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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오전에 열렸습니다.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복기왕]
아무래도 오늘 청문회는 실무진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고 질의응답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확인되었던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이런 자리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에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류미진 총경 같은 경우에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 증인들 가운데서는 본인의 발언이 자칫 본인의 사법 처리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발언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상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실무자 차원에서의 실무적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라시보다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무적으로 어떻게 관리했느냐라는 측면이라서 오늘보다는 내일모레 있는 6일 청문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성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을까요?
[장성철]
일단은 제한된 시간이잖아요. 제한된 날짜고. 그래서 출석한 핵심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이 이 시간만 비껴나가면 나는 다시는 출석 안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상당히 오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증언과 그리고 그런 적 없다. 나는 기동대 요청 받은 적 없어요라고 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함께 출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 사이에 증언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면밀하게 직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야 간에 또 싸움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신현영 의원 출석시키자 이러고 있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들이나 생존자들도 청문회에 출석을 시켜서 여러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도 계속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핵심적인 증인들이 오늘 안 나오겠다고 해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이들이 나와야 어쨌든 제대로 된 보고 체계가 있었느냐, 지시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방금 전에 동행명령장 발부됐습니다.
[앵커]
오전에 발부가 됐고 오후에는 현장에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릴 즈음 해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상 윗선 수사는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국정조사로도 사실 그걸 뛰어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를 한 번 해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기왕]
국정조사는 7일까지기 때문에 6일날까지 청문회 하고 그 청문보고서를 정리하는 시간도 사실상 부족하다라고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 예산 활동 끝나고 나서 관련된 국정조사 활동이 불과 2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45일 동안 그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기간 동안 연장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불가피함에 대해서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단축시킬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동안 발휘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을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약간은 연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렵다라고 주장을 국민의힘에서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가 맹물 청문회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6일날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경찰 조사도 실무자 차원에만 책임을 묻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 결국은 특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정치권 내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특검에서 눈치 보지 말고 총리부터 장관까지 모두를 다 예를 들어서 정무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넓게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경찰청 내에 있는 특수본에서 사실 경찰청장도 들여다보기 어려운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국정조사 마무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 공방으로 인해서 국정조사 시작 자체가 늦게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최소 열흘 정도는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도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특위 연장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점에 있어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장성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조특위 위원들하고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해 볼게요라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실이 국정조사 특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 찬성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윤핵관 중에서 가장 실세인 장제원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자체를 합의해 준 게 문제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자율권을 갖고 협상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국조특위를 왜 합니까?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재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하고요.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미진하다라는 국민적, 유가족, 언론의 평가가 있다면 집권 여당은 그냥 권력 눈치 보지 말고요.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데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 기간 열흘 단축하려다가 저 진상규명 하자. 10개월, 10년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집권여당 의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앵커]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물려 있는 게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 아니겠습니까? 여야 원내대표 오늘 녹취를 준비를 했습니다. 녹취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다만 일할 거 있다는 이유로 그냥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국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닙니까? 저게 제대로 특권 없는 상태에서 절차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국회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방탄할 의사가 없는 것이 맞다면 최소한 비회기를 만들어서라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처리할 안건이 없고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며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과 일몰법 수두룩하고 정부 여당이 요구해온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 임기 일치법, 그리고 국정조사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가동 등 산적한 안건 처리를 하려면 국회는 분초를 쪼개 쉼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처럼 집권 여당이 법안 한 개라도 더 심사하자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힘은 엉뚱하게 방탄 국회 프레임을 내세워 국회 문을 잠그자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지난해 말에도 이런 비슷한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탄 국회 프레임.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국회 임시국회 소집이 안 된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소집이 돼요. 그만큼 국회에는 산적한 국정 현안들이...
[앵커]
소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장성철]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상시 국회예요. 그래서 국회법상에는 짝수 달에 임시회를 연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일하는 국회 하기 위해서 홀수 달에도 계속 국회를 열었던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임시국회가 필요한 쪽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조직법안 처리해야죠, 각종 민생법안 처리해야 되잖아요. 지난 연말에 처리되지 못한 여러 가지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방탄 국회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재명 당 대표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갖고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 대표도 얘기했지만 저 소환이 응하겠습니다. 출석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방탄 프레임보다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이 급하기 때문에 임시국회는 어쨌든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대변인님 말씀해 주세요.
