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국정 현안에 무속인 개입...진성준 "그야말로 국정농단"

[뉴스킹] 국정 현안에 무속인 개입...진성준 "그야말로 국정농단"

2023.02.06.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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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킹] 국정 현안에 무속인 개입...진성준 "그야말로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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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2월 6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최초 보도한 언론사 2곳 기자와 의혹을 제기한 전 국방부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와 국방위 소집해서 ‘천공’을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리는 대정부 질문도 이 문제로 뜨겁게 부딪힐 분위깁니다. 국회 운영위 간사이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진성준):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박지훈: ‘천공 청문회’가 상임위 차원에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겁니까?

◆ 진성준: 예. 최소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의 육군 참모총장 공관 또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인사들을 출석시켜서 진술을 들어보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출석한 분들이 허위로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채택해서 진술을 하게 하는 이런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확인하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운영위원장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이고요, 또 국방부 위원장도 한기호 의원 측입니다. 지금 위원장들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게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의문인 것 같은데요?

◆ 진성준: 글쎄요. 이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그다음 날 곧바로 대통령실이 기자 등을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만 할 게 아니라 왜 그것이 허위라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설명을 했으면 될 텐데 왜 고발했냐, 이 말씀인가요?

◆ 진성준: 가령 당시에 천공과 함께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고 하는 분이 김용현 지금 경호처장 아닙니까? 당시에 인수위원회의 청와대 이전 TF팀장이었는데 그런 분들. 또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관리하는 관리관. 이런 분들을 내세워서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한다든지, 또 관련자들의 당일 동선을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대뜸 고발부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정황이.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권위 있는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실관계를 따져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반대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박지훈: 결국 천공을 증인으로 채택한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 진성준: 그 문제의 핵심 당사자 아닙니까? 당연히 그분이 출석을 해서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죠.

◇ 박지훈: 그런데 천공이 증인으로 나오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국회의장도 지금 결단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진성준: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정조사가 아니라면 국회의장의 결단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 박지훈: 우리 의원님이나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천공이 왔다 갔다 했던 이 부분, 사실면 왜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진성준: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관저가 무속인이 개입해서 변경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무속인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정 현안에 무속인이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데 개입했다 하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매우 간단한 사안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신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 사건의 폭로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전에 김종대 전 의원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또 문제 된 것은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이 책에 쓰면서 문제가 된 건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내용을 남영신 총장이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을 일기에 메모를 했다가 책으로 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하고 육군은 이걸 전면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 이 말씀이네요?

◆ 진성준: 그러니까 그냥 ‘사실이 아니다’ 이 한마디밖에 없잖아요. 사실이 아니고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런 걸 보도하고 또 책으로 낸다고 하니까 그걸 대통 고발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하면 고발도 할 수야 있는 것이지만 우선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다 현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들이 책임 있게 자료를 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고 설명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고발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전언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를 테면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무엇 때문에 거짓말로 국방부 대변인에게 그 얘기를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부승찬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믿기지 않았지만 3-4일 후에 재차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그게 사실이냐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해 줬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제3자인 육군 내 관계자한테도 ‘그게 사실이냐’라고 확인을 해서 확인받았다는 겁니다. 그 육군 관계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 김용현 인수위 청와대 이전 팀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윤핵관으로 꼽히는 의원도 함께 동행했었다. 그것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 박지훈: 거기다가 지금 최초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은 다른 ‘현장 목격담’도 지금 제보를 받았다, 아직까지 공개하긴 그렇지만 받았다 하고. 민주당도 혹시 관련 제보를 받은 바가 있을까요?

◆ 진성준: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보가 어찌 안 들어오겠습니까.

