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경제 위기, 불가피한 선택" vs 野 "정부가 갈등 조장"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경제 위기, 불가피한 선택" vs 野 "정부가 갈등 조장"

2022.11.29.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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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지지한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밝혔네요?

[기자]
국민의힘은 업무개시명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첫걸음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복합 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이 파탄날 수 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오늘로 엿새째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무려 3,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나는 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관련해 오늘 오전에는 건설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강경 대응만 강조하며 상황을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리 노동자에게 철퇴를 가할게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하라며 타협을 강조했는데요.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도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맡겼네요?

[기자]
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데는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것인지,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참석자들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 시점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오늘 검토해왔고, 또 향후에 대통령실, 여당, 향후 국회의사일정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적절하게 시점, 또 방식을 저희가 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의견을 모은 뒤 내일 오후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탄핵소추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 할지 여부를 논의했는데,

일단 민주당이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 만큼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야당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아직까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대응도 달라질 수가 있지만….]

다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국정조사 보이콧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하루 사이 대통령실 내부 기류가 더 강경해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네요?

[기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파행했던 예산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후 늦게서야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른바 윤석열 표 예산, 이재명 표 예산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예결위 파행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예산 갑질로 발목을 잡고 논의 자체를 막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파행이 반복되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입니다.

이견 차가 큰 만큼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는 2일에 매듭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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