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오늘 국회 표결...헌정 사상 첫 가결?

與 "이상민 탄핵안, 의회독재·대선 불복"
"이재명 방탄 목적…모든 책임은 민주당"
민주당 "이 장관 문책, 최소한의 도리·책무"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거대 야당의 의회독재라며 '대선 불복'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의 몫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이 아닌, 국면 악화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혼란과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때 항의 차원에서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분들, 탄핵제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분들 중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을 문책하는 건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야 3당이 공조하는 만큼 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상민 장관은 반성과 책임은커녕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마저 내팽개치고 입만 열면 책임 회피와 거짓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 '전영신의 아침저널') : (헌재에서 기각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봅니다. (헌재 기각 시) 추진한 정파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경우는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탄이냐, 국회 책무냐는 명분을 앞세운 여야의 여론전은 표결 이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