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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상으로 압축해서 보여드렸는데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겁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공안 몰이이자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화상으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한상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대변인 한상진입니다.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요?
[한상진]
맞습니다.
[앵커]
그 과정을 직접 전해 주시죠.
[한상진]
아까 조금 전에 몸싸움 장면이 나왔는데요. 어제 경찰이 한 9시 3분경에 국정원 수사관들하고 경찰들이 와서 영장을 제시하면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들어오려고 했고 저희는 국민이 가져야 되는 권리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가 오고 당사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 거였고요. 그것을 제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앵커]
11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압수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한상진]
영장에 적시된 것에 의하면 사무실, 거주지, 차량에 대한 압수 대상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USB라든가 외장하드라든가 42점을 압수해 갔습니다.
[앵커]
42점의 압수물을 압수해갔다. 조금 전에 영장 얘기하셨는데 어제 현장에서 브리핑도 하시는 모습 저희가 봤고 영장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한상진]
거창하게 하고 장황하게 쓴 압수수색 영장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상의 회합, 통신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민주노총 간부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을 하고 반정부 활동을 했다라는 걸 국정원이 의심을 하고, 그래서 어제 본부사무실 포함해서 또 우리가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A 간부라고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간부가 포섭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기까지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한상진]
이게 영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영장에는 다 정황과 혐의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죠. 일부 언론에서 말 그대로 영장을 보고 쓴 기사 아니면 도저히 유추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외국에 나간 사실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만난 건지. 거기서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국정원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정원이 증명 못하면 이것은 거짓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같은 강제수사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신공안 통치이자 철 지난 색깔론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 입장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한상진]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 뻔했던, 과거에 너무 익숙했던 장면들이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최근에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반등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약발이 떨어졌고요. 그런 즈음에 들고 나온 것이 지금 있는 공안몰이, 색깔몰이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이 지목한 본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혹시 민노총 차원에서 사실확인이라든지 진상조사에, 물론 어제 압수수색 이후 하루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한상진]
아니요,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실제로는 어제 압수수색 진행되는 과정이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됐고 끝난 다음에 또 집에 가서 차량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단행했어요. 상당히 심신이 피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간다 정도입니다.
또 누군가를 만났겠죠.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는 국정원이 영장을 제시하면서 가져왔던 게 맞는지 아닌지는 수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압수수색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당 간부의 반응은?
[한상진]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고요. 무리스럽다. 그리고 정말 국정원에서 못된 행태를 보여줬는데 이 개인의 가족사까지, 돌아가신 아버님의 과거까지 일부 언론에 흘리면서 그것이 기사화,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는 한상진 대변인을 연결해서 민주노총 입장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논리나 입장은 저희가 자막이나 화면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으니 비교해서 또 대변인님 말씀을 시청자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국정원 같은 경우는 수년간 내사를 해왔고 이렇게 강제수사로 전환할 만큼 또 영장에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담을 만큼 증거 확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상진]
그것은 국정원의 주장이죠. 그래서 그 주장이 정말로 사실인지를 증명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앵커]
조금 더 반박논리를 설명해 주시죠.
[한상진]
제가 여기서 논리적이라기보다 영장에 있는 것들을 반박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저희가 영장 내용을 다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개인의 입장이나 이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있으면 오랫동안 내사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압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충분히 압수해 갔으니 그것을 가지고 증명해라. 국정원이 증명해라. 정말로 누구를 만났고 뭘 받았는지 증명해라라고 하는 게 저희들 얘기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혐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신중한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러면 다시 돌려서 압수수색 과정을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이 수백 명이 동원됐고 에어매트까지 동원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과정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한상진]
어제 많이 사진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1명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책상과 캐비넷, 그러니까 1평이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경찰 700명 그리고 수십 명의 국정원 수사관들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사무실 밖에는 철통같이 민주노총이 들어가 있는 건물, 경향신문사를 에워싸고 옆에는 에어매트까지 설치해 놓고. 누가 봐도 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이 그대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정말로 뭐가 있구나. 민주노총이? 그런 그림을 그려내기에는 국정원의 의도는 한 200% 성공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9시 3분에 경찰이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 2분 뒤에 모 언론사에서 이것을 실시간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면에 거의 영장을 그대로 베껴 쓴 것 같이 하는 것을 보면 이건 잘 짜여진 그림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대변인님께서 영장의 정황과 혐의를 노출한 부분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과 함께 일단 국정원이 충분히 압수수색을 벌였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거든요.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앞으로의 대응은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라고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월이고 총파업 대응 시점은 7월이거든요. 당장 전면대응이 아니라 7월인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한상진]
민주노총은 지금도, 오늘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지금도 싸움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도 3월달에도 4월달에도 5월달에도 6월달에도 저희는 시기와 의제를 가지고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7월달에 총파업으로 집중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7월까지 가는 과정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앵커]
방금 대변인님께서 의제와 시기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의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민주노총의 의제.
[한상진]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를 살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고물가 시대에 실질임금이 하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물가를 뛰어넘는 임금에 대한 요구. 그리고 벌써 많은 분들이 일터에서 나가고 있어요. 일터를 지키기 위한, 고용을 지키기 위한 요구와 투쟁.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고 복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확대되고 공공성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바로잡는 임금과 고용과 국가책임,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제가 2023년 민주노총이 2500만 모든 노동자들과 5100만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투쟁 의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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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상으로 압축해서 보여드렸는데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겁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공안 몰이이자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화상으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한상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대변인 한상진입니다.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요?
