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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어제(11일) 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예산안 관련 협상은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도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죠?
[기자]
해임건의안 통과를 두고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여당이 대신 나서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도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지요. 그야말로 건의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런 걸 비추어 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야당이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데 항의해, 여당 소속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데요.
이후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당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부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지도부가 돌아오면 논의할 거라면서, 예산안 협상 경과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걸 두고 날을 세웠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면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모습은 정말 낯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인 만큼, 여당이 참여를 거부하면 야 3당만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곧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하면 반쪽짜리 활동이 불가피한데요.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참여 가능성은 열어 놓았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 협상도 순탄치는 않다고요?
[기자]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밑 협상도 없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여야 간 대화가 오가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첨예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양쪽 모두 서로 더 양보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양측 요구를 담은 절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세금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소위 부자 감세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여당이 마이동풍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경우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서민 관련 예산을 늘릴 순 없지만 국민 감세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 감세 방안, 이른바 '국민감세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처음으로 정기국회 기간 내 합의에 실패한 만큼 여야가 본회의 개최를 약속한 오는 15일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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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어제(11일) 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예산안 관련 협상은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도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죠?
[기자]
해임건의안 통과를 두고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여당이 대신 나서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도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지요. 그야말로 건의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런 걸 비추어 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야당이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데 항의해, 여당 소속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데요.
이후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당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부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지도부가 돌아오면 논의할 거라면서, 예산안 협상 경과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걸 두고 날을 세웠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면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모습은 정말 낯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인 만큼, 여당이 참여를 거부하면 야 3당만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곧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하면 반쪽짜리 활동이 불가피한데요.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참여 가능성은 열어 놓았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 협상도 순탄치는 않다고요?
[기자]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밑 협상도 없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여야 간 대화가 오가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첨예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양쪽 모두 서로 더 양보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양측 요구를 담은 절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세금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소위 부자 감세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여당이 마이동풍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경우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서민 관련 예산을 늘릴 순 없지만 국민 감세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 감세 방안, 이른바 '국민감세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처음으로 정기국회 기간 내 합의에 실패한 만큼 여야가 본회의 개최를 약속한 오는 15일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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