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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정국 상황을 정리해 보면 앞서 저희가 리포트도 계속 봤습니다마는 본회의는 오늘 열리지 않게 됐고 다음 주 8일과 9일에 예고가 된 상태죠. 당초 민주당이 계획했었던 해임건의안, 원래 오늘이라도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의 계획은 일단 어그러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데 갈등을 다음 주까지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은아]
사실 지금 정기국회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법 때문에 상당히 큰 목소리들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각종 입법의 폭주라든가 또 장관의 해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국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국회의장께서 고심을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의장의 친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소속은 민주당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계획했었던 전략상으로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요?
[신현영]
정기국회를 시작할 때부터 12월 1일, 2일 그리고 8일, 9일은 본회의를 연다는 게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만큼 국회에서 합의된 그런 일정에 대해서 준수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느끼고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안건이 부의가 되면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열린다고 했을 때 그럼 또다시 다음 회의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의장님께서 어제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유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그리고 장관의 해임안은 해임안대로 별건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앵커]
원래 당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오늘까지 해임건의안도 추진이 안 되면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다음 주 가겠다 얘기했거든요. 직행할 수도 있습니까?
[신현영]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예산안의 경과 시점이 오늘까지였기 때문에 사실 최선의 여야가 노력해서 합의를 하고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새벽에라도 타결을 보는 게 국회가 지켜야 될 국회 법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대한 충실한 논의와 함께 합의의 과정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원내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일정은 다음 주 8일, 9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임건의안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탄핵소추안으로 곧바로 가는 부분,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예산안 내용을 보면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각 예산안마다 워낙 여야의 입장 차이가 많이 달라서요. 지금 상황이 늑장 심사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벼락치기 심사, 졸속심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음 주까지 접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지금?
[허은아]
지금은 예산의 시간이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졸속으로 이 예산이 심사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재명표다, 윤석열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정쟁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국민들께서 아직도 대선 중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미 대선은 8개월 전에 지났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국정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국정운영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이 두 정당을 위해서 옳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신현영]
그런 면에서 또 예산안 합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더불어민주당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파행이 되고 있는 것,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파행은 국민의힘인 여당의 모습이 더 강합니다. 그런 만큼 여당이 과연 예산에 빨리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예산안이 합의되어야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합의를 지연하면서 국정조사의 날짜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 또는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예산안 합의에 그런 미온적인 태도로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지금 감액을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논의하는 순서인데요. 지금은 감액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불필요한 예산으로 삭감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쟁점들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쟁점이라고 하면 대통령실 이전에 관련된 수반된 비용, 그리고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확대, 그리고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기초노인 연금에 대한 부부가 같이 받게 되는 경우에 지금 20%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면서 쟁점을 추리고 그다음에 어떤 예산들을 더 우선순위로 가면서 증액할 것이냐 그런 논의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여야가 더 만나서 이야기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국정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의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협치를 부인하고 계시고 일방독주하시는 모습들이 여러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산안 합의에서도 반영되다 보니까 이견들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국면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허은아]
신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그런 예산안 처리들이 되면 좋을 텐데 지금 정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를 위해서도 또 미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무래도 볼모로 두고 있는 것은 야당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왜냐, 정부에서는 운영을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저희가 예산안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빠르게 마무리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신현영]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부자 감세 그리고 불필요한 대통령의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의 재조정, 그리고 정말 경제가 어려운 만큼 우리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예산 확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예산을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치평론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야 간에 이렇게 옥신각신을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이른바 준예산 사태나 아니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삭감 수정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런 상황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소소위라는 비공식적인 그런 기구를 통해서 여야 소수 의원들만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매해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초선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관행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여야 간에 겉으로는 굉장히 첨예하게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렇게 시한을 앞두고는 어딘가 모처에 가서 뚝딱 해결하거든요. 해결해서 나오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예산이 추가가 됐는지, 쪽지 예산이 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앵커]
지금 초선의 입장을 물어보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소소위에 들어가는 입장이 안 되어 봤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쪽지 예산이라든가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과의 약속의 시간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보면 2021년도와 20년도 저희 왔을 때는 그래도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야당일 때.