[복기왕]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당 편인지 야당 편인지 헷갈린다. 저는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여당 측 인사들이 있으면 우리 정치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방탄을 하면 결국은 욕먹는 거죠. 지난번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된 것에 대한 후폭풍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무리한 정치 행위,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이 국정조사라든지 그리고 현재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소집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국정조사와 맞물려서 화제가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거든요. 마지막 발언 중에 개각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참사 초기 중에 유족들 그리고 야당에서 요구했던 게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임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장성철]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상민 장관 경질하지 않아, 사퇴시키지 않아, 그걸 명시적으로 공표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시그널을 준 게 있어요. 원희룡, 권영세, 이정치인 출신 장관들 혹시나 이전에 개각이 있으면 1월 말부터 이뤄지게 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윤심을 기반으로 당 대표로 출마할 수 있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번에는 정치인 장관 출신들 전당대회 내보내지 않겠어라는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이번 기회에 표현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상당히 앞으로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을 이상민 장관이 이루어내야 한다. 그래서 그 장관직에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정무적인 판단도 어떠한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판단과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장관 책임이 많다라는 국민적인 의견이 다수잖아요. 그런 분을 품에 안고 계속 함께 같이 가겠다, 나는 계속 신뢰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주는 것은 그렇게 국정운영에 썩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아까 상식적이라고 평가를 해 주셔서 이게 좀 궁금해졌는데 이전 정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정권에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장성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 특정인에게 상당히 애정을 표하거나 집착을 하거나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정권에 상당히 부담이 가고 비극적인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게 아끼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 일해 왔던 사람인데 그냥 야당의 공격, 언론의 부당한 공격 이것 때문에 내가 자를 수가 없어. 이 사람 내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잖아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내 사람이라서 내치기 아깝지만 그래도 나와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하는 분들이 요구를 하면 그것이 국민의 다수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놓고 항창 줄다리기할 때 저희 출연자분들, 국민의힘 쪽으로 나오셨던 분들이 항상 하셨던 얘기가 이상민 장관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장성철]
그게 그래야죠.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지금까지 장관들, 정치를 하는 장관들이 행해야 될 본인의 처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래, 나는 계속 너를 신임하고 있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서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이 참사가 159명이 모두 희생된 참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경찰 수사로만 보면 구청장, 서장 이 정도만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거든요.
[복기왕]
아마 처음 있는 것 같아요, 헌정사상.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났고 더더군다나 희생의 대상자가 우리 젊은이들인데 대통령이 한 번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또 주무부처인 장관이 아직도 이렇게 버티고 있고 하는 경우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장관들은 보통 행정을 자기 부처의 일을 총괄하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까지도 함께해왔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현재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고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이고 연말 개각 없다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 끝까지 일하고 올 연말쯤 혹은 가을쯤 전체적인 내년 총선을 위한 개각을 할 때 그때 정리를 하면서 다음 총선에도 출마해라는 메시지로 들려요. 결국은 정무적인 책임도 질 게 있어야 지죠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단 말씀이죠. 결국은 책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참사가 아니라 사고고, 압사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라고 이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담백하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 한 분 한 분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네. 그래, 대통령 하기 힘들겠다라고 칭찬하실 거고 이상민 장관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국민께 죄송합니다. 저의 행정적 잘못, 사실상의 잘못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박수받습니다. 지금 여당 쪽의 패널분들이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질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동시에 상식을 말씀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상식이 사실화되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 특검 카드와 동시에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 겁니다. 대통령과는 다르게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이 자체가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심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을 야당인 제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봅니다.
