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선거구제 개선"...'정치 복원' 해법 절실

[앵커]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과 반목, 민생보다는 정쟁이 우선되는 정치권의 구태를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유권자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로 새해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 :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회의장 절반은 텅 비었습니다.

민주당이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10월 25일) :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국정감사마저 마비시켰습니다. // 검찰 독재와 신공안 통치로 야당을 탄압하고 민생을 파탄 내는 정권을 신뢰할 국민도 없습니다.]

같은 시간 본회의장 밖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야당과 안에서 대통령 연설에 박수를 보내는 여당.

극한 대치는 연말 예산 정국까지 이어졌고, '졸속 심사', '밀실 협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습니다.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제도의 한계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적잖습니다.

결산과 국정감사를 마친 뒤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사에 돌입하다 보니, 해마다 시간에 쫓기기 때문입니다.

9월 1일 문을 열어 100일 남짓한 정기국회 기간에 이 모든 걸 처리하는 게 한마디로 빠듯한 겁니다.

여야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9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 상임위 전체를 연중 상시 국감 비슷하게 해서 증인 출석 요구권이나 자료 요구권 정도만 상임위에 얹어서….]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 전반기로 국감을 당겨서 국감의 결과가 예산 수립에 이어질 수 있게끔, 또 결산의 결과가 예산 수립에 바로 반영될 수 있게끔….]

양당 체제가 공고해진 정치 지형도 문제로 꼽힙니다.

'제3의 정치세력'에 문을 열려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으로 무력화되면서 21대 국회에선 정치권도 지지층도 양극화가 뚜렷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법을 찾기보다는 정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데 애를 쓰는 게 다반사라는 지적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해 9월) : 김건희 여사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범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권성동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9월) :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습니다.]

단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자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선거제도에서 절반 가까운 표심은 버려졌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를 비롯해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택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양당 체제를 넘어 정치를 복원할 수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남인순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8월 YTN 출연) : 한 정당 내에 구성이 다양화될 수도 있지만 어떤 자기의 이념이나 방향을 가지고 그런 정당을 구성해서 원내 진입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말 임시국회에서 힘겹게 이룬 예산 합의가 무색하게, 여야는 새해 벽두에도 쟁점 법안들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보다는 팍팍한 민생을 먼저 돌보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을 올해는 볼 수 있을지, 유권자들은 제도 개선과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