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정책이 결혼율 20% 올렸다"...사실일까?

[앵커]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한 '대출 탕감 출산 장려책'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헝가리의 경우,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 정책을 도입한 이후 결혼율이 20% 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이 정책 자체는 사실인지 신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이 헝가리의 결혼 장려 정책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였습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11월 17일) : 헝가리가 그렇게 해가지고(그 제도 도입 후) 결혼율이 20%가 늘었다는 거예요. 2019년에 했는데. 출산율까지도 한번 우리가 서베이(조사)를 해봐야 돼요. 헝가리 제도를 좀 더. 우리는 5천만 원 줘서는 안 될 거 같고 한 4배는 줘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헝가리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신부가 41세 이하인 커플이 결혼하면 3만 3천 달러, 우리 돈 약 4천만 원을 빌려주고, 5년 내 아이 셋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헝가리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인 건수가 2018년 5만 건 정도에서 2021년 7만2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인구 천 명 기준으로는 5.2건에서 7.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5.0에서 3.8까지 줄었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출산 기대 대출정책 (Baby Expecting Loan)'은 이 같은 효과 때문에 유럽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도형 / 헝가리 현지 교민 : 헝가리도 계속 인구 감소가 지금 정말 가파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외로 또 이제 헝가리 사람들도 지금 많이 지금 노동 인구가 지금 이제 많이 나가고 있어서 헝가리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헝가리식 출산 정책이 결혼율을 20% 이상 올렸다는 나 부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이 궁긍적으로 지향하는 출산율 견인에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기대의 영역입니다.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49에서 2021년 1.59로 상승했지만 소폭입니다.

2021년 헝가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여서 비슷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규모도 훨씬 커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 인턴기자 : 염다연[ydy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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