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재명 "패자로서 오라니 간다"...민주, 다시 '검찰개혁' 화두?

[뉴스앤이슈] 이재명 "패자로서 오라니 간다"...민주, 다시 '검찰개혁' 화두?

2023.01.31. 오후 12: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검찰 수사에 응하기로 했고요.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개인비리 방어를 위해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1월에 국회가 필요 없을 때에도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소집했고 2월 임시국회는 법에도 예정돼있습니다만 국회에서 뭘 따지면 되는 거지 개인 비리 방어를 위해서 장외 투쟁을 한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한다든지 국가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하는 경우는 봐도, 개인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투쟁 한다는 건 처음 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검사들의 야당과 전 정부 탄압에 몰두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행되는 야당 탄압 공작은 총선 승리를 노리는 야당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정치검사의 합작품입니다. 더 이상 여당이 검찰 정상화에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회의 의결로 사개특위 기한이 연장된 만큼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후속을 위한 입법 논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서울국민보고대회라는 정식 명칭이 있고요. 보통 언론에서는 장외투쟁이라고 읽고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 가십니까?

[전재수]
저는 그날 일정이 많습니다. 장외투쟁 일정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주말에 저희들이 일정이 많다 보니까. 더더구나 저는 부산이고. 부산에서 한다면 일정을 조율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투쟁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수]
일단은 저희가 야당이잖아요. 그런데 의석수가 절대 다수 야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정치를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로 들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께서 연일 관저만찬이다, 대통령실 만찬이다 하면서 말하자면 집권여당의 의원들을 모시고 식사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대표라든지 야당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차도 한 잔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대화를 하자고 영수회담 제안을 세 차례, 네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안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뭔가 호흡이 맞고 서로 주고받고 대화해야 되는데 이게 집권여당이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 정부 때리기, 또 야당 대표 때리기, 야당 때리기 이것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장외에 나가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별로 없는.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한 선택으로 지금 그렇다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께 직접 민주당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현재 국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전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선택지가 별로 없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너그럽게, 또 야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봐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장외투쟁이라는 게 명분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전 의원님 말씀하시기가 조심스럽고 어려우시죠. 이 장외투쟁은 이재명 대표가 거리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들이에요.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자당 인원들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을 지금까지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 제대로 성실히 받고 있나요? 검사가 중요한 질문을 하면 그것 대답 안 하잖아요. 준비해 간 답변서 있으니까 그거 갈음하라고 그러잖아요. 수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옥죄어오는 자신의 사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리로 끌고 나가는 건데 어떻게 공당의 당 대표가 자당의, 그 당내에도 지금 제대로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야 되고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는 아주 정상적인 의원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당이잖아요. 이 정당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리로 끌고 나간다. 물론 당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할 겁니다. 본인이 심어놓은 사무총장들과 측근들에 의해서 그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당의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헌정사에서 수사받고 있는 야당 대표가, 그것도 한 건이 아닌 여러 건들에 의해서 수사받고 있는 야당 대표가 자당의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끌고 거리로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역사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재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법이 지배하는 국가, 또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라면 어떤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검찰의 수사가 전 정부 또는 대선에서 경쟁했던 야당 대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자백한 범죄 있지 않습니까? 허위이력, 허위경력,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수상 실적을 부풀리고 허위 수상 실적 등등을 통해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자들이 재판을 하는 법정에서 범죄 증거로 제출된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차고 넘치고 공판 검사의 입을 통해서 직접 주가조작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개월 거래하고 손해만 보고 나왔다라는 허위발언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납니다. 양평 공흥지구 수사도 진행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분의 잔고증명서 위조, 이것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이런 중대 경제범죄에 속하는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0.7% 차이로 지지 않고 대선에서 0.7% 차이로 이겼다면 과연 검사 60명, 80명, 거기 검찰수사관까지 해서 200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해서 25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0.7% 차이로 이기지 않고 0.7% 차이로 패했다면 과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그 모친 되는 분의 잔고증명서 위조, 허위사실, 허위이력,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이거 수사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되죠. 범죄를 저질렀으면 죗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건 해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야당의 목소리를, 백날 지금 대통령 만나자고 야당 대표가 몇 번 제안을 했습니까? 만나주질 않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정치가 실종이 돼 있는데 정치가 실종돼 있는 시간을 언제까지 가져갈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가 장외에 나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되고 정말로 마지막까지 아껴놨다가 마지막에 그야말로 선택지가 없을 때 써야 되는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으로 지금 거리로 나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거리로 나가는 것만큼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할 겁니다. 난방비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지금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들 하고 있거든요. 거리로 나가는 것 이상으로 국회에서 해야 될 일 방기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민주당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이 말씀을 국민들께 분명하게 드립니다.

