장관이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도 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천공 표현 이런 걸 쓰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법무부 장관이 . 검찰도 그냥 주장일 뿐인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도 방어권 차원에서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반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상당히 우월적 존재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기가 안타까워서 양쪽 다 조금 더 차분하게 국민 그리고 법원을 향해서 자기 주장을 굉장히 조리있게 차근차근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를 부인할 때 이 논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부동산이 뛸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뛰어서 수익이 많아졌으니까 유죄고 만약에 떨어졌으면 죄가 없는 거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종근]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당시에 첫 번째, 본인이 스스로도 이 지구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성남시민들한테 설득을 하면서 실제로 기사에 이렇게 나와요. 대한민국의 베벌리힐스를 만들겠다. 그만큼 그 지역이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당시에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당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었으므로 그 지역에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익이 그 정도 날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당시에 경제지에 부동산면 기사들의 제목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대장동 지역을 마지막 남은 판교의 황금알, 노른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망하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점점 더 부동산 경기가 뛸 것이다라는 1분기, 2분기, 3분기 연달아서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부동산 확정이익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이건 사실 변명이 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후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남시에서 했던 개발이 있습니다.
거기는 확정이익을 하지 아니하고 환수를 해요. 그런 예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이재명 시장이 지사가 됐을 때 평택지구에 대해서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환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 특별히 환수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부동산 경기 때문이다? 그건 설득이 떨어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 공무원들도 이거 환수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들여다 봤을 때 지금 변명은 사실 타당성이 없다.
[앵커]
아까 정청래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사형수 시절 사진을 패널로 가지고 오고, 또 김영삼 의원 제명 사건 그다음에 김대중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비유를 했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같은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의 일환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격은 다르죠. 죄의 성격은 다르지만 현 정권에서 방식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그리고 과도한, 그리고 탄압적 수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일부 강성 지지층에는 감정에 호소하는 효과가 있겠죠. 있겠지만 중도층 소구력에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조금 더 좋은. 중도층도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가져다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민주당이 오늘 검사 독재 규탄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단압을 강조할 때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여기 나온다고 그래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대국민 선전전의 효과는 충분히 있겠느냐. 저는 내부용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물론 제가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개의 어떤 여론조사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을 봤을 때 지지율이 오르거나 한 적이 없고 거의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내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차라리 당당하게 어쨌든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게 어떠냐, 이런 쪽이 좀 더 많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당협위원장까지 다 동원을 해서 대회를 여는 것은 지금 표결을 위해서, 예를 들어 표결이 당론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게 당의 분위기잖아요. 그렇다면 표결 직전까지 계속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계속 몰아가서 표결로 딱 가면 이 분위기 속에서 누가 거기에 찬성을 하겠느냐, 이런 내부 단합용이라는 그런 목적이 너무 뚜렷하다는 거죠.
[앵커]
오늘 국회 집회는 국회 경내에서 하니까 이게 장내 집회인지 장외 집회인지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데 앞으로 장외투쟁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이 방향에 대해서 김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저는 좀 전에 이종근 선배님 말씀에 동의해요. 저게 내부 압박은 될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어떤 입막음을 하는 그런 압박은 될 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이거는 내부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법원에다가 주장을 해서 이 주장이 먹히게 해야 되는 논리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또 굳이 이야기를 확장해서 하자면 총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가 또 지대한 앞으로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싸움을 앞두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서 중도에 소구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야 재판부도 그런 법 감정, 국민의 법감정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가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리고 총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결집이 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중요한 게 공천과 당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공천을 위해서 아무 소리를 못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당선이 불안해지면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천에서 또 부당하게 탈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앞으로을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내부 입막음용의 행사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다. 중도를 향해서 우리가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집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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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앵커]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입장문도 발표하고 또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죠. 검찰총장이 이렇게 언론에 등장한 것은 참 오랜만입니다. 그만큼 검찰에서는 이번 구속영장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의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왜 했는지를 검찰은 알려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부터 실제로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표결할 때까지 지금 야당은 아마도 총력전을 펼칠 겁니다, 여론전을. 그래서 장외집회라든지 오늘도 아마 원외지구당 지역위원장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여론전에 대해서 검찰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어요. 피의사실 공표도 못 하죠. 또 그렇다고 매일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입장문으로써 이렇게 엄중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일단 밝히고 싶었을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SNS에 어제 또다시 글을 올려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정책 결정하기 전에 천공이나 검찰한테 물어봐야 한다, 이렇게 썼더군요.
