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행안부 긴밀 협력 당부..."정부 3+1 개혁 차질 우려"

尹, 행안부 긴밀 협력 당부..."정부 3+1 개혁 차질 우려"

2023.02.09.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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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거취 논란에도 여전한 신임 표했던 尹
尹, 탄핵소추안 가결에 직접 발언은 내놓지 않아
尹, 국정기획수석이 중심 역할 하도록 지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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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총리실까지 긴밀히 협력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동·연금·교육개혁과 정부 개혁까지 이른바 '3+1 개혁' 과제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순방길을 환송 나온 이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여전한 신임을 표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엔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거다, 짤막한 대통령실 입장 외에 직접적인 발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장관 직무 정지 동안 국정에 공백은 없어야 한다며 직무 대행을 맡은 행안부 차관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2인 3각'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중심을 잡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행안부의 자치행정 업무는 정무수석실, 인사는 공직기강·인사 비서관실, 재난은 국정상황실로 협력 분야가 나뉜 만큼 소통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국정기획수석에 창구 역할을 맡긴 겁니다.

장관 공백을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일정 부분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윤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더한 3+1 개혁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주도했던 부분은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제도 개선도 중단되는 등 공격적인 추진은 어렵고 관리 차원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어떤 사고나 재난이 생길 경우 주무 부처인 행안부 대응이 민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길게는 180일 동안 정지됩니다.

대통령실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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