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독자 핵무장론' 불편한 美..."尹 발언, 포퓰리즘"

韓 '독자 핵무장론' 불편한 美..."尹 발언, 포퓰리즘"

2023.02.04.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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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고문 등 통해 '확장억제' 의지 강조
美, 확장억제 신뢰도 증강 방안 고심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불편'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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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왕선택 /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오늘 새벽에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회담 뒤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나라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한미 간에 지금 다뤄야 될 현안이 민감한 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핵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민감한 현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양국이 입장을 조율하고 공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협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의 표현이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 공동대응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미 국무장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나오는 핵 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그것 말고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 핵에 대응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미가 합의했다, 이게 중요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박진 외교장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국내적으로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두 장관의 용어에서 약간의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결론은 한반도 비핵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앞서 이번 주 초죠. 미국의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장관도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왕선택>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이 연속적으로 열린 거죠, 며칠 만에. 이런 일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국무장관이든 국방장관이든 우크라이나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 같은 경우에 한국에 올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하루 이상의 시간을 빼낸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방문입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확장 억제가 문제입니다. 북한이 지난해에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위협하면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긴장이 훨씬 더 높아진 것이죠.

이에 대해서 확장억제를 가지고 대응한다고 했는데 한국 내부에서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리고 확장 억제는 분명히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 이 이야기는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무리하게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독자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와 확장 억제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왕선택> 독자 핵무장론하고 전술핵 재배치는 남한 땅에 핵무기가 와 있는 겁니다. 확장 억제는 남한 땅에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 땅에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유사시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남한에 있냐 없냐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을 순찰한다든가 이런 것도 확장 억제에 포함되는 건가요?

◆왕선택> 당연히 그렇죠. 확장 억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하러 위험한 핵무기를, 그게 전술 핵무기가 되겠지만, 전술핵무기를 남한 땅에 갖다 놔서 핵 확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또 북한에 집중적인 타격 목표물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국이 전략자산, 전략자산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이라든가 F-22, F-35 전략폭격기 중에서 B-52, B-1B 이런 것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시로 한국에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그것이 바로 남한에 핵무기를 갖다놓는 것 못지않은 효과가 있는데 왜 자꾸 핵 무장론을 이야기하는지 힘들다,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을 도와달라.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 미국의 입장이 최근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나 보죠?

◆왕선택> 자주 언급이 되고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한 2년 전쯤에 나왔던 얘기인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국 대선하는 와중에 21년도 9월, 10월 그때 윤석열 그 당시 후보 당시 외교안보 공약에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이것을 미국에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이 외교안보 공약에 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 쪽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심지어 미 국무부의 동아태국에서 미국, 일본을 담당하는 부차관보에 마크 랜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랜버트 부차관보가 한국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무지할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다.

이것은 외교 용어로써는 거의 적대 국가한테 하는 최강의 모욕입니다. 그런 말을 한미 동맹의 대선 후보한테 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미국은 핵 확산에 대해서는 거의 경기에 있을 정도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것이 들어갔다가 랜버트 부차관보가 이렇게까지 세게 하니까 쑥 들어갔죠.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핵무장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거론이 되니까 미국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이번에 미국의 움직임 중에서 놀라운 것은 당국자들의 이런 민감한 움직임과 더불어서 미국 언론이라든가 싱크탱크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네기재단에서 최근에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서 분석 리포트를 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아주 간결하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한미 동맹 간에 굉장히 민감한 핵무기를 놓고 포퓰리즘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최근에 보기 힘든 한미 외교국방연석회담, 연속회담 이런 현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로이드 오스틴 장관 왔다 가는 그 와중에 F-22와 F-35가 동시에 출격하는 한미연합 공중훈련도 진행됐는데 그게 이틀 사이에 두 번이나 벌어진 거예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무력시위성으로 보여준 것 중에서는 거의 이례적입니다. F-22는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틀 사이로 계속해서 연합공중훈련에 투입되고 하는 것은 미국이 확장억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무리해서 하는 일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한미 간에 핵무장론이라든가 전술핵 재배치 이것 가지고 굉장히 뒤에서 말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아무쪼록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는 높이고 독자 핵무장론은 가라앉히는 것이 목표일 텐데 전반적으로 잘 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왕선택> 그것이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이 그런 것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목표가 그것을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서 1차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지금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고 그 단계가 지나서 지금 2단계로 막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다보스포럼 갔다 오면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NPT 체제를 신뢰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미국의 최근 이런 압박과 관련된, 지금 단계는 설명, 협의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의 희망대로 한국이 더 이상 독자 핵무장론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더 나오면 가시적인 압박이 시작될 겁니다.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차관보 정도, 국무부의 부차관보 되는 사람이 한국의 대선후보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굉장히 거친 거죠. 외교적으로 이 정도면 충돌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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