[성일종]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탈탈 털었잖아요. 안 턴 것 있습니까, 친문 검사들에 의해서. 그거 왜 못 털었는지 가서 박범계 장관한테 물어보면 될 것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검찰총장 얼마나 핍박하고 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겼으면 이런 수사? 안 이루어졌겠죠. 당연히 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묻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화영 같은 사람이 청와대 수석하고 장관들 할 것 아닙니까. 모든 이권, 대장동에서 해먹고 백현동에서 해먹고 성남FC 같은 데에 갖다가 기업들 돈 뜯어서 광고비라고 줬어요. 그 준 기업들이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에 광고 한 번 하는 것 보셨습니까? 어디 귀퉁이 조그맣게 써놓고 말거나 이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나마 민주주의를 지키고 범죄자들로부터 0.73이라도 이길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모욕적이고 부당하다. 대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다. 대선 패배해서 정치보복을 받는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을 또 속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자로서 검찰에 선 게 아닙니다. 민주당에 의해서 대선 후보 선출하는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기했었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국민이 물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묻는 것을 나가서 소명해야 할 책임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전 의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재명 대표가 대답을 안 해요, 곤란한 것은. 왜 안 합니까?

그리고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날 일이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거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없는 죄를 만드는지, 어떻게 기소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 밝히십시오. 만약에 그런 게 검찰에 의해서 조작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나 대한민국은 그런 허섭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나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데 검찰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제1 야당 대표를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하려고 하고 공작하거나 정말 나쁜 짓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들고 일어나서 막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프레임을 씌워서 나간다고요? 가서 입을 열어야 뭘 하죠. 본인이 검사 앞에 가서는 입을 닫고 기자들 앞에 와서는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배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그러는데, 간다고 하니 가서 뭘 하겠습니까. 준비해간 진술서 내고 말 것 아닙니까. 이러한 피해자, 마치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 것처럼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투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범죄 혐의자로서 검찰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전재수]
우리 성일종 정책위의장님께서 조만간 나서셔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성일종]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정말 검찰이 조작을 한다면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전재수]
나중에 빼지 말고 나서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몇 말씀만 짧게 드리자면 대한민국 헌법 12조 2항에는 소위 말하는 묵비권, 진술거부권이 비단 이재명 대표에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입니다. 왜 그러한 권한을 부여를 해놨냐면 검사와 피의자 사이에 법정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 12조 2항이 진술거부권, 소위 말하는 묵비권을 보장을 해 놓은 겁니다. 나가서 대답 안 한 것을, 진술서를 제출하고 대답 안 한 것을 무슨 범죄 취급하는데 그것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리하면 진술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유리한 것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소명은 검찰이 하는 겁니다. 피의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피의자에게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데 주야장천 문재인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다 털었다, 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관계를 완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허위경력, 이력, 경력 부풀리고 허위실적, 수상실적 부풀리기가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서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안 됐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통해서 최근에 나왔던 혐의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게 아닌가. 최근에 법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친 되시는 분의 잔고위조증명서 이것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나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평 내 공흥지구도 마찬가지죠. 대선기간 중에 나온 것이죠. 어떻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습니까? 시간의 전후를 막 뒤섞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팩트는 팩트대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 수사하셔야죠. 혐의가 있다니 수사하셔야죠. 그런데 검찰 60명, 80명 동원해서 250군데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시라니까요.