[김상일]
그런 약간 감정적인 이야기는 조롱적이거나 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안정적이고 침착하게, 드라이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방식이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자기 주장을 한다면 피의자는 또 피의자 나름대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국민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줬되는데 아까 한동훈 장관이 저 이재명 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반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저는 법무부 장관이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도 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천공 표현 이런 걸 쓰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법무부 장관이 . 검찰도 그냥 주장일 뿐인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도 방어권 차원에서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반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상당히 우월적 존재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기가 안타까워서 양쪽 다 조금 더 차분하게 국민 그리고 법원을 향해서 자기 주장을 굉장히 조리있게 차근차근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를 부인할 때 이 논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부동산이 뛸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뛰어서 수익이 많아졌으니까 유죄고 만약에 떨어졌으면 죄가 없는 거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종근]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당시에 첫 번째, 본인이 스스로도 이 지구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성남시민들한테 설득을 하면서 실제로 기사에 이렇게 나와요. 대한민국의 베벌리힐스를 만들겠다. 그만큼 그 지역이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당시에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당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었으므로 그 지역에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익이 그 정도 날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당시에 경제지에 부동산면 기사들의 제목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대장동 지역을 마지막 남은 판교의 황금알, 노른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망하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점점 더 부동산 경기가 뛸 것이다라는 1분기, 2분기, 3분기 연달아서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부동산 확정이익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이건 사실 변명이 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후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남시에서 했던 개발이 있습니다.
거기는 확정이익을 하지 아니하고 환수를 해요. 그런 예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이재명 시장이 지사가 됐을 때 평택지구에 대해서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환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 특별히 환수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부동산 경기 때문이다? 그건 설득이 떨어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 공무원들도 이거 환수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들여다 봤을 때 지금 변명은 사실 타당성이 없다.
[앵커]
아까 정청래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사형수 시절 사진을 패널로 가지고 오고, 또 김영삼 의원 제명 사건 그다음에 김대중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비유를 했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같은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의 일환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격은 다르죠. 죄의 성격은 다르지만 현 정권에서 방식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그리고 과도한, 그리고 탄압적 수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일부 강성 지지층에는 감정에 호소하는 효과가 있겠죠. 있겠지만 중도층 소구력에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조금 더 좋은. 중도층도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가져다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민주당이 오늘 검사 독재 규탄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단압을 강조할 때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여기 나온다고 그래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대국민 선전전의 효과는 충분히 있겠느냐. 저는 내부용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물론 제가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개의 어떤 여론조사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을 봤을 때 지지율이 오르거나 한 적이 없고 거의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내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차라리 당당하게 어쨌든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게 어떠냐, 이런 쪽이 좀 더 많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당협위원장까지 다 동원을 해서 대회를 여는 것은 지금 표결을 위해서, 예를 들어 표결이 당론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게 당의 분위기잖아요. 그렇다면 표결 직전까지 계속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계속 몰아가서 표결로 딱 가면 이 분위기 속에서 누가 거기에 찬성을 하겠느냐, 이런 내부 단합용이라는 그런 목적이 너무 뚜렷하다는 거죠.
[앵커]
오늘 국회 집회는 국회 경내에서 하니까 이게 장내 집회인지 장외 집회인지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데 앞으로 장외투쟁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이 방향에 대해서 김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저는 좀 전에 이종근 선배님 말씀에 동의해요. 저게 내부 압박은 될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어떤 입막음을 하는 그런 압박은 될 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이거는 내부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법원에다가 주장을 해서 이 주장이 먹히게 해야 되는 논리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또 굳이 이야기를 확장해서 하자면 총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가 또 지대한 앞으로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싸움을 앞두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서 중도에 소구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야 재판부도 그런 법 감정, 국민의 법감정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가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리고 총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결집이 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중요한 게 공천과 당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공천을 위해서 아무 소리를 못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당선이 불안해지면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천에서 또 부당하게 탈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앞으로을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내부 입막음용의 행사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다. 중도를 향해서 우리가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집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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