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알박기 인사' 논의 첫발...여야 신경전

'여가부 폐지·알박기 인사' 논의 첫발...여야 신경전

2022.12.01. 오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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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정부조직 개편’ 논의
여야, 여가부 폐지 등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
국민의힘 "새 정부 기회 줘야"…여가부 폐지 주장
민주 "여가부 기능 확대해야…일방적 폐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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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조직 개편과 공공기관 임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처음 머리를 맞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여당은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견해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3+3 정책협의체'가 처음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논의 시작부터 이어졌습니다.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에 재외동포청을 두는 것엔 이견이 없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양당의 견해 차가 확고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정부가 이념에 맞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새 정부가 가야 할 방향에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오히려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폐지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되고 그 장관이 폐지를 주도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가부가 폐지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이 강화, 확대돼야….]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현재 기관장들의 거취를 두고선 충돌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임기가 얼마 안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알박기 인사를 해서 국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알박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 임기를 지켜내는 것이….]

결국, 양당은 이견만 확인한 채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잡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가까스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첫 삽을 떴지만, 서로의 생각 차가 크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주요 쟁점에서 접점을 찾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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