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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 어제 야당에서는 오늘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리끼리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회의가 잡혔다는 소식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문발차 하는 겁니까?
[이승훈]
개문발차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고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규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나 또는 여당이 만약에 야당 혼자서 개문발차하게 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 야당 혼자 하게 내버려둔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 조금 공감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너무나도 국민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했는데, 참사를 당했는데 왜 국정조사를 못 하지? 그리고 특수본 수사 지금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청장과 경찰청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확실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특수본 수사는 윗선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의지하기보다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그 피해가 있었던 진실과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장성철]
저는 야당이 개문발차하면 안 되고 여당을 설득을 해서 함께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되는 것 보고 판단할게요라고 했지만 부적절한 얘기 같습니다. 국정조사 왜 합니까?
진상규명 해야 되잖아요.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되잖아요. 저걸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상규명 안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물밑 대화는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야당이 여당을 설득을 해서 오늘 바로 개문발차하지 말고 하루나 이틀 예산안 통과된 다음에 함께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과 유가족의 뜻에 맞는 국정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야당 단독으로 하면 진상규명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증인들 출석해라고 해도 저 수사 중이거든요, 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거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강제수단이 없고 기관 현장조사 방문하러 가요, 문 안 열어줘요. 그냥 간담회장에다가 조사위원들 몰아넣고 차 한잔 대접하고 저희들 조사 응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유족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하는 국정조사의 모습을 지금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앵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할 때 합의했던 기간의 거의 절반 가까이 지난 상황이라서 예산안이 얽혀 있으니까 예산안 합의까지 잘 이뤄지고 국정조사도 빨리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권성동 의원의 최근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에 대해서 국면전환을 하고 예산안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국면전환용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고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실은 지지율이 조금 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중도층과 진보 국민들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급여 관련해서도 실은 초음파라든가 MRI 촬영을 재정 지원하면서 서민들이 받아보기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질환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MRI 비용 지원 안 하고 초음파 지원 안 하면 결국 피해는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 건강보험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공감 작업이 필요한 건데 너무 뜬금없이 나온다 말씀드리고 노동시장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있는 분들은 더 있고, 서민들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개혁인 것인가, 아니면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개악인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냥 나 이거 하겠어라고 발표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설득하는 과정이 생략이 된 것 같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충분히 설득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승훈 부의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건강보험 이대로 가면 지속가능하지가 않아요. 내년부터 1조 4000억 적자입니다.
그러면 2028년부터 그냥 적립금이 다 날아가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2050년에는 한해만 건강보험료 246조 적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이대로 가면 지속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거 개혁 안 해요? 이거 그냥 그대로 둬요? 이거 이럴 수 없잖아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MRI, 초음파 비용 검사 대비 5년간 10배가 올랐어요. 그렇다면 이거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혁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문재인 정권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건강보험 개혁 안 했고요.
연금개혁도 안 했습니다. 국가가 지속가능하고 우리 자손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개혁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것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바로잡고 있다. 잘못된 것을 정상화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보험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과 중증질환,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승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장성철 소장님 생각도 맞는 말씀인데요. 다만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건강보험급여를 삭감 처리해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노령인구가 엄청 늘었어요. 당연히 건강보험은 적자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령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비급여 처리를 해서 결국 국민들의 돈으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건강보험급여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막연한 수치상 계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과잉 진료를 통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잉 진료를 통제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연금이 적자가 나니까 이거 국민들 세금인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냐, 이 측면에서 바라만 봤다면 국가는 약속을 한 거예요.
국민들께. 공무원에게도 약속하고 국민연금 국민들에게도 약속했잖아요. 이 비용을 내면 이 정도의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라, 그러면 내가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위반하는 것들이 무조건 개혁이냐. 저는 개혁이라기보다는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장성철]
그렇게 이해를 구하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니까요. 2050년에 246조, 한 해만 246조 적자예요. 그걸 어떻게 대한민국재정이 감당을 해요? 이 건강보험만 이렇게 적자입니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 적자 폭이 너무나 커요. 그냥 국민들이 세금 내서 공무원연금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그거 개혁 안 해요? 문재인 정권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연금개혁, 건강보험개혁에 야당도 동참을 해야 된다.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당내에서?
[장성철]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가 유가족들이 또한 정치권과 결합을 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데 많이 이용됐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다, 어려워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렇더라도 저렇게 유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상처 줘서는 안 돼요.
