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 발의...오늘 본회의 통과될까?

[뉴스앤이슈]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 발의...오늘 본회의 통과될까?

2023.02.08.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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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국회 연결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후에 대정부질문 마치고 아마 6시쯤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표결에 부쳐진다고 합니다. 일단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결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 자리가 비게 되는데 합리적 보수 우파 패널이신 장성철 소장께서는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의 공백은 누구의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대통령에 책임이 있죠. 많은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가 난 이후에 이상민 장관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잘못을 저질렀느냐. 나는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임건의안을 냈지만 대통령께서는 거부를 하셨고 그렇다면 결국야당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다시 한 번 밝히고 싶어 할 거예요. 어차피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안을 낸 분들이 야 3당이 173명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러면 150석 이상만 찬성을 하면 결국 통과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에 넘겨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가서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어요라고 검사 역할을 할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대통령실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무슨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 받아들여주십시오라고 하겠냐고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의 소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잠깐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발의한 의원이 176명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문제는 이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과 또 헌재에서 사법적인 책임을 따지는 것은 다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법률적 위반을 얼마나 했느냐라는 다툼보다는 정치적으로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이런 정말 우리 국민들의 울분과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어쨌든지 간에 5년 동안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자들 중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족도 분노하고 국민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보수 패널들은 사실 장 소장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상식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국이 가파르게 대결 국면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정국을 운영하는 대통령 혹은 여당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일인데 저는 왜 이렇게 헌정 사상 처음에 장관 탄핵이 갖는 후유증에 대해서 모두 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우려를 하고 있고 야당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정조사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법 위반을 뚜렷하게 했다라고 하면 수사하면 되죠. 수사해서 기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민형사상 소추권을 면제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은 면제 안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탄핵소추를 하게 했느냐? 대통령의 전횡을 막고자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취지 자체가.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것이 상정되어서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이상민 장관 스스로 혹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국이 이렇게 파탄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말씀드리고 누군가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짧으면 6~7개월, 혹은 그 이상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건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이고 이것이 내년 총선의 이슈까지 연결이 될 텐데 그동안 여야는 한치의 양보 없는 투쟁의 장으로밖에는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피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싶고 그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절차상 하나 궁금한 게 생겨서요.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도읍 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건데 보통 재판에 공소장을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탄핵소추할 때도 비슷한 걸 제출합니까? 그러면 야당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장성철]
그러니까 탄핵소추 위원들이 있어요. 몇몇 의원들이나 외부에 보조를 해 주는 변호사분들이 참여를 해서 공소장 같은 걸 써요. 그런데 탄핵소추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도읍 위원장이 이거는 빼고, 저것도 빼고. 이런 권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앵커]
쓰는 것 자체가 이견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 내용 포함하고 이 내용 빼는 것.

[장성철]
그렇죠. 그건 위원장의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소장이 작성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복기왕]
결국은 이번에 탄핵을 시키는 사유 있지 않습니까? 명기된 사유가 그냥 건조하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이 됐다라고 판단해달라고 던지고 말 것 같다.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철]
김도읍 위원장이 되게 합리적인 분이라서 그렇게 억지스러운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야당의 지탄이나 국민과 언론의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총선이랑 맞물리는 시기 아닙니까? 공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장성철]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렇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도 제대로 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해 봅니다.

[복기왕]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은 저는 장 소장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굉장히 강성,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 중에 하나죠. 검사 출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야 투쟁의 선봉에 서 있고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은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맞게끔 방어를 하는 최일선에 서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선택을 받은 분이라 저는 이번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그야말로 최소한 해야 되는 법적인 역할, 그 이상은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합니다.

