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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카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이 사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문제는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해임건의를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또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힘도 야당 주도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을 넣어놨는데, 해임을 건의하면 해임된 장관이 나오겠냐면서 둘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의의 뜻으로, 여당 소속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이콧 결정은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거라면서, 예산안 협상 경과도 함께 고려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걸 두고 날을 세웠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면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모습은 정말 낯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또 해임건의안 처리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인 만큼, 여당이 참여를 거부하면 야 3당만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하면 반쪽짜리 활동이 불가피한 만큼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대화를 이어가는 등 참여 가능성은 열어 놓았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사실상 해임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예산안 협상도 이견이 여전하다고요?
[기자]
법인세 인하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등 대화가 오가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첨예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예산과 법안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책임 야당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꼭 해야 될 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잘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끝내고, 정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한 건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감세안은 결국 표를 노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지적한 부자 감세를 피하면서도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을 고민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처음으로 정기국회 기간 내 합의에 실패한 만큼 여야가 본회의 개최를 약속한 오는 15일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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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카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이 사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문제는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해임건의를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또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힘도 야당 주도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을 넣어놨는데, 해임을 건의하면 해임된 장관이 나오겠냐면서 둘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의의 뜻으로, 여당 소속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이콧 결정은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거라면서, 예산안 협상 경과도 함께 고려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걸 두고 날을 세웠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면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모습은 정말 낯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또 해임건의안 처리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인 만큼, 여당이 참여를 거부하면 야 3당만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하면 반쪽짜리 활동이 불가피한 만큼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대화를 이어가는 등 참여 가능성은 열어 놓았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사실상 해임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예산안 협상도 이견이 여전하다고요?
[기자]
법인세 인하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등 대화가 오가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첨예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예산과 법안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책임 야당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꼭 해야 될 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잘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끝내고, 정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한 건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감세안은 결국 표를 노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지적한 부자 감세를 피하면서도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을 고민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처음으로 정기국회 기간 내 합의에 실패한 만큼 여야가 본회의 개최를 약속한 오는 15일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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