정치권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유가족들이 당한 저 아픔, 어려움, 그것을 해결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게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할 일이지, 그분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된다. 부적절한 말들을 한 두 분은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나아가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당연히 사과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성도 해야 되고. 실은 지금 이 시기에 158명의 희생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사고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경찰의 보고체계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잖아요. 굉장히 사고가 발생하고 몇 시간 동안 보고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서울청장, 경찰청장. 휴가 갈 수 있지만 보고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고 시스템도 복원해야 되고 이태원 참사는 예견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식 팔이다, 우려먹기다, 이런 시의원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말을 하게끔 방치하는 거예요.
정부가 엄격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처참하게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하고 서울청장이랑 경찰청장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리면서 이태원 참사는 국가 책임이다라고 명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마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자식을 팔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유족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대통령에게 주어 있는 사과를 해 달라라는 거였습니다. 마침 내일 또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잡혀 있죠. 이게 대통령이 일단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 유족들이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장성철]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국민 패널 100여 분이 참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패널분 중에 몇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이 나오면 대통령께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무한 책임을 갖고 유족들에게,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러길 바라요. 하지만 내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제가 민생,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제3개혁, 이렇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국민 패널들을 선정을 해서 사전에 이태원 10.29 참사 관련해서는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질문을 정해준다, 이런 일은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제가 아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 패널들은 물어봐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부탁드립니다.
[앵커]
유족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지도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또 노동개혁과 건강보험 개혁 관련한 설명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쌍끌이 개혁을 들고나왔는데요. 관련한 정치권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김태현의 정치쇼) : 이제 본래 윤석열의 모습을 회복했다고 봐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하지 않았었고 두 번째는 공정한 사회 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높게 평가했거든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고요.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받으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저는 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좀 뜬금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건강보험급여가 재정 파탄의 우려가 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그냥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싶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그런데 이게 다 입법 사안이잖아요.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장성철]
쉬워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여당은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해서 정말 정무수석이 왜 있습니까? 가서 이런 거 설명해드리고 협조해 달라고 하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무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령 인구는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더 안 좋아질 테니까.
[장성철]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저도 공무원연금 받거든요. 저 대략 1억 정도 냈어요. 그런데 제가 80살까지 살면 저 대략 4억 5000만 원 받아요. 4배 이상 받아요. 이거 국가가 지탱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저도 덜 받을 각오해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면서도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다, 내가 낸 만큼 나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주도록 해야지,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요.
[앵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고백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연말 대통령 특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 전 지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기동민 의원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개인이 선택할 자유도 있는 것이지만 전체와 집단 속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치적 책임과 역할의 문제 또한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다.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김경수 전 지사 역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자가 요구를 한다면 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건 정치인의 최소한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의 의견을 얘기해 준 것은 아니고요. 김경수 지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아내를 통해서도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석방을 난 원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사면되는 것은 싫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아마도 김경수 지사의 사면 또는 복권 이런 것들이 거래의 대상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두 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었거든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고 두 번 다 또 안 됐거든요.
그러면 구속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석방 심사 요건에 보면 반성의 여지가 있는, 개전의 정이 있는 이런 분들에게 주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은 무죄를 주장했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런 자신의 생각이 있는 건데 그것들이 하필이면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사면과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거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장성철]
거부할 수 없죠. 거부 본인이 하더라도 그냥 법무부에서 그냥 사면, 가석방, 이렇게 결정하면 나오는 거죠. 저 감옥에 그냥 그대로 있을래요라고 그래도 감옥에서 나가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선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경수 지사 같은 분은 앞으로 가석방이라든지 사면이라든지 복권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질이 나빠요, 첫 번째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에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여론 조작을 통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선거를 훼손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결코 가석방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탄원 불원서, 가석방 불원서에 뭐라고 했냐 하면 결론은 저는 무죄예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법원이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유죄야, 징역 2년, 이렇게 선고를 했어요.
김경수 전 지사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경남도지사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대법원 판결 난 것까지. 저는 무죄라니까요, 저 잘못 없어요,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이 정치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어떤 호혜적인 선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발 집권하신 적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수사를 받고 판결받은 것이 윤석열 정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런 수사 받고 판결받았잖아요. 제발 좀 인정하시라. 왜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느냐. 저는 그렇게 항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사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지만 이걸 좀 여쭙고 싶어서. 사면 얘기가 거론될 때 가장 유력했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만이었습니다.