[앵커]
일단 봐야겠습니다마는 헌재에서 기각이 나오게 된다면 그 역시 민주당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복기왕]
그렇죠. 그것이 두려운 것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국은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리 삼아서 무리하게 장관을 탄핵시켰다라고 하고 기각되면 바로 화려하게 이상민 장관 복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 것이 다 묻힐 수 있어요. 이상민 장관이 왜 탄핵됐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탄핵을 시킨 것인데 결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향후에는 어떤 사례를 낳게 되냐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은 향후 대통령 체제 내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런 후폭풍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상 속앓이를 하면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여러 가지 판단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과 다르게 장관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파면은 대통령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파면 사유를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다른 잣대로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면서 얘기했던 게 정치적인 계산은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 정치적인 계산을 배제한다는 그런 공표 자체가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성철]
정확한 지적이세요. 정치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당연히 저런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보입니다. 법률적인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탄핵소추안도 제출한 거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이상민 장관이 지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했잖아요. 그에 대한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어떻게 안 집니까? 또한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했다고 유족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책임의 면죄부가 정치적인 책임의 면죄부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두고 두고 이상민 장관은 탄핵소추 당한 장관으로서의 꼬리표가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장관직 그만두고 그냥 다시 변호사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권에.

[앵커]
총선에 나올까요?

[장성철]
나올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나오면 이태원 참사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장성철]
어렵죠. 그런데 대통령이 상당히 신임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정치를 한다면 이런 과거의 꼬리표가 상당히 정치 행보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복기왕]
일부 묻지마 투표를 하는 지역으로 꽂아내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합니다.

[앵커]
예를 들면 TK...

[복기왕]
TK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 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또 폄훼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묻지마 투표가 가능한 지역으로 보내지 않을까.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앞서 비서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런 참사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장성철]
이미 나쁜 선례가 마련이 됐죠. 책임지지 않는 장관의 모습, 그 장관을 옹호하는 대통령, 그리고 그 장관을 청문회 때 보호하려는 듯한 집권여당의 모습은 두고두고 국민들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족들은 저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대통령, 정부, 집권여당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국민으로서 되게 비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기왕]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분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강경대라고 하는 명지대생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사실상 내무부 장관인가요, 그때는? 똑같은 거니까.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어요. 그분은 어떤 법 위반을 했습니까? 일선 경찰들의 잘못이다라고 털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사퇴를 했습니다. 왜?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사퇴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김두관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행자부 장관이었죠. 그때 사퇴를 했어요. 억울한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건의안, 사퇴건의안 하니까 사퇴를 했어요. 왜? 결국은 정국을 싸우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두 건보다 훨씬 더 큰 건이에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큰 건인데 이것을 아무도 책임 안 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것은 아니야. 이건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는 거야. 왜 그러지? 하고 안타까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차관에 실세를 앉힐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한테 단독 보도를 안 주셨잖아요.

[장성철]
한 언론사에서 저런 얘기를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저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일단 대통령 관계자들은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쪽의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일각에서는 언론 내 분석에 의하면 검찰 출신으로 핵심 참모로 꼽히는 주진우 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등을 거론하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는 분석을 하는데.

[앵커]
3명 중에 누구입니까?

[장성철]
알 수가 없죠.

[앵커]
바꿀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장성철]
그런데 저렇게 현직 차관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관이 바뀌니까 나의 믿을 만한 심복을 보내서 이상민 장관이 하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면 현직 차관들을 못 믿는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저러한 인사 원칙이 맞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추진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기왕]
왜 이렇게 국민들하고 싸우려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한테 지는 것은 곧 이기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국민들에게까지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부 비서진들 중에서 우리가 검찰공화국이다라고 비판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이 용산 대통령실의 실세들이 검찰 출신들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에는 자격을 의심받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무원 유오성 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도 이 안에 있어요. 거론되는 사람 안에. 그런 분들을 그러면 이상민 장관 빈 자리에 대통령 말을 충실히 따를 차관을 앉혀서 그 사람이 탄핵소추안 끝날 때까지 차관으로서 오히려 더 국민의 말보다는 대통령 말을 따르는 이런 행안부로 만들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언론이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탄핵소추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총선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은 어떤 결과를 갖든지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차관 앉혔다가 그다음에 장관으로까지 승진시킨다는 이런 계산도 함께 깔려 있는 거거든요.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집부리고 하면 결국 민심이라는 물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결과가 나오면 또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오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와 만났고요.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표정은 그렇게 밝아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장성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의원을 만나서 저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거예요라는 이미지를 줄 거예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측근들이 사실상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표정이 너무 즐거워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 때 제 역할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며칠 이따가 나와서 웃으면서 김기현 후보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표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표심에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어느 정도 있을까요?