왜냐하면 그 시간만 바라보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드러내놓고 예산안이든 어떠한 법률적인 부분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왠지 숨어서 하게 되면 꿍꿍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는 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 소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좀 더 투명하게 심사하면 좋겠다. 이건 당연한 우리의 바람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항상 학생들이 수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정말 시한을 코앞에 두고 초치기로 생각심사하게 되거든요, 예산을.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조율이 되고 타협이 되는 건지 알 길이 없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마는 매해 반복됐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현영]
결국에는 정부의 원안이 있고 국회에 넘어왔을 때는 정말 우리 당이 지향하는 예산, 그리고 상대당이 지향하는 예산. 각각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은 국가에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정치적 대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12월 2일날 끝난 경우도 있지만 3일날 타결이 된 경우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12월 6일, 8일.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여당일 때 더 늦게 타결이 됐었네요. 그리고 20년도에는 12월 10일, 그리고 21년도에는 2일이고 올해도 이미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꼭 타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촉박하게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그리고 예결위 간사분들께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대표를 하면서 권열별로 지역별로 꼭 필요한 예산들을 그렇게 배치하는 작업들을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야가 얘기하고 있는 예산의 방향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표방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필요하다. 하지만 얘기하고 있는 예산의 내용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는 다음 주까지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 잘 세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허은아]
한시라도 빨리 나라 살림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건 결정이 된 거고 결정이 된 거고 또 약자복지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것은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분야에 있는 이재명표, 윤석열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걱정하시지 않도록 예산 처리 잘하도록 하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 피살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 밤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힌 게 있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은아]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 심사 하루 전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끝까지 국민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지 않았던 점. 조금 전에 유족분께서도 말씀을 나누셨지만 배려라기보다는 본인의 입장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저히 이 정권에 계셨던 사람들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영]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다참다 안보를 가지고 정쟁의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앞선 정부의 현안 판단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해당 부처의 입장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나름 본인의 그 사안에 대한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정권으로 인해서 안보 현안을 가지고 계속 정쟁으로 하는 게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들고 있는 상황이고 더더욱 오늘 영장의 구속의 길에 있을 텐데요. 특히나 서욱 전 장관님,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이 되었다가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이제는 풀려난 상황입니다, 석방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훈 전 실장을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것이냐. 왜냐하면 스스로 검찰에 조사를 받겠다고 입국하셨거든요. 그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검찰이 정말 수사에 끝까지 칼끝을 대는 것이 과연 이게 순수성이 있고 정말 이 사안을 그대로 바라보는 거냐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의 진실은 사실 확인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발생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총합을 해서 정말 최선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북의 판단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도 월북 맞네라고 인정을 했었던 만큼 왜 같은 사안이 전 정권과 현 정권이 됐다고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 판단에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속상함도 있습니다.
[허은아]
지금 참다참다라는 단어를 계속 민주당에서 쓰고 있는데 참고 있는 분들은 유족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자체 고발도 유족분께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더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입장문을 발표하셨던 게 지금 수사에 영향 미치기 위해서 바로 전날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유감일 겁니다.
모든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렇게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할 때도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라는 발언들도 있는 것처럼 유족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본인들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신현영]
만약 에 정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태원 10.29 참사 유족 입장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를 안 하시는지 건지. 정말 국민의힘이, 그리고 지금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그런 입장에서 사안 판단을 한다면 모든 사안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왜 멀쩡한 국민들이 그 행사에 갔을 때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말 진정성 있는 발언 안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도 묻고 싶습니다.
