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종료...예산안 타결·해임안 처리 여부 주목

오늘 정기국회 종료...예산안 타결·해임안 처리 여부 주목

2022.12.09.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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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여기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까지 맞물리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오늘 안에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있지만, 여전히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샅바 싸움을 벌이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정오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늘 안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은 MBC 라디오에 나와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 인하가 중요한 쟁점인데,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미정인데, 민주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합의 없이 김진표 의장이 해임건의안만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오늘 국회에서 논의된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어제 화물 기사들의 최소 운임을 보장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뒤늦게 수용하면서, 오늘 상임위에서 법 개정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잠시 뒤인 10시에 법안 심사 소위와 11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파업 복귀를 하지 않으면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조금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지도부의 사과와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 파업 복귀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가 정오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결과가 여야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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