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與 "이재명 탄핵이 먼저"

야3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與 "이재명 탄핵이 먼저"

2023.02.07.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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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 내일(8일)쯤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됩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사전 예방조치를 안 했고,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음은 물론,

참사 이후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가족들에게 상처까지 줬다며 탄핵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와 여당은 이상민 만큼은 치외법권으로 신성 불가침으로 여기는 듯 합니다. 저희로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 탄핵 기각 시 역풍 등을 우려했지만, 주말 사이 설득작업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됐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장관이 했던 헌법적 법률적 위반행위는 매우 크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탄핵안이 제출된 건 21대 국회 들어 세 번째로, 이번에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까지 국회의원 17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때문에 내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표결에서 어렵지 않게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직무상 위법을 저지른 게 없어 탄핵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탄핵안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며, 민주당 내 당헌 당규에 따라 이 대표부터 탄핵하는 게 먼저라고 반격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요. 법률 위반이 저희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대정부 질문 첫날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은 관련 질의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이상민 탄핵안에 이어 민주당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전선은 갈수록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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