[허은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고 그리고 여러 번 방문하셨고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국조를 함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조를 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면 되는 건데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과 갑자기 그게 왜 연결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영]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유족의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강조하면서 정쟁으로 이런 안보 상황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어제도 국민의힘의 7명 의원들은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족분들이 대통령 사과 못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당하시면서 동일하게 잣대를 대야지, 그렇지 않은 본인한테 유리한 거, 본인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의 잣대나 아니면 대통령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과연 그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도 걱정입니다.
[허은아]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 여나 야나 모두 다 유족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신현영]
그런데 왜 그러면 국정특위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의 얘기를 하면서 국조특위를 보이콧 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 들어오지 않는 것.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말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진정성 갖고는 유족들 입장에서의 그런 행보를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각 세부 사항을 놓고는 여야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바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진실은 규명되어야 되고 책임자는 책임을 올려야 되고. 사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거기 추가 사과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순리대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이 맞물려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법을 찾아나갈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아까 얘기하고 있었던 서해피살 사건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몇 시간 뒤에 결정될 예정인데 지금 관심의 초점은 윗선 수사가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건지, 아니면 더 위로 갈 수 있는 건지 이건데요. 검찰이 밝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설명으로는 서훈 전 실장이 이 사안의 최종 결정권자다, 이렇게 규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에게. 그리고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입장을 보면 당시의 판단을 수용했다,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핀 후에 그 판단을 수용했다는 그런 설명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살펴서 판단을 수용했다고 얘기했고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검찰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우선 서훈 전 실장 입장에서는 관련 혐의를 모두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구속 여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보면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직 대통령까지 연관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전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의 생명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윗선 수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다고 보십니까?
[신현영]
예측하기는 어렵죠. 지금 검찰이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얼마나 수사할지에 대해서 많이 향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직 대통령, 현 대표,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이 형성된다면 검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수용한 거라는 입장을 밝히신 만큼 이런 입장에 본인의 책임감과 본인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지금 소위원회 말씀하신 거고 그런 면에서 오늘의 구속영장 청구 그 심사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건이 신구 권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또 오늘 밤쯤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속도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더 뻗어나가는지 아니면 이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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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정국 상황을 정리해 보면 앞서 저희가 리포트도 계속 봤습니다마는 본회의는 오늘 열리지 않게 됐고 다음 주 8일과 9일에 예고가 된 상태죠. 당초 민주당이 계획했었던 해임건의안, 원래 오늘이라도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의 계획은 일단 어그러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데 갈등을 다음 주까지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은아]
사실 지금 정기국회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법 때문에 상당히 큰 목소리들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각종 입법의 폭주라든가 또 장관의 해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국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국회의장께서 고심을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의장의 친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소속은 민주당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계획했었던 전략상으로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요?
[신현영]
정기국회를 시작할 때부터 12월 1일, 2일 그리고 8일, 9일은 본회의를 연다는 게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만큼 국회에서 합의된 그런 일정에 대해서 준수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느끼고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안건이 부의가 되면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열린다고 했을 때 그럼 또다시 다음 회의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의장님께서 어제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유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그리고 장관의 해임안은 해임안대로 별건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앵커]
원래 당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오늘까지 해임건의안도 추진이 안 되면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다음 주 가겠다 얘기했거든요. 직행할 수도 있습니까?
[신현영]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예산안의 경과 시점이 오늘까지였기 때문에 사실 최선의 여야가 노력해서 합의를 하고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새벽에라도 타결을 보는 게 국회가 지켜야 될 국회 법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대한 충실한 논의와 함께 합의의 과정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원내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일정은 다음 주 8일, 9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임건의안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탄핵소추안으로 곧바로 가는 부분,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예산안 내용을 보면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각 예산안마다 워낙 여야의 입장 차이가 많이 달라서요. 지금 상황이 늑장 심사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벼락치기 심사, 졸속심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음 주까지 접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지금?