[앵커]
일단 국정조사 다 끝나고 나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을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개각도 안 되고 하면 탄핵안까지 꺼내 들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청문회 도중에 나왔던 대통령실 속보도 있었는데 이 내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일단 파기는 아니고 정지, 효력정지 검토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을 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철]
수위 조절 안 하시고 오늘은 좀 세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북의 도발에 대해 비례적인 수준을 넘어서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군에 주문한 것이다라고 김은혜 수석이 해석을 해 줬어요.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해라. 스텔스 무인기를 연내에 개발해라.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해라. 이런 식의 지시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무인기가 작년에 넘어왔을 때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격추를 시키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강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감을 주려고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안보 전문가들을 모셔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죠. 북한이 이렇게 무시하는데 우리가 꼭 지킬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이거를 깬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복기왕]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미 사실상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북에서 이번에 무인기를 보냈고 우리도 보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상호 간에 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지 간에 국방부 내에서, 군 내에서 작은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 협정을 우리는 깬 것으로 본다라고 발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책임이 사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국제무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번에 효력정지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사실 북보다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이번에 군사적으로 볼 때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비례보다 더 강한 보복을 하고 하는 말씀, 저는 군사 문제, 이 부분도 전문성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지지층에게 저 이렇게 센 사람입니다라고 정무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조용하게 드론부대 창설하고 조용하게 압도적인 보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북에 다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할 테니까 니들 까불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 국민들이 들을 때는 속이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이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볼 때는 정치적인 메시지, 그 이상 그 이후도 아닐 수 있는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9.19에 대해서도 합의 파기 말씀을 우리 정부가 먼저 하는 것은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군사적인 세세한 말씀들을 정치적 메시지로 내보내는 것도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성철]
한 가지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 상황이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강한 모습 보이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것 아니야? 이러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미사일 실험한다고 하죠. 또 압도적으로 대응해라, 선제공격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서로 주고 받고 있잖아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핵무기 이제 방어적 수단이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외국인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구나. 대한민국 위험할 수 있겠다. 투자하면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진중한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비서관님께서도 이게 사실상 북한이 먼저 깬 거라고는 하지만 누가 먼저 선언을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성철]
그래서 대통령께서 파기가 아니라 효력정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앵커]
지소미아도 효력정지였나요? 그 비슷한 용어였던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충분히 위험성을 인식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궁금한 게 이게 미국과도 협의가 된 걸까요?
[장성철]
돼야죠. 이런 것들은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독단적으로 어떤 문제를 결정하거나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긴밀하게 한미 간에 안보 협력체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결정과 대통령실의 발표가 국내 정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기왕]
저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 영토를 벗어나지 못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와 관련해서도 저는 미국과 얘기를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내 정치용이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미국 안보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남북 문제를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나쁜 사례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것,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 싸우면 되지라는 국민들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라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씻어내는 메시지를 고민을 하셔야지 강경 발언, 호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의 정서에만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 낮은 지지율에서 지금 40%까지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상을 넘어가려면 지금의 메시지보다는 훨씬 더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메시지를 던지셔야 된다 하는데 저는 40%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지율을 지키기 위한 이런 메시지들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앵커]
넘어가기 전에 첨언하시겠습니까?
[장성철]
첨언할 말씀 없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이런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논란이 있었고 많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고 절제된 메시지를 내는 것은 현명한 처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이 뒤늦게 당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 :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지난 1년간 실감을 했을 텐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이 또 혼연일체 하나가 돼서 또 올해는 더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여당이 못하는 몫까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나 국가의 미래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암울하고 절망적이니까, 어쨌든 우리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국민의 희망을 만든 후에 기대할 수 있게…]
[앵커]
저희 자막에도 나간 것처럼 예방한 건 2일, 월요일이고요. 이 영상을 공개한 건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일단 메시지는 다루기로 하고요, 나중에. 이 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복기왕]
민주당에서 아마도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과도 협의를 거쳐서 공개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신 말씀은 대통령으로서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소통하지 않는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고 왜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지에 대한 우려도 하셨고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정부 여당에서 못하는 몫까지 함께 책임지면서 하나로 단결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은 민주당 내에 분열의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친문이니 친명이니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대한민국을 중심에 놓고 민주당이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전직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한다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도 보내고 국민들에게도 보내는 이런 자리가 될 텐데 그런 목적에서 공개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듣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겠죠. 결국은 전직 대통령이 소통 안 한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 또 여당이 못하는 몫까지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처럼 들릴 테니까 뼈아플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쟁거리로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뭘 잘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느냐라고 반발하는 것은 사실 속좁은 대응이고 소통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조언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내면 오히려 폭넓은 대통령과 품 넓은 여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공개된 영상과 내용에 대해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좀 덜하지 않을까요?