지금 김경수 전 지사는 다시 재검토한다라는 보도가 있기도 한데 일단 이런 상황이 되려면 김경수 지사는 복권이 안 되면 사실 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복권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치를 하도록 풀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리원칙에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주위에 이명박 정권에서 일했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보수 우파쪽 출신 대통령이니까 그쪽 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시켜주고 복권시켜줘야지,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떠한 정무적인 판단 없이 철저하게 본인의 사면권을 평등하게 행사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가급적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대통령의 판단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을 다 해 주고 김경수 지사는 사면만 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권을 하지 않을 이유, 명분, 이런 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승훈]
명분이 있겠어요? 그냥 이제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검찰 수사도 야당만을 향한 엄청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면 복권도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보고 범죄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복권은 안 해 줄 거라고 보고요. 김경수 지사가 이런 의견을 표명했잖아요. 가석방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면도 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내일 국회에 올 것 같고요. 이게 내일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니까 아마 금토일, 그때쯤 표결이 있을 것이다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철]
체포동의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노웅래 의원의 현재 문제는 돈 문제, 뇌물 문제,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 이렇게 죄질이 안 좋거든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옹호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전례도 있죠. 이상직 의원이라든지 정정순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찬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옹호를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또 노웅래 의원을 위해서 방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꼭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노웅래 의원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고 사망 조의금 모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 다 받은 거예요라고 했지만 띠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후에 돈 묶음을 하는 띠지가 발견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노웅래 의원을 민주당이 왜 보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비판 여론이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형평성이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승훈]
저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법에 따라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웅래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적 동지들은 당연히 억울하다고 믿을 거예요.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그런 억울한 부분을 법원에 호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법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체포동의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탄압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신 있게 표결에 참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탄압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건지, 아니면 또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법의 심판을 받는다든가 법의 절차를 따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또 국회의원들이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수사는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피의자의 방어권도 중요하고 피의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정치 탄압 논리가 생성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은 가급적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장성철]
그 말도 맞는 말씀인데요. 민주당 쪽에 계시는 분들 지금 범죄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나 잘못 안 했어, 나 아니라니까. 다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김용 부원장이나 아니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다 아니라고 그러고 부인하고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하니까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도 제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위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반성하고 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저 구속 안 받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면 될 텐데 조작된 돈뭉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많은 이목이 쏠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월 초로 굳어지는 가운데 당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김기현 의원의 공부모임에 참석한 신평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 평 / 변호사 : 서울의 유권자는 최근의 여론조사나 선거 결과에서 아시다시피 전국의 표준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의 유권자에 특화된 그런 분이 당 대표로 나서는 것은 분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에게 시급한 과제를 아젠다로 개발해내서 정책으로 집행하는 능력을 가진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권주자가 이번에는 당 대표가 되는 게 어렵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렵다기보다도 그분은 2025년도에 당 대표 선거로 나오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장성철]
글쎄요, 저분이 말한 게 좀 왔다 갔다 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민심이 당의 민심과 같아 보인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민심과 일반 국민의 민심은 되게 괴리가 커요.
그래서 저 말씀은 결국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을 수 있는 사람을 이번에 당 대표로 뽑는 게 좋지 않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저분이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인지 좀 여러 가지가 말이 뒤섞여서 저분의 발언 갖고 여러 가지 들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른 당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여론조사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해야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여당이 잘하고 있다고 해 줘야 되나요? 당연히 당심 비율을 높이면 민심과 멀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7:3이라고 해서 민심이 30%인데 이것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거거든요, 실은. 그런데 9:1 또는 10:0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여당은 민심과 굉장히 멀어지는 결과가 될 것 같고요.
또 여당의 대표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도층, 무당층이 다 떠나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수혜를 입는 거겠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결국 국민들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는 게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민심을 버리지 않고 함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게 당원 90%, 100%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혹시 지난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가 일반국민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갈등이 생겼고. 약간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장성철]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승민 대표가 당 대표 되지 않도록 룰을 개정하고 싶다라는 자기고백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당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반 반장 뽑는데 3반에서 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당의 당 대표는 그 반의 반장을 뽑는 게 아니라 전교 회장 뽑는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정한 반이 모여서 선출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아야지 당 대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당비만 받으라고 하세요. 국고보조금 왜 받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왜 받습니까? 그러면 당원들의 당이 돼야지 왜 국민 정당을 추구합니까? 상호 이율배반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다. 왜 저런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겠어요?
유승민 안 돼, 유승민 당 대표 만들 가능성 제로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어떻게? 룰 개정해야 돼. 이런 판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저것은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거고 외연이 점점 축소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나중되면 또 룰을 고칠 거고요. 반성하고 또 잘못했다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사과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전망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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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 어제 야당에서는 오늘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리끼리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회의가 잡혔다는 소식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문발차 하는 겁니까?