[한상진]
맞습니다.
[앵커]
그 과정을 직접 전해 주시죠.
[한상진]
아까 조금 전에 몸싸움 장면이 나왔는데요. 어제 경찰이 한 9시 3분경에 국정원 수사관들하고 경찰들이 와서 영장을 제시하면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들어오려고 했고 저희는 국민이 가져야 되는 권리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가 오고 당사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 거였고요. 그것을 제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앵커]
11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압수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한상진]
영장에 적시된 것에 의하면 사무실, 거주지, 차량에 대한 압수 대상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USB라든가 외장하드라든가 42점을 압수해 갔습니다.
[앵커]
42점의 압수물을 압수해갔다. 조금 전에 영장 얘기하셨는데 어제 현장에서 브리핑도 하시는 모습 저희가 봤고 영장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한상진]
거창하게 하고 장황하게 쓴 압수수색 영장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상의 회합, 통신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민주노총 간부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을 하고 반정부 활동을 했다라는 걸 국정원이 의심을 하고, 그래서 어제 본부사무실 포함해서 또 우리가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A 간부라고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간부가 포섭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기까지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한상진]
이게 영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영장에는 다 정황과 혐의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죠. 일부 언론에서 말 그대로 영장을 보고 쓴 기사 아니면 도저히 유추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외국에 나간 사실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만난 건지. 거기서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국정원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정원이 증명 못하면 이것은 거짓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같은 강제수사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신공안 통치이자 철 지난 색깔론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 입장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한상진]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 뻔했던, 과거에 너무 익숙했던 장면들이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최근에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반등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약발이 떨어졌고요. 그런 즈음에 들고 나온 것이 지금 있는 공안몰이, 색깔몰이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이 지목한 본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혹시 민노총 차원에서 사실확인이라든지 진상조사에, 물론 어제 압수수색 이후 하루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한상진]
아니요,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실제로는 어제 압수수색 진행되는 과정이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됐고 끝난 다음에 또 집에 가서 차량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단행했어요. 상당히 심신이 피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간다 정도입니다.
또 누군가를 만났겠죠.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는 국정원이 영장을 제시하면서 가져왔던 게 맞는지 아닌지는 수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압수수색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당 간부의 반응은?
[한상진]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고요. 무리스럽다. 그리고 정말 국정원에서 못된 행태를 보여줬는데 이 개인의 가족사까지, 돌아가신 아버님의 과거까지 일부 언론에 흘리면서 그것이 기사화,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는 한상진 대변인을 연결해서 민주노총 입장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논리나 입장은 저희가 자막이나 화면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으니 비교해서 또 대변인님 말씀을 시청자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국정원 같은 경우는 수년간 내사를 해왔고 이렇게 강제수사로 전환할 만큼 또 영장에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담을 만큼 증거 확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상진]
그것은 국정원의 주장이죠. 그래서 그 주장이 정말로 사실인지를 증명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앵커]
조금 더 반박논리를 설명해 주시죠.
[한상진]
제가 여기서 논리적이라기보다 영장에 있는 것들을 반박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저희가 영장 내용을 다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개인의 입장이나 이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있으면 오랫동안 내사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압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충분히 압수해 갔으니 그것을 가지고 증명해라. 국정원이 증명해라. 정말로 누구를 만났고 뭘 받았는지 증명해라라고 하는 게 저희들 얘기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혐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신중한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러면 다시 돌려서 압수수색 과정을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이 수백 명이 동원됐고 에어매트까지 동원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과정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한상진]
어제 많이 사진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1명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책상과 캐비넷, 그러니까 1평이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경찰 700명 그리고 수십 명의 국정원 수사관들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사무실 밖에는 철통같이 민주노총이 들어가 있는 건물, 경향신문사를 에워싸고 옆에는 에어매트까지 설치해 놓고. 누가 봐도 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이 그대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정말로 뭐가 있구나. 민주노총이? 그런 그림을 그려내기에는 국정원의 의도는 한 200% 성공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9시 3분에 경찰이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 2분 뒤에 모 언론사에서 이것을 실시간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면에 거의 영장을 그대로 베껴 쓴 것 같이 하는 것을 보면 이건 잘 짜여진 그림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대변인님께서 영장의 정황과 혐의를 노출한 부분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과 함께 일단 국정원이 충분히 압수수색을 벌였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거든요.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앞으로의 대응은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라고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월이고 총파업 대응 시점은 7월이거든요. 당장 전면대응이 아니라 7월인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한상진]
민주노총은 지금도, 오늘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지금도 싸움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도 3월달에도 4월달에도 5월달에도 6월달에도 저희는 시기와 의제를 가지고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7월달에 총파업으로 집중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7월까지 가는 과정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앵커]
방금 대변인님께서 의제와 시기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의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민주노총의 의제.
[한상진]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를 살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고물가 시대에 실질임금이 하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물가를 뛰어넘는 임금에 대한 요구. 그리고 벌써 많은 분들이 일터에서 나가고 있어요. 일터를 지키기 위한, 고용을 지키기 위한 요구와 투쟁.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고 복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확대되고 공공성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바로잡는 임금과 고용과 국가책임,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제가 2023년 민주노총이 2500만 모든 노동자들과 5100만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투쟁 의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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