[장성철]
그런 말씀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하셨으면 나라가 이렇게 반쪽이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기왕 선배님도 옳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복기왕 선배님, 청와대에 계실 때 왜 그러지 못했느냐. 저는 스스로 한번 잘못을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통하지 않은 정치가 얼마나 위험하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소통하셨습니까? 대국민 기자회견, 간담회 임기 동안 11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본인 얘기하셨었는데요. 취임 초기에 그냥 광화문에서 직장인들하고 호프 간담회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저런 행사들 마련하지 않았어요. 야당은 적폐 세력, 적대 세력화해서 대부분 많이 구속시키고 법적 처벌했습니다. 야당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는 광화문과 서초동 이렇게 나라를 반쪽으로 내놨습니다. 그걸 즐기셨죠. 그래서 40%의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반쪽짜리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이 누구를 또 비판을 합니까? 본인부터 내가 과거에 안 그랬으면, 내가 과거에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라고 자기 반성부터 하셨으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나빠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만 지적하신 것 같아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는 이재명 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죠. 문재인 대통령이 제 편 들어주셨거든요. 저 공격하지 말고 저를 위해서 많이 싸워주세요. 이러한 이미지를 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야당의 당 대표인데 신년 인사 왔어요.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크니까 이재명 당 대표는 당 대표 그만두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새롭게 지도부 꾸리세요. 이렇게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것을 자신 당 대표직의 권위나 정당성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영상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복기왕]
소통과 관련해서 저도 정무비서관을 했었으니까. 당시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 대표 비서실장과 무수히 전화 통화를 시도를 했고 만남을 주선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이게 잘 조율이 안 됩니다. 여야의 정책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과연 지금 되고 있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문제를 삼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 기간도 없이 임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야당도 방문을 했었어요. 국회의 야당 대표실에도 방문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것이 진심이든 아니면 정치적 쇼든 간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쇼라도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라고 100% 다 했겠습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우리를 소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도의 차이에서 볼 때 그래도 형식적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의 차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고 그런 모습에 대한 지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아직 9개월째고요. 지금 한 4년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더 소통하도록 저희가 많이 비판하시죠.
[앵커]
민주당 얘기라서 여쭤볼게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교토삼불이라는 얘기를 해서 많은 해석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비명계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그런 용일까요? 아니면 비명계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의도일까요?
[복기왕]
일단 문 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인 말씀하신 거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플랜B, 플랜C를 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그런 다양한 구상들이 있을 때 토끼에 비유해서 지혜로운 민주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사법리스크가 당의 문제냐, 정치인 이재명 개인의 문제냐,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다른 분야에서 좀 있었는데 떼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대응하는 당사자는 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개인인 거죠. 왜냐하면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이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이 함께 내려줘야 되는데 정치보복 범위 내에서는 당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또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엉켜 있는 것이라 저는 법적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 이재명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정성호 의원이 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정성호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당의 갈등으로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정성호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정치보복적 측면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고,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사법리스크, 법적 대응은 개인이 하는 것이 맞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 놓은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진화용이라고 보시는 거죠?
[복기왕]
그렇습니다.
[앵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정성호 의원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명계 일부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성호 의원이 하신 말씀이 맞죠. 본인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결해야지 당이 나서서,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방어하고 당이 나서서 옹호하고 같이 투쟁하고 이런 모습은 민주당에게 안 좋아요. 신년 여론조사를 다 봤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결국에는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항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그래야 명분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우기지 마시라. 억지 부리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복기왕]
조금 전에 문희상 의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신년회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문희상 전 의장님의 정치 스타일은 그러세요. 본인이 JC 전국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의전 이런 것에도 굉장히 예민하시고 양보, 타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조언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스타일은 그런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가서 찬밥 신세가 될 텐데 뭐 하러 가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희상 전 의장님의 정치 스타일이 정답은 아니다. 지금 야당에 대해서 현 정부가 대하는 이런 태도들을 봤을 때 신년 하례에 과연 인사회에서 서로 웃으면서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대 볼 때 야당 인사들이 매번 참석했느냐? 아니에요. 참석 안 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문희상 의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전달이 될까 봐 그 부분은 문희상 전 의장님의 스타일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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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오전에 열렸습니다.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복기왕]
아무래도 오늘 청문회는 실무진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고 질의응답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확인되었던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이런 자리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에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류미진 총경 같은 경우에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 증인들 가운데서는 본인의 발언이 자칫 본인의 사법 처리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발언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상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실무자 차원에서의 실무적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라시보다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무적으로 어떻게 관리했느냐라는 측면이라서 오늘보다는 내일모레 있는 6일 청문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성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을까요?
