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시위 '숨고르기'...연말 전원회의 예고

北 무력시위 '숨고르기'...연말 전원회의 예고

2022.12.03.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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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북한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북한 리포트 시간. 계속해서 북한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이달 하순 노동당 전원회의를예고한 가운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다소 완화된 분위기인데요.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에는 북한의 무력 시위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무력시위가 계속됐는데 이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왕선택]
지난주 상황을 보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무력시위, 도발적 행동 자체가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북한이 무력시위를 하면서 제시했던 명분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 연습인 거죠. 그런 것들 일정이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북한도 도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다, 축소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조금 전에 보도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북한은 지난 11월 18일에 화성포 17형 발사를 하고 대대적으로 성공했다고 선전을 하고,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29일 핵무력 완성 5주년을 나름대로 기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차원에서도 기념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원회의를 통해서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개인과 기관의 제재 명단을 추가해서 발표했고요. 또 미국, 일본도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질 거라고 보십니까?

[왕선택]
지금 그 부분이 혹시라도 다시 북한이 무력시위를 한다든가 도발적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사이에 유사한 일이 있었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고 북한은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흐름 속에 아마 이것도 같이 통합이 돼서 한 쳅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직접적인 대응은 상당히 나오더라도 소규모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미일이 나라별로 독자 대북제재를 일제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인도태평양 사령부하고 또 주한미군사령부에 우주군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우주 전담 부대를 신설한다고 하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왕선택]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뉴스가 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주군사령부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발표가 됐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최근에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들이 굉장히 높은 고도로 비행을 했었을 때 아마도 한국과 미국 또는 일본의 탐지가 시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응 시나리오를 해봤을 때, 시뮬레이션 해 봤을 때 지금 기존의 체제로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시나리오, 그런 추정이 맞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군이 설치하고 있는 우주군, 또 우리 한국군이 설치한, 대대급이지만 우주 전담 대대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중국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불편해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이 바로 이 문제, 우주군의 출범을 가지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하게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국은 충분히 한국에 대해서 저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중 간에 군 당국 간의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난 1일에 우리 군에서도 우주 작전 대대를 창설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된다.

[왕선택]
이건 민감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새로운 폭격기 B-21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위협이 된다고 보십니까?

[왕선택]
위협이 되죠. 그런데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상상도 같은데 B-21 폭격기는 미국의 차세대 최첨단 대형 폭격기입니다.

미국은 현재 대형 폭격기를 세 가지 종류를 운용하고 있죠. B-1B를 주로 운영하고 있고 B-2스피릿, 그다음에 B-52.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후화된 기종이고 미국이 원하는 스텔스 기능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핵 탑재와 핵 운용 능력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1B의 경우는 핵 탑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에서 B-21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종을 도입한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기존의 세 가지 종류를 다 퇴역시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 계획이고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것인데 북한만 겨냥해서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조금 아까 미국의 우주군 신설과 관련해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B-21 첨단 폭격기는 스텔스에다가 핵 탑재 능력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기종이고 굉장히 작전 반경이 넓다고 하는 그런 기종입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거기에 맞서서 대항하는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오히려 거기를 압도하는 또 다른 폭격기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규모의 군비 경쟁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벌어질 수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한데. 일단 북한은 이번 달 말에 전원회의를 예고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왕선택]
이것이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연말에 그렇게 전원회의를 하지 않았고 한 10월달에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고 11월, 12월이 되면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정이 돌아갔거든요.

신년사에 모든 북한의 입장이 반영이 되고 그랬는데 2019년에 아시다시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북한의 국내 정치 또는 국내 정책 구도가 어떻게 보면 깨졌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연말에 전원회의를 5일 동안 진행하고 1월 1일에는 신년사를 하지 않고 그냥 전원회의 결과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아마도 북한은 생각지도 않게 그런 일정이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약간의 명분은 다른데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패턴을 따라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북한은 1월 1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지금 사실 몇 월 며칠에 할지 모릅니다. 지금 북한이 발표한 건 이달 하순이라고 했습니다.

이달 하순이라고 하면 20일부터 31일까지 일 수도 있고 16일부터 31일까지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전례를 보면 한 26일, 27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한 다음에 1월 1일날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2019년 이후에 그런 유동적인 상황 때문에 관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의제로 다룰까요?

