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화물연대 파업 책임론 공방...이상민 거취 두고 신경전

여야, 화물연대 파업 책임론 공방...이상민 거취 두고 신경전

2022.11.28.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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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하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파업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상민 장관 파면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도 이어졌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화물연대와 정부의 교섭이 조금 전 시작됐는데, 정치권에선 파업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죠?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레미콘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여당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며,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기조에 맞춰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불법 파업은 더 이상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경제 상황을 반추해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정부라며 책임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 카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억누를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으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노란봉투법 운동본부 관계자를 만나,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노동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 재산을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가혹한 손배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이상민 장관 파면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즉시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거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이만희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 :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십시오. 정략적 국정조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인지, 이 장관인지 선택할 시점이라며,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잠시 뒤 진행되는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장관 거취와 관련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가운데 어떤 것을 추진할지 최종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어떻게 결정하시나?) 오후 4시 고위전략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최종 결정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고 다 아시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건.]

여야의 신경전은 예산안 심사로도 이어졌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정 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게 민생 정치라며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이 다가와도 정부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도 '사회적경제 3법' 등 추가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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