[장성철]
일단은 제한된 시간이잖아요. 제한된 날짜고. 그래서 출석한 핵심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이 이 시간만 비껴나가면 나는 다시는 출석 안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상당히 오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증언과 그리고 그런 적 없다. 나는 기동대 요청 받은 적 없어요라고 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함께 출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 사이에 증언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면밀하게 직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야 간에 또 싸움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신현영 의원 출석시키자 이러고 있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들이나 생존자들도 청문회에 출석을 시켜서 여러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도 계속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핵심적인 증인들이 오늘 안 나오겠다고 해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이들이 나와야 어쨌든 제대로 된 보고 체계가 있었느냐, 지시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방금 전에 동행명령장 발부됐습니다.
[앵커]
오전에 발부가 됐고 오후에는 현장에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릴 즈음 해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상 윗선 수사는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국정조사로도 사실 그걸 뛰어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를 한 번 해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기왕]
국정조사는 7일까지기 때문에 6일날까지 청문회 하고 그 청문보고서를 정리하는 시간도 사실상 부족하다라고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 예산 활동 끝나고 나서 관련된 국정조사 활동이 불과 2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45일 동안 그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기간 동안 연장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불가피함에 대해서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단축시킬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동안 발휘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을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약간은 연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렵다라고 주장을 국민의힘에서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가 맹물 청문회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6일날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경찰 조사도 실무자 차원에만 책임을 묻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 결국은 특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정치권 내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특검에서 눈치 보지 말고 총리부터 장관까지 모두를 다 예를 들어서 정무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넓게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경찰청 내에 있는 특수본에서 사실 경찰청장도 들여다보기 어려운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국정조사 마무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 공방으로 인해서 국정조사 시작 자체가 늦게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최소 열흘 정도는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도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특위 연장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점에 있어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장성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조특위 위원들하고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해 볼게요라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실이 국정조사 특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 찬성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윤핵관 중에서 가장 실세인 장제원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자체를 합의해 준 게 문제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자율권을 갖고 협상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국조특위를 왜 합니까?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재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하고요.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미진하다라는 국민적, 유가족, 언론의 평가가 있다면 집권 여당은 그냥 권력 눈치 보지 말고요.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데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 기간 열흘 단축하려다가 저 진상규명 하자. 10개월, 10년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집권여당 의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앵커]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물려 있는 게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 아니겠습니까? 여야 원내대표 오늘 녹취를 준비를 했습니다. 녹취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다만 일할 거 있다는 이유로 그냥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국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닙니까? 저게 제대로 특권 없는 상태에서 절차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국회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방탄할 의사가 없는 것이 맞다면 최소한 비회기를 만들어서라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처리할 안건이 없고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며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과 일몰법 수두룩하고 정부 여당이 요구해온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 임기 일치법, 그리고 국정조사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가동 등 산적한 안건 처리를 하려면 국회는 분초를 쪼개 쉼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처럼 집권 여당이 법안 한 개라도 더 심사하자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힘은 엉뚱하게 방탄 국회 프레임을 내세워 국회 문을 잠그자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지난해 말에도 이런 비슷한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탄 국회 프레임.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국회 임시국회 소집이 안 된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소집이 돼요. 그만큼 국회에는 산적한 국정 현안들이...
[앵커]
소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장성철]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상시 국회예요. 그래서 국회법상에는 짝수 달에 임시회를 연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일하는 국회 하기 위해서 홀수 달에도 계속 국회를 열었던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임시국회가 필요한 쪽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조직법안 처리해야죠, 각종 민생법안 처리해야 되잖아요. 지난 연말에 처리되지 못한 여러 가지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방탄 국회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재명 당 대표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갖고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 대표도 얘기했지만 저 소환이 응하겠습니다. 출석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방탄 프레임보다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이 급하기 때문에 임시국회는 어쨌든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대변인님 말씀해 주세요.