[장성철]
그렇게 큰 효과라기보다는 김기현 후보, 대통령실, 윤핵관들 어떻게 우리 나경원 의원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너무한 것 아니야라고 한 당원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흔쾌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의 표심이 성격을 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윤핵관들과 많은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거의 50여일 동안 김기현 후보를 결사적으로 당 대표 만들기 위해서 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지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에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하는 행태가 이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김기현 후보가 과연 당 대표 감일까? 저 사람을 당 대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총선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을 김기현 후보가 당원들과 지지층에 못 주고 있어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자꾸 조직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저는 큰 패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제도 나경원 의원 만나고 오늘도 보면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을 담당했던 분, 홍준표 시장의 조직을 담당했던 분, 이번에 제가 다 영입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조직의 외연을 넓혀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확신을 줘야 돼요. 어떤 확신이냐? 저는 당 대표 감이에요. 그런 확신은 조직으로 주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어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지지선언으로 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표정은 그렇게 밝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어제 영상을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총괄본부장 인터뷰까지 묶어봤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YTN 뉴스라이더) : 천하람 후보가 뭐라고 묘사했냐면 본인이 변호사니까 농담 삼아서 얘기하자면 서울가정법원 밖에 나오면서 많이 보이는 장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을 감행한 사람한테는 역시 나경원은 때려도 다음에 조금만 잘해 주면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다음에 또 때리자, 이럴 겁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일반 대중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수모를 당했는데 공천이 두려웠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나경원 전 의원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김기현 후보를 돕고 안 돕고의 문제가 아니라 돕는다고 선언했을 때 지면 망신인 거예요. 자기 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희석 / 김기현 후보 캠프 공보총괄본부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날이 춥고 밖이어서 그럴 수도 있었던 건데, 글쎄요, 표정만 가지고 저희가 다 예단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두 분이 같이 나란히 서서 같은 마음을 담은 입장을 표명하셨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를 기점으로 저희 국민의힘의 정통성과 정체성, 뿌리를 공유하는 분들이 뜻을 모았다. 즉, 당을 쭉 지켜온 정통 보수 후보하고, 갓 입당했지만 가치나 이념의 폭이 상당히 넓은 후보 이 두 분의 대결로 확실하게 전선이 생겼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앵커]
비서관님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

[복기왕]
나경원 의원이 좀 안돼보였어요. 결국은 불복을 거듭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 함께 정치했던, 그 측근이라고 불려지는 분들. 아마 나경원 의원께 저희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밉보이면 저희들 다음 번 공천도 못 받습니다. 나 의원 혼자 공천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마 그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가정법원 재판 마치고 나온 부부 같다, 이렇게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당의 분란을 막아야 되고 또 하나가 이번 전당대회의 역할이 아니고 다음 총선에서의 역할을 시사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김기현 후보에게 가장 약점이에요. 김기현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총선 치를 수 있을까? 나경원이 좀 더 유리한데. 안철수가 좀 더 유리한데. 이런 판단들을 당원들은 상식적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김기현이 되어야 대통령이 편안하기는 한데 대통령의 뜻은 김기현이라고 하는데 내년 총선이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당원들이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나경원 의원이 총선에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김기현 대표가 되어도 제가 뛸 겁니다. 걱정을 조금 덜하게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준 것이라 김기현 의원한테는 이 메시지만으로도 당원들의 걱정을 달래는 데 있어서 큰 소득이 있었을 것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정치가 사람을 이렇게 비굴하게 만드나. 그리고 이렇게 비굴하게 정치를 해야 되나라는 자괴감이 들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성철]
복기왕 비서관님 분석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인상이 밝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김기현 의원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대통령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거든? 그리고 대통령이 나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김기현 의원 당신이 다리가 돼서 나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우파 정당에서 정치적인 활로가 생겨. 그냥 당신이 내 공천 지분 보장한다고 해서 믿을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관계를 당신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상황을 봐도 상당히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제일 웃긴 게 저는 며칠 전에 나경원 의원 사과해라, 잘못했다, 불출마해라 하면서 50여 명의 초선의원들이 연판장 돌렸잖아요. 거기에 9명이 나경원 의원 찾아가서 같이 하시죠, 이러고 있고. 장제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은 반윤의 우두머리야,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이니까 손잡고 같이 갑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저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컷 두드려 팼다가 생각해 보니까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앞으로 잘해 줄 테니까 같이 한번 잘 지내보자.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집권여당 전당대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좋아요. 대통령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당원들의 마음 얻으려고 하는 선거 전략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공정해야 되고요. 정상적이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당 대표감입니다.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을 하겠습니다라는 큰 화두를 던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어제 최고위원 출마한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처럼 제가 모셨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앵커]
비전발표회에서요?

