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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추진, 헌정사 나쁜 선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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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가능한 만큼, 이번 탄핵 추진을 두고 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에 여러 절차가 남아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기에 처리 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섣부르게 대통령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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