[복기왕]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당 편인지 야당 편인지 헷갈린다. 저는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여당 측 인사들이 있으면 우리 정치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방탄을 하면 결국은 욕먹는 거죠. 지난번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된 것에 대한 후폭풍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무리한 정치 행위,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이 국정조사라든지 그리고 현재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소집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국정조사와 맞물려서 화제가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거든요. 마지막 발언 중에 개각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참사 초기 중에 유족들 그리고 야당에서 요구했던 게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임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장성철]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상민 장관 경질하지 않아, 사퇴시키지 않아, 그걸 명시적으로 공표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시그널을 준 게 있어요. 원희룡, 권영세, 이정치인 출신 장관들 혹시나 이전에 개각이 있으면 1월 말부터 이뤄지게 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윤심을 기반으로 당 대표로 출마할 수 있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번에는 정치인 장관 출신들 전당대회 내보내지 않겠어라는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이번 기회에 표현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상당히 앞으로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을 이상민 장관이 이루어내야 한다. 그래서 그 장관직에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정무적인 판단도 어떠한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판단과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장관 책임이 많다라는 국민적인 의견이 다수잖아요. 그런 분을 품에 안고 계속 함께 같이 가겠다, 나는 계속 신뢰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주는 것은 그렇게 국정운영에 썩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아까 상식적이라고 평가를 해 주셔서 이게 좀 궁금해졌는데 이전 정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정권에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장성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 특정인에게 상당히 애정을 표하거나 집착을 하거나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정권에 상당히 부담이 가고 비극적인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게 아끼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 일해 왔던 사람인데 그냥 야당의 공격, 언론의 부당한 공격 이것 때문에 내가 자를 수가 없어. 이 사람 내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잖아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내 사람이라서 내치기 아깝지만 그래도 나와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하는 분들이 요구를 하면 그것이 국민의 다수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놓고 항창 줄다리기할 때 저희 출연자분들, 국민의힘 쪽으로 나오셨던 분들이 항상 하셨던 얘기가 이상민 장관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장성철]
그게 그래야죠.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지금까지 장관들, 정치를 하는 장관들이 행해야 될 본인의 처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래, 나는 계속 너를 신임하고 있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서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이 참사가 159명이 모두 희생된 참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경찰 수사로만 보면 구청장, 서장 이 정도만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거든요.
[복기왕]
아마 처음 있는 것 같아요, 헌정사상.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났고 더더군다나 희생의 대상자가 우리 젊은이들인데 대통령이 한 번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또 주무부처인 장관이 아직도 이렇게 버티고 있고 하는 경우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장관들은 보통 행정을 자기 부처의 일을 총괄하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까지도 함께해왔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현재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고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이고 연말 개각 없다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 끝까지 일하고 올 연말쯤 혹은 가을쯤 전체적인 내년 총선을 위한 개각을 할 때 그때 정리를 하면서 다음 총선에도 출마해라는 메시지로 들려요. 결국은 정무적인 책임도 질 게 있어야 지죠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단 말씀이죠. 결국은 책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참사가 아니라 사고고, 압사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라고 이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담백하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 한 분 한 분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네. 그래, 대통령 하기 힘들겠다라고 칭찬하실 거고 이상민 장관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국민께 죄송합니다. 저의 행정적 잘못, 사실상의 잘못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박수받습니다. 지금 여당 쪽의 패널분들이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질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동시에 상식을 말씀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상식이 사실화되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 특검 카드와 동시에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 겁니다. 대통령과는 다르게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이 자체가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심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을 야당인 제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봅니다.