[장성철]
그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요, 지금. 이런 충성 경쟁을 통해서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되겠다는 분들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좀 더 비전, 정책 관련 메시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날이 다가올수록 하루하루 다양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함께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김기현 의원이 다시 안철수 의원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집계가 된 거고요. 김기현 후보가 꽤 많이 올랐고 안철수 후보는 꽤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조사기간이 어제와 그제였어요.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복기왕]
또 다른 조사기관에서는 이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김기현 후보로 집중되는 이런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비서관님, 잠시만요. 저희가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건 한길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35.5, 김기현 후보 31.2, 천하람 후보 10.9, 황교한 7.8.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이거는 오차범위 내고,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조사 기간이 2월 4일에서 6일까지예요. 어제는 포함이 안 된 것이고요.

[복기왕]
어쨌든 김기현 의원으로 탄탄하게 모여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안철수 의원은 조사 기관에 따라서 널뛰기가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천하람 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여론조사 대상과 실제 유권자는 달라요.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 가운데서 30% 정도 투표율을 예상을 하면 그 30%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지도 방침에 따라서 충실하게 호응을 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와 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런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덜 나옵니다, 지지나 이런 것들이. 왜? 응답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로 컷오프를 한다고 그러면 여론조사 전화 오면 받아야 돼.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염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되는 것이고 민심은 이렇다. 민심도 또한, 보수층 내에서 김기현과 안철수 가운데서 헷갈리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색깔론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더 효과를 거둘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앵커]
지난주에 단독 보도를 안고 그대로 사라지셨던 소장님. 뒤끝이 있습니다. 천하람 후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확산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당이 개혁됐으면 좋겠다, 혁신됐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의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개혁 성향의 당원들은 그냥 이전에 이준석을 지지하고 유승민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 평균을 내보면 한 20%는 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지지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지만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준석, 유승민의 당원들의 지지를 어부바 해서 가져가는 건데 저는 15일에 있을 TV 토론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당원들은 다 볼 거거든요. 일반 국민분들이야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당원들은 김기현이 과연 당 대표 감일까? 천하람은 젊은 친구가 말을 잘하나? 안철수 후보는 TV토론 실력이 늘었나? 누가 제대로 된 지도자감일까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볼 거예요.

