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상민 해임건의안 9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예산안 '빨간불'?

[뉴있저] 이상민 해임건의안 9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예산안 '빨간불'?

2022.12.07. 오후 7: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앵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모레죠, 처리하기로 했죠, 민주당이. 공교롭게 일주일 전에 출연하셨을 때도 이 문제를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같은 문제를 짚게 됐습니다. 일단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지 않고 해임건의안으로 일단 간 다음에 순차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11월 30일 딱 일주일 전에 그때 해임건의안 발의해서 이거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변화가 없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게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략적 실패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행처리를 하든 아니면 완전히 무르든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일주일째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의제들을 다양하게 선점할 수 있는 의제들이 많은데 이거를 질질 끌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력, 이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발동하지 못했다. 강행을 하든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일단 내일 국회 보고를 하면 아시다시피 24시간이 지난 후에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니까 정기국회 9일, 금요일에 처리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을 때 오늘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국정조사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정국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임건의안과 이어질 탄핵소추안으로 군불을 때면서 이 국정조사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겠다, 민주당의 전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8일, 9일. 내일하고 모레는 예산 협상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날짜가 맞물리게 됐어요. 물론 탄핵소추안으로 직접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도 국민의힘에서는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지금 미묘한 게 국정조사하고 이게 맞물려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로 항상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9일 정기국회를 넘어설 것이냐는 여러 가지 물음표가 있기는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넘기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그러면 국정조사는 한없이 뒤로 미뤄져요. 지금 1월 7일까지니까 정확하게 한 달 남았거든요, 보름 지나고,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국정조사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시한을 더 넘긴다 그러면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너무 기한이 촉박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지금 이견이 있는 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부분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 예산, 그리고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대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내일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원내대표 간에 단판을 통해서 단기간에 접점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예산 부수 법안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라든가 종부세, 금융소득세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당 간에 의견 차이가 그대로인 것 같아서요. 상식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얼마나 세수가 걷히는지가 어느 정도 확정돼야지 그다음에 예산 규모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 같습니까?

[김준일]
이것도 예산 부수법안에 있어서도 여야 이견이 크다는 게 오늘 원내대표들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과거 전례를 보면 이런 법안들은 갑자기 한꺼번에 처리가 됩니다. 그냥 처리가 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숫자를 또 끼워맞춰요, 사실.

[앵커]
거짓말처럼 순간적으로 처리됩니까?

[김준일]
순간적으로 처리가 되고 이견이 크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견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부세법 같은 경우에도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어느 정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부자감세 기조에 대해서 철회를 하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완전 쟁점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를 여당으로부터 얻어낸다고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셨듯이 마법처럼 갑자기 숫자가 맞아떨어지고 순식간에 통과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대통령실 예산하고 지역화폐 예산같이 소위 말해서 꼬리표가 붙은 이재명표, 윤석열표. 이런 것의 감액, 증액 규모에 대해서 지금 막판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쪽이 주장하는 예산안을 놓고 주고받기를 통해서 다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겠군요. 아직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처리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제, 오늘 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레이스가 점차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친윤계 의원들의 공부모임이라고 표방은 했죠. 국민공감이 발족을 했고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하죠.

[김준일]
전체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데 이중에서 지금 71명이 참석을 했고요. 가입을 한 거는 65명이라고 하니까 과반이 넘습니다. 이거를 계파모임이라고 해야 할지, 과반이 넘는 계파가 있는 건지 그래서 대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석 안 하면 나는 비윤계로 찍힌다. 그리고 정치권의 국민의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석하라고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참석해라. 완벽하게 비윤계 정도가 아니면 참석하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세 과시용,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대부분 소위 말하는 신친윤계, 신윤핵관 이런 분들, 박수영 의원, 유성범 의원. 이런 분들이 주요 직책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단순히 공부모임을 넘어서 차기 당대표 이런 것에서도 어느 정도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상당 부분 이 안에서 얘기가 나오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차기 지도부를 미리 꾸린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공부모임이라고 순수하게만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기는 하고요. 정치인들이 많이 모여서 움직임을 보이는 거니까. 특히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들과 만찬도 가졌고 여권 인사들과 연속으로 지금 회동을 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던 핵심 인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준일]
그러면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이 멀어지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국정난맥상 그리고 지지율 하락에 의한 인사들.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실패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거를 실행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장제원 의원이나. 특히 장제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어필을 하면서 다시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하는 것이 정말 100% 윤심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간 자가발전도 있다.