[앵커]
일단 국정조사 다 끝나고 나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을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개각도 안 되고 하면 탄핵안까지 꺼내 들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청문회 도중에 나왔던 대통령실 속보도 있었는데 이 내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일단 파기는 아니고 정지, 효력정지 검토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을 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철]
수위 조절 안 하시고 오늘은 좀 세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북의 도발에 대해 비례적인 수준을 넘어서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군에 주문한 것이다라고 김은혜 수석이 해석을 해 줬어요.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해라. 스텔스 무인기를 연내에 개발해라.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해라. 이런 식의 지시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무인기가 작년에 넘어왔을 때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격추를 시키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강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감을 주려고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안보 전문가들을 모셔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죠. 북한이 이렇게 무시하는데 우리가 꼭 지킬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이거를 깬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복기왕]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미 사실상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북에서 이번에 무인기를 보냈고 우리도 보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상호 간에 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지 간에 국방부 내에서, 군 내에서 작은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 협정을 우리는 깬 것으로 본다라고 발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책임이 사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국제무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번에 효력정지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사실 북보다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이번에 군사적으로 볼 때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비례보다 더 강한 보복을 하고 하는 말씀, 저는 군사 문제, 이 부분도 전문성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지지층에게 저 이렇게 센 사람입니다라고 정무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조용하게 드론부대 창설하고 조용하게 압도적인 보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북에 다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할 테니까 니들 까불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 국민들이 들을 때는 속이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이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볼 때는 정치적인 메시지, 그 이상 그 이후도 아닐 수 있는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9.19에 대해서도 합의 파기 말씀을 우리 정부가 먼저 하는 것은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군사적인 세세한 말씀들을 정치적 메시지로 내보내는 것도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성철]
한 가지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 상황이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강한 모습 보이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것 아니야? 이러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미사일 실험한다고 하죠. 또 압도적으로 대응해라, 선제공격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서로 주고 받고 있잖아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핵무기 이제 방어적 수단이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외국인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구나. 대한민국 위험할 수 있겠다. 투자하면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진중한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비서관님께서도 이게 사실상 북한이 먼저 깬 거라고는 하지만 누가 먼저 선언을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성철]
그래서 대통령께서 파기가 아니라 효력정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앵커]
지소미아도 효력정지였나요? 그 비슷한 용어였던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충분히 위험성을 인식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궁금한 게 이게 미국과도 협의가 된 걸까요?
[장성철]
돼야죠. 이런 것들은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독단적으로 어떤 문제를 결정하거나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긴밀하게 한미 간에 안보 협력체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결정과 대통령실의 발표가 국내 정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기왕]
저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 영토를 벗어나지 못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와 관련해서도 저는 미국과 얘기를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내 정치용이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미국 안보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남북 문제를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나쁜 사례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것,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 싸우면 되지라는 국민들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라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씻어내는 메시지를 고민을 하셔야지 강경 발언, 호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의 정서에만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 낮은 지지율에서 지금 40%까지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상을 넘어가려면 지금의 메시지보다는 훨씬 더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메시지를 던지셔야 된다 하는데 저는 40%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지율을 지키기 위한 이런 메시지들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앵커]
넘어가기 전에 첨언하시겠습니까?
[장성철]
첨언할 말씀 없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이런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논란이 있었고 많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고 절제된 메시지를 내는 것은 현명한 처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이 뒤늦게 당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 :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지난 1년간 실감을 했을 텐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이 또 혼연일체 하나가 돼서 또 올해는 더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여당이 못하는 몫까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나 국가의 미래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암울하고 절망적이니까, 어쨌든 우리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국민의 희망을 만든 후에 기대할 수 있게…]
[앵커]
저희 자막에도 나간 것처럼 예방한 건 2일, 월요일이고요. 이 영상을 공개한 건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일단 메시지는 다루기로 하고요, 나중에. 이 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복기왕]
민주당에서 아마도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과도 협의를 거쳐서 공개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신 말씀은 대통령으로서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소통하지 않는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고 왜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지에 대한 우려도 하셨고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정부 여당에서 못하는 몫까지 함께 책임지면서 하나로 단결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은 민주당 내에 분열의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친문이니 친명이니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대한민국을 중심에 놓고 민주당이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전직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한다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도 보내고 국민들에게도 보내는 이런 자리가 될 텐데 그런 목적에서 공개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듣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겠죠. 결국은 전직 대통령이 소통 안 한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 또 여당이 못하는 몫까지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처럼 들릴 테니까 뼈아플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쟁거리로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뭘 잘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느냐라고 반발하는 것은 사실 속좁은 대응이고 소통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조언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내면 오히려 폭넓은 대통령과 품 넓은 여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공개된 영상과 내용에 대해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좀 덜하지 않을까요?