[이승훈]
개문발차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고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규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나 또는 여당이 만약에 야당 혼자서 개문발차하게 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 야당 혼자 하게 내버려둔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 조금 공감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너무나도 국민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했는데, 참사를 당했는데 왜 국정조사를 못 하지? 그리고 특수본 수사 지금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청장과 경찰청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확실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특수본 수사는 윗선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의지하기보다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그 피해가 있었던 진실과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장성철]
저는 야당이 개문발차하면 안 되고 여당을 설득을 해서 함께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되는 것 보고 판단할게요라고 했지만 부적절한 얘기 같습니다. 국정조사 왜 합니까?
진상규명 해야 되잖아요.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되잖아요. 저걸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상규명 안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물밑 대화는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야당이 여당을 설득을 해서 오늘 바로 개문발차하지 말고 하루나 이틀 예산안 통과된 다음에 함께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과 유가족의 뜻에 맞는 국정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야당 단독으로 하면 진상규명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증인들 출석해라고 해도 저 수사 중이거든요, 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거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강제수단이 없고 기관 현장조사 방문하러 가요, 문 안 열어줘요. 그냥 간담회장에다가 조사위원들 몰아넣고 차 한잔 대접하고 저희들 조사 응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유족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하는 국정조사의 모습을 지금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앵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할 때 합의했던 기간의 거의 절반 가까이 지난 상황이라서 예산안이 얽혀 있으니까 예산안 합의까지 잘 이뤄지고 국정조사도 빨리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권성동 의원의 최근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에 대해서 국면전환을 하고 예산안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국면전환용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고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실은 지지율이 조금 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중도층과 진보 국민들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급여 관련해서도 실은 초음파라든가 MRI 촬영을 재정 지원하면서 서민들이 받아보기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질환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MRI 비용 지원 안 하고 초음파 지원 안 하면 결국 피해는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 건강보험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공감 작업이 필요한 건데 너무 뜬금없이 나온다 말씀드리고 노동시장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있는 분들은 더 있고, 서민들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개혁인 것인가, 아니면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개악인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냥 나 이거 하겠어라고 발표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설득하는 과정이 생략이 된 것 같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충분히 설득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승훈 부의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건강보험 이대로 가면 지속가능하지가 않아요. 내년부터 1조 4000억 적자입니다.
그러면 2028년부터 그냥 적립금이 다 날아가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2050년에는 한해만 건강보험료 246조 적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이대로 가면 지속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거 개혁 안 해요? 이거 그냥 그대로 둬요? 이거 이럴 수 없잖아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MRI, 초음파 비용 검사 대비 5년간 10배가 올랐어요. 그렇다면 이거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혁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문재인 정권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건강보험 개혁 안 했고요.
연금개혁도 안 했습니다. 국가가 지속가능하고 우리 자손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개혁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것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바로잡고 있다. 잘못된 것을 정상화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보험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과 중증질환,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승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장성철 소장님 생각도 맞는 말씀인데요. 다만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건강보험급여를 삭감 처리해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노령인구가 엄청 늘었어요. 당연히 건강보험은 적자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령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비급여 처리를 해서 결국 국민들의 돈으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건강보험급여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막연한 수치상 계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과잉 진료를 통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잉 진료를 통제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연금이 적자가 나니까 이거 국민들 세금인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냐, 이 측면에서 바라만 봤다면 국가는 약속을 한 거예요.
국민들께. 공무원에게도 약속하고 국민연금 국민들에게도 약속했잖아요. 이 비용을 내면 이 정도의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라, 그러면 내가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위반하는 것들이 무조건 개혁이냐. 저는 개혁이라기보다는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장성철]
그렇게 이해를 구하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니까요. 2050년에 246조, 한 해만 246조 적자예요. 그걸 어떻게 대한민국재정이 감당을 해요? 이 건강보험만 이렇게 적자입니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 적자 폭이 너무나 커요. 그냥 국민들이 세금 내서 공무원연금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그거 개혁 안 해요? 문재인 정권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연금개혁, 건강보험개혁에 야당도 동참을 해야 된다.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당내에서?
[장성철]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가 유가족들이 또한 정치권과 결합을 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데 많이 이용됐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다, 어려워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렇더라도 저렇게 유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상처 줘서는 안 돼요.
