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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이상민, '과잉 권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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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이 장관은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면서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실은 즉시 두 줄짜리 입장을 냈습니다.

내용은 간략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 체계의 한 축에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사유의 적법성을 심판할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요건이 되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헌재가 국정 공백과 혼란을 빠른 속도로 종결해주리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참석을 위해 국회 주변에 있던 이상민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입장문만 냈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안에 행안부가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직무가 정지되는 이 장관의 공백을 대신할 차관 인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때 검찰 출신의 대통령실 참모를 '실세형 차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알려졌지만, 대통령실은 '지금'이란 단서를 달고 실세형 차관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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