[장성철]
그런 말씀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하셨으면 나라가 이렇게 반쪽이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기왕 선배님도 옳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복기왕 선배님, 청와대에 계실 때 왜 그러지 못했느냐. 저는 스스로 한번 잘못을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통하지 않은 정치가 얼마나 위험하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소통하셨습니까? 대국민 기자회견, 간담회 임기 동안 11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본인 얘기하셨었는데요. 취임 초기에 그냥 광화문에서 직장인들하고 호프 간담회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저런 행사들 마련하지 않았어요. 야당은 적폐 세력, 적대 세력화해서 대부분 많이 구속시키고 법적 처벌했습니다. 야당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는 광화문과 서초동 이렇게 나라를 반쪽으로 내놨습니다. 그걸 즐기셨죠. 그래서 40%의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반쪽짜리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이 누구를 또 비판을 합니까? 본인부터 내가 과거에 안 그랬으면, 내가 과거에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라고 자기 반성부터 하셨으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나빠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만 지적하신 것 같아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는 이재명 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죠. 문재인 대통령이 제 편 들어주셨거든요. 저 공격하지 말고 저를 위해서 많이 싸워주세요. 이러한 이미지를 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야당의 당 대표인데 신년 인사 왔어요.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크니까 이재명 당 대표는 당 대표 그만두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새롭게 지도부 꾸리세요. 이렇게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것을 자신 당 대표직의 권위나 정당성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영상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복기왕]
소통과 관련해서 저도 정무비서관을 했었으니까. 당시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 대표 비서실장과 무수히 전화 통화를 시도를 했고 만남을 주선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이게 잘 조율이 안 됩니다. 여야의 정책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과연 지금 되고 있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문제를 삼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 기간도 없이 임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야당도 방문을 했었어요. 국회의 야당 대표실에도 방문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것이 진심이든 아니면 정치적 쇼든 간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쇼라도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라고 100% 다 했겠습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우리를 소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도의 차이에서 볼 때 그래도 형식적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의 차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고 그런 모습에 대한 지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아직 9개월째고요. 지금 한 4년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더 소통하도록 저희가 많이 비판하시죠.
[앵커]
민주당 얘기라서 여쭤볼게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교토삼불이라는 얘기를 해서 많은 해석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비명계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그런 용일까요? 아니면 비명계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의도일까요?
[복기왕]
일단 문 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인 말씀하신 거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플랜B, 플랜C를 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그런 다양한 구상들이 있을 때 토끼에 비유해서 지혜로운 민주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사법리스크가 당의 문제냐, 정치인 이재명 개인의 문제냐,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다른 분야에서 좀 있었는데 떼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대응하는 당사자는 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개인인 거죠. 왜냐하면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이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이 함께 내려줘야 되는데 정치보복 범위 내에서는 당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또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엉켜 있는 것이라 저는 법적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 이재명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정성호 의원이 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정성호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당의 갈등으로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정성호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정치보복적 측면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고,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사법리스크, 법적 대응은 개인이 하는 것이 맞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 놓은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진화용이라고 보시는 거죠?
[복기왕]
그렇습니다.
[앵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정성호 의원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명계 일부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성호 의원이 하신 말씀이 맞죠. 본인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결해야지 당이 나서서,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방어하고 당이 나서서 옹호하고 같이 투쟁하고 이런 모습은 민주당에게 안 좋아요. 신년 여론조사를 다 봤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결국에는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항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그래야 명분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우기지 마시라. 억지 부리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복기왕]
조금 전에 문희상 의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신년회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문희상 전 의장님의 정치 스타일은 그러세요. 본인이 JC 전국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의전 이런 것에도 굉장히 예민하시고 양보, 타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조언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스타일은 그런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가서 찬밥 신세가 될 텐데 뭐 하러 가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희상 전 의장님의 정치 스타일이 정답은 아니다. 지금 야당에 대해서 현 정부가 대하는 이런 태도들을 봤을 때 신년 하례에 과연 인사회에서 서로 웃으면서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대 볼 때 야당 인사들이 매번 참석했느냐? 아니에요. 참석 안 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문희상 의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전달이 될까 봐 그 부분은 문희상 전 의장님의 스타일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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