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에너지 지원금 7.2조 지원"...與도 '수습책' 고심

민주 "에너지 지원금 7.2조 지원"...與도 '수습책' 고심

2023.01.26. 오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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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정부 에너지 바우처 인상, 부족한 대책"
文 정부 출신 정책포럼 "근거없는 책임 떠넘기기"
국민의힘 "난방비 폭등, 文 에너지 포퓰리즘 탓"
與 "에너지 대책 없이 방치…과도한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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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강 한파 속 '난방비 대란'으로 민심도 얼어붙자, 정치권도 책임공방을 벌이며 제각각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2조 원 규모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은 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탓이라면서도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일 치솟는 난방비에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내세우던 민주당은 당 소속 지자체장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7.2조 규모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건의한 5조 원 규모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하자는 건데,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이익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현 정부에서 이(난방비)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 두 배 인상' 대책도 저소득층이 대상이라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덜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금 난방비나 전기료 폭탄을 맞는 분들은 서민층이나 중산층도 굉장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편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도 난방비 급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며 근거 없는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은 전임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 탓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마련하지도, 공공요금도 인상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제 와 과도한 정치공세를 펴는 건 떳떳하지 못하다고 맞섰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난방비 대책도 대책 없는 '돈 풀기'로 깎아내리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방탄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재명 대표는 재정 방탄조끼까지 입고 검찰의 부정 비리수사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볼모 삼아 정치적 피난처를 마련하려는….]

정부에 요구한 대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가 결정됐지만, 여당은 설 연휴 직후 난방비 급등으로 민심이 악화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당분간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여당도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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