이를테면 김기현 의원이 30분 동안 회동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윤심을 전달한 거냐.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에 가까운 사람들을 선출하는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민공감이라는 구 민들레, 여기에서 구체화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만 여러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은 국민공감에는 가입을 안 했거든요. 가입은 안 하고 참석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하고 맞물려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계속 띄우고 있는 이른바 새로운 대표론. 수도권과 MZ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이게 한동훈 장관 차출론과 같이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윤핵관 측 의원들과는 말이 엇갈리고 있기도 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김준일]
이것 자체를 의견 대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동훈 당대표설이 꽤 오래죠. 한 달 전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급격하게 최근에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여러 가지 여론이나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밀어붙이기는 힘들다는 게 전체적으로 교통정리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발로 대통령의 의중은 이것이다라는 게 어제 저녁에 국민일보, 중앙일보, 채널A 이런 데서 쏟아졌거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당대표는 안 나가는 걸로. 그거는 당대표를 나왔을 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것 하나. 당장 1월달부터 그러면 당대표 후보 등록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3월에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도력 문제, 당내 반발, 윤심으로 이렇게 낙점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한나땡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당대표로 나오면 분명히 한동훈의 가치들이 훼손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겹치면서 교통정리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일종의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 전혀 없었던 얘기냐. 그러니까 한번 소위 말해서 여론의 상황을 보는 이런 거를 했다가 물러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오늘 어느 정도 분명하게 밝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을 가볍게 하는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른바 브랜든 뉴라고 불리더군요.

새로운 인물론을 꺼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장제원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간에 의견이 엇갈려서 맞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왜 이런 모습이 연출될까요?

[김준일]
타임라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달 25일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지도부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30일날에 김기현 의원하고 3시간 독대 대통령이. 그런 다음에 밤에 주호영 원내대표랑 심야회동이 있었고요. 3일에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지역의 언론인 모임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하필 공교롭게 3일날 이상민, 한동훈 장관을 대통령이 만났다, 관저에서. 이것도 같이 나왔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띄워보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나눠서 내가 얘기한 건 아니다 그리고 과한 해석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이거를 띄워보는 상황.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어느 정도 입장이 그날 정리가 돼서 더 이상 당대표는 안 하는 상황으로 정리가 되고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한동훈 장관이 오늘 아침에 정리를 매듭을 짓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선거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MZ세대라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당의 상황도 맞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얘기가 서로 나오면서 약간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당대표설은 완전히 가라앉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당대표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게 된 거죠.

[앵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심은 여전히 궁금하긴 한데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도 있었죠. 차기 지도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차기 지도자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기 대통령감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37.3, 한동훈 18.6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갤럽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23, 한동훈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현상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도, 보수, 지역별, 세대별 다 보면 대부분 보수층의 50대, 60대 주부들이 주로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을. [앵커] 사실 갤럽조사 같은 경우도 보면 연령대별 지지도를 보면 10대, 20대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1%예요.

[김준일]
18세부터 29세까지는 1%, 그리고 30대에서는 7%니까 평균보다 밑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MZ세대한테 소구력이 있느냐.

[앵커]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갤럽조사만 보면.

[김준일]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앵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높지 않습니까?

[김준일]
안철수하고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약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홍준표 의원도 전 세대의 지지율이 높고요.

[김준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은 다른 카드로 지금 쓸 생각을 이미 대통령실이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거는 유승민 의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견제를 할 사람이 누구고 윤심을 부흥해서 할 사람이 누구냐를 지금 보는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걸 보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고. 오늘 유승민 의원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 보면 사실상 지금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마음을 굳혔다 이 정도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룰 정해지면 가겠다. 룰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7:3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심과 민심. 이거를 9:1로 바꾸는 게 굉장히 유력하다고 했을 때 골대 옮기기 논란 이런 것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구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언급했었던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한동훈 장관.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어차피 상대적인 거여서 지금 여권에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차세대 지도자 중에서 차기 당권주자, 차기 지도자 중에서 젊은 사람, 수도권에서 아주 걸출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보면. 다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지율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더 여당 내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방증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자꾸 솔솔 나오는군요.

[김준일]
어찌됐든 지난 대선과 그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2030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면서 그게 승리의 큰 원동력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지언정 지금 이준석이 이탈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물음표가 켜진 거고 국민의힘도 지지율 보면 2030 국민의힘 지지율이 평균보다 한참 밑이에요. 20%대입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비상이 켜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말로 해서 우리가 MZ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들을 내놓을 당대표가 뽑히느냐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상당히 윤심이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전대 룰도 바꾸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그러면 MZ세대를 대표하고 대변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켜진 딜레마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시간이 없어서 민주당 얘기는 오늘 다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내에서 이런 저런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 부분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일]
조만간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리더십의 기로에 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점.사 - 당신의 점심을 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