[왕선택]
연말에 하는 전원회의는 기본적으로 그 해를 결산합니다. 지난 한 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정책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 결산을 하고 다가오는 새해 계획을 짜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북한의 내부적으로 중요한 일정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서 2년이 지나갔어요. 5개년 계획 중에 2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이 딱 중간에 들어있는 해라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게 아마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서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근에 딸 김주애와 동행한 모습이 여러 차례 공개가 돼서 일부에서는 이거 후계자 수업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후계자까지 가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주로 외국의 전문가들 중에서 한반도 문제를 센세이셔널하게 관심 위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4세대 후계, 그러면 후계자 훈련, 연습 이런 쪽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북한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관행을 봤을 때, 움직임을 봤을 때 후계자 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심하고 그것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화성포 17형 발사라고 하는 것을 국가적인 축제, 그리고 그것을 해낸 김일성 가문, 백두혈통의 말하자면 지도력의 성공,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딸과 같이 가족이 모두가 기뻐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연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주애라고 하는 이름의, 둘째 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난 9월에 둘째 딸이 나왔다라고 하는 공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국의 전문가를 인용해서 서방 언론들이 김정은의 둘째 딸이 공개가 됐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고조가 된 거죠. 아마도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국제사회에 홍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서방의 잘못된, 북한에 대한 잘못된 관측과 해석들에 대해서 보기 좋은 본보기로 맞받아치는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아마도 이번 화성-17형 발사와 연계해서 노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공개됐던 공연 영상에 등장한 소녀가 둘째 딸 김주애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바로잡을 겸, 또 홍보하는 의미도 있다. 화성-17형 발사 현장 관련해서.

[왕선택]
그러니까 거기에서 북한의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서방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이 북한을 얼마나 모르면 저렇게 엉터리 같은 전망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분석과 말도 안 되는 접근법으로 북한을 상대하니 북한하고 대화가 될 리 없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앵커]
그 영상에 등장했던 소녀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았는데 그 장면이 또 삭제됐다고 하더라고요. 공연 영상에 등장했던 소녀 같은 경우.

[왕선택]
사후적으로 북한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동영상을 편집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아마도 둘째 딸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의 둘째 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존귀한 자제분, 이런 식의 용어를 쓰듯이 어려운 대상이 되겠죠.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하는 게 불편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 위원장의 또 다른 행보도 한번 짚어볼게요. 중국 장쩌민 전 국가주석 사망에 대해서 조전을 보냈습니다. 북중 관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왕선택]
북한과 중국이 과연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느냐, 앞으로 무력시위를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변수이기도 하고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장쩌민 주석의 사망과 관련해서 아주 상당히 정제된 문장의 높은 수준의 조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과 중국의 긴밀한 소통, 이루어지고 있고 우호 협력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월 중순에 시진핑 주석 3연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축하 전문을 보냈고 또 시진핑 주석도 답전을 또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핵실험을 못 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말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안 하는데 왜 한국하고 미국은 연합군사훈련 하느냐. 이렇게 균형이 깨졌는데 왜 중국은 그래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북한이 항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북한이 집요하게 중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핵실험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유지가 되면서 갈등이 고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전문이 오고 가는 상황을 보면 갈등이 폭발해서 관계가 깨지지는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는 어렵죠. 중국이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오거나 본인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는 건가요?

[왕선택]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강대국의 특권을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핵실험을 하거나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5개 나라의 독점적인 특혜입니다. 이건 대단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그런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런 것을 만약에 북한이 하면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을 이유로 군사력을 증강합니다. 그러면 중국도 대응하는 군사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2035년에는 핵무기 탄두를 1500기를 보유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망은 어떻게 아세요?

[왕선택]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해마다 이맘때에 국회 미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 국방부 보고서인데 중국의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중국의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 3년 전에는 200기였는데 지난해에는 400개로 늘었다.

핵탄두는 기라고 하죠. 400기가 있는데 이 추세대로, 그러니까 3년 만에 2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200기에서 400기로, 핵탄두가. 이 추세대로 가면 2035년에는 1500기가 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상대로서 핵전쟁과 관련한 상대로 러시아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무지막지한 상대가 된다,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있던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네요. 잘 정리해 봤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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