그때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압도해버리면 거기서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지난 2021년 6월에 있었던 이준석 당 대표가 됐던 중요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때 첫 번째 토론회에서 주호영, 나경원 의원을 압도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 제대로 된 괜찮은 인물이 나타났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TV 토론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현재 집권여당 안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은 내년 총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윤핵관들과 대통령실에서는 민심 1등 나온 유승민 완전히 배제시켰잖아요. 나경원 세력도 배제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단일화를 통해서 대선의 승리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지금까지 평가했던 안철수 후보도 당신은 종북주의자 같아. 그리고 사상이 좀 의심스러워. 우리 당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공격을 해대잖아요. 내년 총선 어떻게 치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억지로 억지로 해서 0.73%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유승민 계열 다 내보내고 안철수 다 배제하고 배척하고. 내년 총선 어떻게 치를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 사람들만 모으면 내년 총선 어떻게 이겨요? 국민의 민심은 다르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고 선거니까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좋은데 선은 넘으면 안 돼요. 같이 하는 식구한테 사상 검증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부정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앵커]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기왕]
말씀을 들으면 희망과 기대까지 다 얹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희망과 기대가 현실화되는 것이 가장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화되는 것이 우리 정치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람직한 길을 버리고 독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일사불란한 체계에 여당을 만들려고 지금 시도들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현실로 다가올 때 결국은 국민과 우리 시대가 암울해지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천하람 씨, 아주 좋은 청년이죠. 경상도 사투리 써가면서 전라도에 가서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돌파하겠다고 하는 그런 맹랑한 생각. 청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대안으로서 지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안은 대안일 뿐이 아니라 천하람 상품성으로 어느 정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과연 저것이 실제 성적으로까지 연결될까? 저는 우리 장 소장님처럼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 결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사불란함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 지역위원장과 정치 기득권자들의 오더에 의해서 투표하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청년 정치를 이용만 해먹고 버리는 이런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들은 결론이 성공하기 어려운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인다라고 생각해요.

[장성철]
저에게 만약 이번에 전당대회 선거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차에서 결선까지 가지 않고 1차에서 김기현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로 당 대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복기왕 비서관님 분석과 저는 같은 생각인데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윤핵관들과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결사적이에요.

이번에 당권 뺏기면 자기들은 거의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원들에 대한 선거운동을 더욱더 가열차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 식으로 할 거예요. 신평 변호사, 김기현 후보 얼마 전까지 후원회장이었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안철수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고 있어요. 더 큰 일들이 벌어져서 아마 당원들은 그래, 1년도 안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호흡 맞춰주는 그런 당 대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도록 많은 의원들이 더 노력할 것 같다. 그래서 1차에서 끝날 수 있다.

[복기왕]
짧게 첨언하면 이번 전당대회가 안철수 대 김기현 구도. 청년 천하람의 돌풍, 이런 구도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원들의 신임이냐 아니냐. 이런 투표 구도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 토론회는 꼭 챙겨보는 게 좋겠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가 딱 한 달 남았네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저희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사람이 조만간 이르면 내일, 이번 주 안에 송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남아 있겠다고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김성태 전 회장과 국내로 들어오는 게 얘기가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장성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스모킹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현지에서 체포 당시에 휴대전화 6개를 휴대하고 있었는데.

[앵커]
잠시만요. 그건 수행비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금고지기, 다른 사람입니다.

[장성철]
네, 금고지기랑 수행비서 같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수행비서가 갖고 있던 6대의 휴대전화에는 김성태 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평화부지사랑 저번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맞아요. 우리 이재명 지사에게 다 보고했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증거가 있으면, 또한 수행비서나 금고지기의 증언이 있으면 이재명 당 대표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비서에 이어서 금고지기까지 국내 송환을 앞두면서 대북송금 수사에도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검찰에 다시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13일 만에 다시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도 진술을 사실상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더라고요.

[복기왕]
거부까지는 아니고 지난번처럼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답변을 할 것이고. 왜냐하면 검찰이 어떻게 지금 증거들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미리 다 방어권을 행사해버리면 재판에서 실제 판결을 할 때 나의 무기를 다 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이것을 자꾸 묵비권이다, 묵비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제한적인 정제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백현동에 대해서 40여 군데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다 마쳐서 문제 없다라고 정리를 했던 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피의자를 이재명으로 적시를 해서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털겠다라는 의도가 보이고 결국은 이번 금요일도 토요일날 맞춰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나가면 그것을 구실로 해서 체포동의안 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구실을 안 주자라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데 쌍방울도 그렇고 그밖에 또 다른 혐의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불러댈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끝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뚜렷한 혐의, 물증.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은 가운데서 정치적인 수사, 이것을 장기화하려고 하는 의도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고요. 대담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전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월 300만 원 당비 납부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했죠.

그 이후에 성 의원이 저희한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당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당비가 월 300만 원 이상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답변을 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어제 대담을 하면서 바로잡았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 그건 저희도 아쉽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
이런 부분은 양당 다 직책당비라고 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정정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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