정치권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유가족들이 당한 저 아픔, 어려움, 그것을 해결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게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할 일이지, 그분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된다. 부적절한 말들을 한 두 분은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나아가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당연히 사과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성도 해야 되고. 실은 지금 이 시기에 158명의 희생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사고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경찰의 보고체계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잖아요. 굉장히 사고가 발생하고 몇 시간 동안 보고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서울청장, 경찰청장. 휴가 갈 수 있지만 보고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고 시스템도 복원해야 되고 이태원 참사는 예견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식 팔이다, 우려먹기다, 이런 시의원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말을 하게끔 방치하는 거예요.
정부가 엄격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처참하게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하고 서울청장이랑 경찰청장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리면서 이태원 참사는 국가 책임이다라고 명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마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자식을 팔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유족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대통령에게 주어 있는 사과를 해 달라라는 거였습니다. 마침 내일 또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잡혀 있죠. 이게 대통령이 일단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 유족들이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장성철]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국민 패널 100여 분이 참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패널분 중에 몇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이 나오면 대통령께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무한 책임을 갖고 유족들에게,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러길 바라요. 하지만 내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제가 민생,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제3개혁, 이렇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국민 패널들을 선정을 해서 사전에 이태원 10.29 참사 관련해서는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질문을 정해준다, 이런 일은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제가 아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 패널들은 물어봐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부탁드립니다.
[앵커]
유족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지도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또 노동개혁과 건강보험 개혁 관련한 설명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쌍끌이 개혁을 들고나왔는데요. 관련한 정치권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김태현의 정치쇼) : 이제 본래 윤석열의 모습을 회복했다고 봐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하지 않았었고 두 번째는 공정한 사회 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높게 평가했거든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고요.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받으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저는 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좀 뜬금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건강보험급여가 재정 파탄의 우려가 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그냥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싶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그런데 이게 다 입법 사안이잖아요.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장성철]
쉬워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여당은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해서 정말 정무수석이 왜 있습니까? 가서 이런 거 설명해드리고 협조해 달라고 하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무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령 인구는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더 안 좋아질 테니까.
[장성철]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저도 공무원연금 받거든요. 저 대략 1억 정도 냈어요. 그런데 제가 80살까지 살면 저 대략 4억 5000만 원 받아요. 4배 이상 받아요. 이거 국가가 지탱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저도 덜 받을 각오해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면서도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다, 내가 낸 만큼 나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주도록 해야지,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요.
[앵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고백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연말 대통령 특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 전 지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기동민 의원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개인이 선택할 자유도 있는 것이지만 전체와 집단 속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치적 책임과 역할의 문제 또한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다.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김경수 전 지사 역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자가 요구를 한다면 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건 정치인의 최소한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의 의견을 얘기해 준 것은 아니고요. 김경수 지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아내를 통해서도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석방을 난 원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사면되는 것은 싫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아마도 김경수 지사의 사면 또는 복권 이런 것들이 거래의 대상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두 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었거든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고 두 번 다 또 안 됐거든요.
그러면 구속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석방 심사 요건에 보면 반성의 여지가 있는, 개전의 정이 있는 이런 분들에게 주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은 무죄를 주장했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런 자신의 생각이 있는 건데 그것들이 하필이면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사면과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거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장성철]
거부할 수 없죠. 거부 본인이 하더라도 그냥 법무부에서 그냥 사면, 가석방, 이렇게 결정하면 나오는 거죠. 저 감옥에 그냥 그대로 있을래요라고 그래도 감옥에서 나가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선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경수 지사 같은 분은 앞으로 가석방이라든지 사면이라든지 복권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질이 나빠요, 첫 번째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에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여론 조작을 통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선거를 훼손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결코 가석방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탄원 불원서, 가석방 불원서에 뭐라고 했냐 하면 결론은 저는 무죄예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법원이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유죄야, 징역 2년, 이렇게 선고를 했어요.
김경수 전 지사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경남도지사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대법원 판결 난 것까지. 저는 무죄라니까요, 저 잘못 없어요,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이 정치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어떤 호혜적인 선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발 집권하신 적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수사를 받고 판결받은 것이 윤석열 정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런 수사 받고 판결받았잖아요. 제발 좀 인정하시라. 왜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느냐. 저는 그렇게 항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사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지만 이걸 좀 여쭙고 싶어서. 사면 얘기가 거론될 때 가장 유력했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만이었습니다.
