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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탄압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할지가 지금 궁금해집니다.
검찰이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결국은 국회 부결로 가게 될까요?
[장성호]
당연히 지금 일관적인 게 정치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정치탄압 프레임이고 정치보복 프레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이 50% 싸움입니다. 정치인들은 50%에서 45%만 내가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다. 막판 뒤집기할 수 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지난번에 또 국회에서 부결된 케이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은 이미 결집하고 있고. 물론 중도층 일부 10%는 이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총선 국면에 가면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총선전략에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이것을 넘길 수가 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체포동의안이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만이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야당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당에서는 방탄국회를 비판하고 있는 건데 이것과는 별개로 당대표직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당헌 80조를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당헌 80조에 보면 기소가 되면 각급 당직자들은 당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주당 당헌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단서에 정치탄압으로 인한 그런 기소는 예외로 되어 있어요. 당무위원회가 의결한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헌이 아마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만약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그 조항이 나와 있네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앞에 안 나왔는데 정치탄압이라는 단어가 저기 나오잖아요.
[앵커]
저기서 핵심은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원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게 핵심이네요.
[최창렬]
그러니까 윤리심판원과 당무위원회의 의견이 다른 점이 당무위원회는 거의 대표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에요.
[앵커]
허들이 낮아졌다.
[최창렬]
엄청나게 낮아진 거죠.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치탄압이라는 저 용어 자체가 대단히 애매하잖아요. 저 정치탄압을 어떻게 정의내릴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이 수사는 정치탄압이다.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민주당이 이미 공식적으로 정의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당헌 80조에 각급 당직자들이 기소됐을 때 당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조항은 의미가 거의 없는 겁니다.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야당이 당연히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이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봐야 신병 확보를 못할 것이고 불구속 기소할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방이 오고 가고 선거는 다가오고, 각자의 생각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원 판단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대법원 판단이. 시간이 꽤 길게 갈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도 빨리 기소할 거 있으면 빨리 하고 그리고 법원도 빨리빨리 판단내려서 해야죠.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공천권 다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당은 당대로 멍이 드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러니까 당이 거의 단일대오로 나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1야당이 언제까지 단일대오로 갑니까?
그러니까 비명계에서 조응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도층, 수도권을 생각해서 너무 전략을 지지층 결집해서 간다, 그게 맞는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판적입니다.
[장성호]
최 교수님 말씀에 저는 100% 동감하는데 검찰의 수사는 기소에 목적이 있고 검찰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지휘권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관점이 다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소를 가급적 늦게 끌고 가서 총선 국면에 기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탄국회, 이런 프레임이 총선 국면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빨리 끝나서 정치검찰의 수사가 허무맹랑한 수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막판 뒤집기를 하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여러 가지 권력의 사유화, 추가 기소를 위한 시간 끌기. 계속 질문을 반복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총선 국면에서 뒤집기하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여당과 야당의 관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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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탄압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할지가 지금 궁금해집니다.
검찰이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결국은 국회 부결로 가게 될까요?
[장성호]
당연히 지금 일관적인 게 정치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정치탄압 프레임이고 정치보복 프레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이 50% 싸움입니다. 정치인들은 50%에서 45%만 내가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다. 막판 뒤집기할 수 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지난번에 또 국회에서 부결된 케이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은 이미 결집하고 있고. 물론 중도층 일부 10%는 이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총선 국면에 가면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총선전략에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이것을 넘길 수가 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체포동의안이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만이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야당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당에서는 방탄국회를 비판하고 있는 건데 이것과는 별개로 당대표직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당헌 80조를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당헌 80조에 보면 기소가 되면 각급 당직자들은 당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주당 당헌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단서에 정치탄압으로 인한 그런 기소는 예외로 되어 있어요. 당무위원회가 의결한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헌이 아마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만약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그 조항이 나와 있네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앞에 안 나왔는데 정치탄압이라는 단어가 저기 나오잖아요.
[앵커]
저기서 핵심은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원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게 핵심이네요.
[최창렬]
그러니까 윤리심판원과 당무위원회의 의견이 다른 점이 당무위원회는 거의 대표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에요.
[앵커]
허들이 낮아졌다.
[최창렬]
엄청나게 낮아진 거죠.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치탄압이라는 저 용어 자체가 대단히 애매하잖아요. 저 정치탄압을 어떻게 정의내릴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이 수사는 정치탄압이다.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민주당이 이미 공식적으로 정의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당헌 80조에 각급 당직자들이 기소됐을 때 당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조항은 의미가 거의 없는 겁니다.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야당이 당연히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이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봐야 신병 확보를 못할 것이고 불구속 기소할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방이 오고 가고 선거는 다가오고, 각자의 생각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원 판단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대법원 판단이. 시간이 꽤 길게 갈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도 빨리 기소할 거 있으면 빨리 하고 그리고 법원도 빨리빨리 판단내려서 해야죠.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공천권 다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당은 당대로 멍이 드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러니까 당이 거의 단일대오로 나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1야당이 언제까지 단일대오로 갑니까?
그러니까 비명계에서 조응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도층, 수도권을 생각해서 너무 전략을 지지층 결집해서 간다, 그게 맞는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판적입니다.
[장성호]
최 교수님 말씀에 저는 100% 동감하는데 검찰의 수사는 기소에 목적이 있고 검찰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지휘권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관점이 다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소를 가급적 늦게 끌고 가서 총선 국면에 기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탄국회, 이런 프레임이 총선 국면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빨리 끝나서 정치검찰의 수사가 허무맹랑한 수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막판 뒤집기를 하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여러 가지 권력의 사유화, 추가 기소를 위한 시간 끌기. 계속 질문을 반복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총선 국면에서 뒤집기하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여당과 야당의 관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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