대신 대한민국이 법이 지배하는 국가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 그 장모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셔야 대한민국이 법이 지배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왜 안 하시냐고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공히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법이 지배하는 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일종]
검사 60~80명이 참여를 해서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검사가 부족할 것 같아요. 성남FC 있죠. 대장동 있죠,. 백현동 있죠. 변호사 대납 있죠. 한두 건입니까? 여기에 검사 몇 명씩만 넣어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게 넣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한 게 이러한 범죄혐의를 갖고 있는 이 후보를 안 세워놨으면 민주당이 졌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술거부권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불리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며요. 그건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방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뭘 조작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증거를 내미는, 검찰이 증거를 내미는 게 조작돼 있으면 조작돼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도 아니하고 불리하면 변호사하고 잠깐 면담하고 와서 진술거부해버리고 이러면서 나와서 검찰보고 이걸 조작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조작해서 본인을 영창 보내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제1 야당 대표, 더군다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이고 대권 후보까지 하신 분이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불리한데 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냐는 거예요. 당당하게 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없는 죄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당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진술거부권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검찰이 조작하고 한다면 그걸 얘기하라. 왜 이걸 못하냐는 거예요.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안 보시는 건지 안 보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3쪽에 달하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진술서를 우리 국민들께 보시라고 그것을 이미 공개를 다 했습니다. 진술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검찰이 어떤 없는 범죄를 만드려고 하는지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만 우리 형사소송법상에 피의사실, 수사 중인 사실이라든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하면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행법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피의사실 이런 거 공표하지 마시고 결국은 유무죄를 첨예하게 서로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법정에서 유무죄는 가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해서 모든 언론이 다 받아 쓰게 만들고 허구헌날 이 채널, 저 채널 돌리는 데마다 이재명 대표 관련 뉴스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수사를 잘해서 정확하게 혐의가 나오면 언론에 브리핑하고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 우려드셔도 너무 우려드신다.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국정운영의 기본 에너지, 기본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의심어린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성일종]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고 야당 대표가 아니면 자기가 출두하는 날짜, 시간, 조사하는 시간도 딱 정해서 하고 수사하는 와중에 자기 진술서라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수사하는 와중에 릴리스하는 걸 보셨습니까? 이런 혐의자를, 이런 조사받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특권과 반칙이에요. 피의사실 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정말 성실하게 받으시라. 정직하게 받으시라 말씀드립니다.

[전재수]
이 부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건 일반인처럼 시간 선택. 일반인들이 시간 선택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일반인처럼 소환에 응하고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하는 수사와 똑같은 형태의 수사를 하십시오.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검사 60명, 80명 동원해서 수사합니까? 무혐의 불송치 결정 난 것 뒤집어엎어서 또 수사합니까, 일반인에게,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는 일반인처럼 하지 않으면서 소환에 응하고 그런 자세와 태도는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수사를 일반인에게 하듯이 한다면 소환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일반인처럼 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말씀하시는 중간에 나오기는 했지만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주가조작 의혹이 있다라고 김의겸 대변인이 논평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걸 고발했습니다. 김의겸 의장의 주장은 이겁니다. 도이치모터스 공판에서 계속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혐의가 있다, 없다 결론을 내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일종]
김의겸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청와대 나올 때도 흑석동에 투자를 해서 쫓겨나왔잖아요. 두 번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는 부인입니다. 영부인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그렇게 안 했어요.

김정숙 여사 옷값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 방송에 나와서 그랬어요. 그만하자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영부인이 입는 옷도 국격이 있잖아요. 너무 누추하게 입어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 나가서. 저는 그 정도의 선은 지켰는데 지금 여기에 또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몇 회를 어떻게 했는지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제1 야당의 대변인입니다. 당의 이야기로 나오는 겁니다.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당을 대표해서 나가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세를 하면 민주당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을 저는 김의겸 의원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아니, 증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증거.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스토커도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 보더라도 도이치모터스를 주가조작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권오수 회장 등등 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나와 계십니다마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미 범죄 혐의들이 상당히 소명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재판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증거자료 보십시오. 범죄일람표, 그 범죄일람표만 보시면 김건희 여사 계좌가 어떤 계좌에 쌓이고 몇 주를 팔았는지 다 나옵니다. 범죄일람표에 있습니다.

[성일종]
여기에 우리기술인가 그거에 어디가 나오죠?

[전재수]
아니, 도이치모터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증권회사 직원 사이에 사고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공판검사의 입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의 통정매매 의혹들까지 공판검사 입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언론 보도 사실관계 확인 안 합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주가조작에 연루된 혐의가 사실상 이 혐의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검찰이 뭐하고 있습니까? 소환조사 한 번 합니까? 서면질문서 한 번 보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법이 지배하는 국가 맞습니까? 자본주의시장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범죄가 주가조작 아닙니까?