지금 김경수 전 지사는 다시 재검토한다라는 보도가 있기도 한데 일단 이런 상황이 되려면 김경수 지사는 복권이 안 되면 사실 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복권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치를 하도록 풀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리원칙에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주위에 이명박 정권에서 일했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보수 우파쪽 출신 대통령이니까 그쪽 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시켜주고 복권시켜줘야지,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떠한 정무적인 판단 없이 철저하게 본인의 사면권을 평등하게 행사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가급적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대통령의 판단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을 다 해 주고 김경수 지사는 사면만 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권을 하지 않을 이유, 명분, 이런 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승훈]
명분이 있겠어요? 그냥 이제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검찰 수사도 야당만을 향한 엄청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면 복권도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보고 범죄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복권은 안 해 줄 거라고 보고요. 김경수 지사가 이런 의견을 표명했잖아요. 가석방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면도 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내일 국회에 올 것 같고요. 이게 내일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니까 아마 금토일, 그때쯤 표결이 있을 것이다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철]
체포동의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노웅래 의원의 현재 문제는 돈 문제, 뇌물 문제,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 이렇게 죄질이 안 좋거든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옹호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전례도 있죠. 이상직 의원이라든지 정정순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찬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옹호를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또 노웅래 의원을 위해서 방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꼭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노웅래 의원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고 사망 조의금 모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 다 받은 거예요라고 했지만 띠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후에 돈 묶음을 하는 띠지가 발견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노웅래 의원을 민주당이 왜 보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비판 여론이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형평성이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승훈]
저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법에 따라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웅래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적 동지들은 당연히 억울하다고 믿을 거예요.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그런 억울한 부분을 법원에 호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법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체포동의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탄압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신 있게 표결에 참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탄압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건지, 아니면 또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법의 심판을 받는다든가 법의 절차를 따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또 국회의원들이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수사는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피의자의 방어권도 중요하고 피의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정치 탄압 논리가 생성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은 가급적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장성철]
그 말도 맞는 말씀인데요. 민주당 쪽에 계시는 분들 지금 범죄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나 잘못 안 했어, 나 아니라니까. 다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김용 부원장이나 아니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다 아니라고 그러고 부인하고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하니까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도 제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위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반성하고 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저 구속 안 받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면 될 텐데 조작된 돈뭉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많은 이목이 쏠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월 초로 굳어지는 가운데 당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김기현 의원의 공부모임에 참석한 신평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 평 / 변호사 : 서울의 유권자는 최근의 여론조사나 선거 결과에서 아시다시피 전국의 표준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의 유권자에 특화된 그런 분이 당 대표로 나서는 것은 분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에게 시급한 과제를 아젠다로 개발해내서 정책으로 집행하는 능력을 가진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권주자가 이번에는 당 대표가 되는 게 어렵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렵다기보다도 그분은 2025년도에 당 대표 선거로 나오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장성철]
글쎄요, 저분이 말한 게 좀 왔다 갔다 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민심이 당의 민심과 같아 보인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민심과 일반 국민의 민심은 되게 괴리가 커요.
그래서 저 말씀은 결국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을 수 있는 사람을 이번에 당 대표로 뽑는 게 좋지 않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저분이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인지 좀 여러 가지가 말이 뒤섞여서 저분의 발언 갖고 여러 가지 들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른 당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여론조사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해야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여당이 잘하고 있다고 해 줘야 되나요? 당연히 당심 비율을 높이면 민심과 멀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7:3이라고 해서 민심이 30%인데 이것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거거든요, 실은. 그런데 9:1 또는 10:0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여당은 민심과 굉장히 멀어지는 결과가 될 것 같고요.
또 여당의 대표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도층, 무당층이 다 떠나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수혜를 입는 거겠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결국 국민들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는 게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민심을 버리지 않고 함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게 당원 90%, 100%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혹시 지난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가 일반국민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갈등이 생겼고. 약간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장성철]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승민 대표가 당 대표 되지 않도록 룰을 개정하고 싶다라는 자기고백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당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반 반장 뽑는데 3반에서 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당의 당 대표는 그 반의 반장을 뽑는 게 아니라 전교 회장 뽑는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정한 반이 모여서 선출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아야지 당 대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당비만 받으라고 하세요. 국고보조금 왜 받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왜 받습니까? 그러면 당원들의 당이 돼야지 왜 국민 정당을 추구합니까? 상호 이율배반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다. 왜 저런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겠어요?
유승민 안 돼, 유승민 당 대표 만들 가능성 제로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어떻게? 룰 개정해야 돼. 이런 판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저것은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거고 외연이 점점 축소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나중되면 또 룰을 고칠 거고요. 반성하고 또 잘못했다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사과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전망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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