[허은아]
지금은 예산의 시간이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졸속으로 이 예산이 심사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재명표다, 윤석열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정쟁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국민들께서 아직도 대선 중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미 대선은 8개월 전에 지났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국정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국정운영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이 두 정당을 위해서 옳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신현영]
그런 면에서 또 예산안 합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더불어민주당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파행이 되고 있는 것,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파행은 국민의힘인 여당의 모습이 더 강합니다. 그런 만큼 여당이 과연 예산에 빨리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예산안이 합의되어야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합의를 지연하면서 국정조사의 날짜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 또는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예산안 합의에 그런 미온적인 태도로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지금 감액을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논의하는 순서인데요. 지금은 감액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불필요한 예산으로 삭감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쟁점들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쟁점이라고 하면 대통령실 이전에 관련된 수반된 비용, 그리고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확대, 그리고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기초노인 연금에 대한 부부가 같이 받게 되는 경우에 지금 20%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면서 쟁점을 추리고 그다음에 어떤 예산들을 더 우선순위로 가면서 증액할 것이냐 그런 논의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여야가 더 만나서 이야기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국정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의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협치를 부인하고 계시고 일방독주하시는 모습들이 여러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산안 합의에서도 반영되다 보니까 이견들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국면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허은아]
신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그런 예산안 처리들이 되면 좋을 텐데 지금 정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를 위해서도 또 미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무래도 볼모로 두고 있는 것은 야당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왜냐, 정부에서는 운영을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저희가 예산안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빠르게 마무리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신현영]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부자 감세 그리고 불필요한 대통령의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의 재조정, 그리고 정말 경제가 어려운 만큼 우리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예산 확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예산을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치평론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야 간에 이렇게 옥신각신을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이른바 준예산 사태나 아니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삭감 수정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런 상황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소소위라는 비공식적인 그런 기구를 통해서 여야 소수 의원들만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매해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초선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관행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여야 간에 겉으로는 굉장히 첨예하게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렇게 시한을 앞두고는 어딘가 모처에 가서 뚝딱 해결하거든요. 해결해서 나오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예산이 추가가 됐는지, 쪽지 예산이 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앵커]
지금 초선의 입장을 물어보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소소위에 들어가는 입장이 안 되어 봤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쪽지 예산이라든가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과의 약속의 시간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보면 2021년도와 20년도 저희 왔을 때는 그래도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야당일 때.
왜냐하면 그 시간만 바라보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드러내놓고 예산안이든 어떠한 법률적인 부분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왠지 숨어서 하게 되면 꿍꿍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는 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 소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좀 더 투명하게 심사하면 좋겠다. 이건 당연한 우리의 바람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항상 학생들이 수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정말 시한을 코앞에 두고 초치기로 생각심사하게 되거든요, 예산을.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조율이 되고 타협이 되는 건지 알 길이 없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마는 매해 반복됐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현영]
결국에는 정부의 원안이 있고 국회에 넘어왔을 때는 정말 우리 당이 지향하는 예산, 그리고 상대당이 지향하는 예산. 각각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은 국가에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정치적 대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12월 2일날 끝난 경우도 있지만 3일날 타결이 된 경우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12월 6일, 8일.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여당일 때 더 늦게 타결이 됐었네요. 그리고 20년도에는 12월 10일, 그리고 21년도에는 2일이고 올해도 이미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꼭 타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촉박하게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그리고 예결위 간사분들께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대표를 하면서 권열별로 지역별로 꼭 필요한 예산들을 그렇게 배치하는 작업들을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야가 얘기하고 있는 예산의 방향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표방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필요하다. 하지만 얘기하고 있는 예산의 내용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는 다음 주까지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 잘 세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허은아]
한시라도 빨리 나라 살림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건 결정이 된 거고 결정이 된 거고 또 약자복지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것은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분야에 있는 이재명표, 윤석열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걱정하시지 않도록 예산 처리 잘하도록 하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 피살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 밤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힌 게 있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은아]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 심사 하루 전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끝까지 국민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지 않았던 점. 조금 전에 유족분께서도 말씀을 나누셨지만 배려라기보다는 본인의 입장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저히 이 정권에 계셨던 사람들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영]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다참다 안보를 가지고 정쟁의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앞선 정부의 현안 판단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해당 부처의 입장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나름 본인의 그 사안에 대한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정권으로 인해서 안보 현안을 가지고 계속 정쟁으로 하는 게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들고 있는 상황이고 더더욱 오늘 영장의 구속의 길에 있을 텐데요. 특히나 서욱 전 장관님,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이 되었다가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이제는 풀려난 상황입니다, 석방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훈 전 실장을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것이냐. 왜냐하면 스스로 검찰에 조사를 받겠다고 입국하셨거든요. 그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검찰이 정말 수사에 끝까지 칼끝을 대는 것이 과연 이게 순수성이 있고 정말 이 사안을 그대로 바라보는 거냐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의 진실은 사실 확인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발생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총합을 해서 정말 최선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북의 판단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도 월북 맞네라고 인정을 했었던 만큼 왜 같은 사안이 전 정권과 현 정권이 됐다고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 판단에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속상함도 있습니다.