숱하게 많은 건강한 개인투자자들, 재산 다 잃게 만들고 하는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던 실제 선수,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한 이 선수가 우리기술의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징역 6년인가 실형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쯤 되면 고소고발을 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 합당한 설명을 하셔야죠.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수사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고소고발부터 한다? 그래서 과연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물론 김의겸 의원이 이전에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를 보셔야지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그런다고 의혹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사가 공정하려면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수사 안 받는다. 이런 의구심을 받지 않으려면 조속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도이치모터스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조작에 관련된 사람들 다 기소됐어요.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 다 친문의 핵심들이었던 사람들이 검사들이 이것을 기소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끝내자고 그러니까 일부러 결재를 안 해 줬던 거예요, 이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그러면 박범계 장관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민주당이 있지도 않은 것을 이재명의 물타기를 위해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격살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여기에 우리기술, 그러면 우리기술에 몇 월 며칟날 얼마를 샀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카더라 통신 하나 가지고 이걸 주가조작을 했다고 또 얘기하는 게 공당의 대변인이 맞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현재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그저 가짜 뉴스를 마구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우리 집권여당의 정책위 의장님이신 성일종 의장님께 적어도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해명하시는 것은 안쓰러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가조작을 하려면 세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대는 전주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부 정보에 밝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부 정보 빼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돈을 댄 전주의 돈을 가지고 내부 정보를 빼내서 주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주와 내부 정보와 선수들. 이 전부 실형을 다 받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돈 대고 소위 말해서 통정매매 의혹까지 받고 있고 계좌를 빌려주고 돈까지 댄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경찰의 내사보고서가 있었는데 내사보고서가 막혀버렸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져서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판검사 입을 통해서 지금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줄줄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경제범죄이고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중요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불송치 무혐의 결정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문 정권하에서 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주범들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문 정권하에서 조사했었던 많은 검사들이 이 주범들이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주가조작을 하거나 지시했거나 여러 가지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방어해 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당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정말 핍박받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공판검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당시에 검찰이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조작을 한 10여 년씩 합니까? 작년인가 제가 봤더니 그 주식도 갖고 있는 것도 제가 봤는데 주가조작은 6개월이나 3개월 짧은 시간에 주가를 올려놓고 팔고 나가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주식을 그렇게 장기간 갖고 있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쉴드를 치기 위해서 대통령 영부인을 끌어들여서 주가조작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박범계 장관한테 가서 따지세요. 왜 못 잡아들였는지.

[전재수]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나온 것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 중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언제적 법무부 장관인데 그 양반한테 물어보라는 겁니까?

[성일종]
그 당시에 조사할 때 수사 배제시키고 다 했잖아요.

[전재수]
공판검사가 법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 번쯤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런 얘기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의장님 안쓰러워 보입니다. 그렇게 쉴드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일종]
우리 전 의원님이 아주 힘들어하십니다.

[전재수]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도를 보십시오. 우리기술과도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취재기자가 팩트를 가지고 쭉 오늘 오전에도 보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차라리 이겼으니까 나 수사 안 받을란다.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패자나 받는 거지, 승자는 수사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성일종]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그렇게 아주 보기가 싫어서 그렇게 핍박했던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 민주당이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재수]
핍박은 무슨 핍박입니까? 혜택은 다 받았죠.

[성일종]
직무정지시켜, 탈탈 털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정권 뺏기니까. 그리고 그 검찰총장을 대권 후보로 만들었고 대통령 만든 게 민주당이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의장님,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우리는 수사 안 받을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일종]
그런데 지금 와서 본인들이 수사했던 걸 가지고 또 의혹 있는 것처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정말 민주당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건이 아니었으면 이걸 들고 나오겠습니까?

[전재수]
당연히 들고 나오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고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선거에 승리했기 때문에 조사받지 않겠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고 선거에 진 쪽은 수사받아라. 죽을 때까지 받아봐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일종]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해서 수사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민주당에 고발돼서 민주당 정권하의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수사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 아닙니다. 경쟁 상대도 아닙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하시라니까요. 하시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다 하시라니까요. 혐의가 있으면. 왜 혐의가 있는데도 혐의가 있는 쪽은 대선에서 승리한 쪽은 왜 수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대선에서 승리한 쪽은 수사 원래 안 받는 것이고 대선에서 진 쪽은 원래 수사받는 거니까 감내해라.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받아들이겠다니까요.

[성일종]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뭔가 시간이 애매하게 이 주제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아주 짤막하게 한 이야기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앞서서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반사이익을 보는 듯한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유 전 의원의 불출마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앵커]
의장님, 저희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사실 모릅니다. 지금 저희 당원이 83만 명 정도 책임당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당원의 명부가 없다 보니 여러 가지 믹스가 됐을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그렇게 많이 대답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한 세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재수]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당대회. 저는 대통령께서 누구를 지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앵커]
딱 세 문장이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