◇ 박지훈: 혼자 있었던 게 아니니까 병사들도 있었을 거고 부사관도 있었으니까 본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 진성준: 저도 보도를 보고 안 사실인데,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차량이 두 대가 들어왔는데 앞 차량에 타고 있던 김용현 당시 인수위 팀장이 뒤차는 확인할 것 없고 그냥 출입시켜라, 기록도 남기지 마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관을 지키는 사병이든 공관 관리관이든, 특히 부승찬 대변인의 얘기에 의하면 그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관리하는 관리관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남영신 총장에게 그랬다라고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시에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다수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럼에도 청문회가 열리든 국정조사가 열리든 간에 이걸 확인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CCTV나 휴대전화 위치 기록, 이런 얘기를 하던데. 또 휴대전화를 천공이 안 가져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 진성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천공은. 그런데 그 천공과 수시로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누군가는 천공의 바로 옆에서 통화가 가능하게끔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수행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의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해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진술, 필요하면 대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증도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육군 참모총장 공관인 만큼 CCTV도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요.

◇ 박지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 남용 혐의’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맞는 말입니까?

◆ 진성준: 그게 보도에 따르면, 우리 법률위원회의 고위 관계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관계를,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는 제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어요. 기자들을. 그런데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는가 보니까 김용현 경호처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거예요.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사건을 왜 대통령 비서실이 나서서 고발을 합니까? 그게 합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 박지훈: 그게 이제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다.

◆ 진성준: 권한이 없는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 박지훈: 그러면 최근에도 있었던 얘기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또 고발했던 부분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대통령실이 (김의겸 의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 진성준: 그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부인에 관한 일이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설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김용현 개인의 일인데 대통령실에서 했으니까 이건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진성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고 그런 점이 실제로 실정법 위반인지의 문제는 법률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만약에 한다면 고발 대상은,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김대기 실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진성준: 법률위원회에서 고발을 하기로 한다면 구체적인 사안들은 검토를 하겠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내용 말고도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이상민 장관 탄핵, 이것도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주말에 장외 집회 있었잖아요. 이 이후에 조금 기류에 변화가 좀 생긴 겁니까? 어떻습니까?

◆ 진성준: 꼭 장외 집회 때문에 기류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의총에서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말 사이에 의원들의 정확한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또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 박지훈: 그러면 이번 의총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결정을 또 오늘 중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 진성준: 예. 오늘 의원총회의 의안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박지훈: 이상민 탄핵안에 대한 당론 채택,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주말 집회에는 우리 진성준 의원님도 다녀오신 겁니까?

◆ 진성준: 네, 참석했습니다.

◇ 박지훈: 일단 여당에서는 ‘방탄’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진성준: 아니, 부담스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대표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옭아서 넣으려고 하는데 당으로서는 투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방탄 프레임 부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부담스럽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또 저희 당이 국회의 문을 걸어 닫은 채 장외 투쟁만 계속한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다뤄야 될 여러 가지 민생 입법이라든지 민생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지 못하니까 민생을 도외시한 채 투쟁만 일삼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일견 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에 투쟁도 병행하는 것 아닙니까. 원내외 병행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부담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당내 많은 의원들도 대다수 공감을 하는 겁니까? 비명계 의원들은 아니다는 얘기도 있고요.

◆ 진성준: 구체적인 투쟁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거리 투쟁을 벌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당이 하나로 합심 단결해서 지금 무도한 권력의 행사, 더구나 민주당의 야당의 대표를 조작 수사로 옭아 넣으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서 투쟁해야 한다고 하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일치된 의견일 것이다. 오늘 대정부 질문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민주당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성준: 무엇보다도 민생 입법 과제를 착실하게 챙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양곡관리법도 본회의에 부의가 된 상황인데, 우리 농민들 쌀값의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곡관리법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함께 지금 난방비 폭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도 확실하게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책을 하는 것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특별검사제 도입도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 박지훈: 김건희 특검이나 이상민 탄핵 같은 경우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겁니까?

◆ 진성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박지훈: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진성준: 지체되지 않고, 조금 더 의원들의 의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별로 지체되지 않았는데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특히 이상민 탄핵 부분은 오늘은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 진성준: 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끝으로,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당 차원의 논평이 없더라고요. 김남국 의원은 SNS에 밝힌 바가 있긴 하던데 혹시 입장이 있을까요?

◆ 진성준: 조국 장관이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그 일가가 완전히 도륙을 당하다시피 한 결과로 그 1심 판결이 났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향후 항소심 등을 통해서 밝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당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과도하고 정말로 도륙한다시피 하는 이런 무리한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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