[허은아]
지금 참다참다라는 단어를 계속 민주당에서 쓰고 있는데 참고 있는 분들은 유족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자체 고발도 유족분께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더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입장문을 발표하셨던 게 지금 수사에 영향 미치기 위해서 바로 전날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유감일 겁니다.
모든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렇게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할 때도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라는 발언들도 있는 것처럼 유족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본인들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신현영]
만약 에 정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태원 10.29 참사 유족 입장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를 안 하시는지 건지. 정말 국민의힘이, 그리고 지금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그런 입장에서 사안 판단을 한다면 모든 사안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왜 멀쩡한 국민들이 그 행사에 갔을 때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말 진정성 있는 발언 안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도 묻고 싶습니다.
[허은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고 그리고 여러 번 방문하셨고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국조를 함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조를 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면 되는 건데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과 갑자기 그게 왜 연결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영]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유족의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강조하면서 정쟁으로 이런 안보 상황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어제도 국민의힘의 7명 의원들은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족분들이 대통령 사과 못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당하시면서 동일하게 잣대를 대야지, 그렇지 않은 본인한테 유리한 거, 본인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의 잣대나 아니면 대통령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과연 그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도 걱정입니다.
[허은아]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 여나 야나 모두 다 유족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신현영]
그런데 왜 그러면 국정특위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의 얘기를 하면서 국조특위를 보이콧 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 들어오지 않는 것.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말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진정성 갖고는 유족들 입장에서의 그런 행보를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각 세부 사항을 놓고는 여야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바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진실은 규명되어야 되고 책임자는 책임을 올려야 되고. 사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거기 추가 사과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순리대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이 맞물려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법을 찾아나갈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아까 얘기하고 있었던 서해피살 사건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몇 시간 뒤에 결정될 예정인데 지금 관심의 초점은 윗선 수사가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건지, 아니면 더 위로 갈 수 있는 건지 이건데요. 검찰이 밝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설명으로는 서훈 전 실장이 이 사안의 최종 결정권자다, 이렇게 규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에게. 그리고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입장을 보면 당시의 판단을 수용했다,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핀 후에 그 판단을 수용했다는 그런 설명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살펴서 판단을 수용했다고 얘기했고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검찰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우선 서훈 전 실장 입장에서는 관련 혐의를 모두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구속 여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보면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직 대통령까지 연관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전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의 생명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윗선 수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다고 보십니까?
[신현영]
예측하기는 어렵죠. 지금 검찰이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얼마나 수사할지에 대해서 많이 향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직 대통령, 현 대표,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이 형성된다면 검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수용한 거라는 입장을 밝히신 만큼 이런 입장에 본인의 책임감과 본인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지금 소위원회 말씀하신 거고 그런 면에서 오늘의 구속영장 청구 그 심사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건이 신구 권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또 오늘 밤쯤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속도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더 뻗어나가는지 아니면 이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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