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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외국인 투표권 개편 검토...상호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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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 장관의 퇴근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상호주의 원칙은 이민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가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주권 유지 요건에 한국 의무거주 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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