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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과 둘째 딸의 동행 사진을 또 공개했습니다. 촬영 장소는 ICBM 개발 관련 기념 행사장이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딸의 동행 사진 또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19일 처음 공개됐던 사진 속 인물과 같아 보이는데 두 분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둘째 딸 김주애가 맞는 건가요?
[조한범]
지금 추정되기로는 김 위원장의 자녀가 셋이고 2010년생 아들, 2013년생 딸, 그다음에 2017년생 딸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인 거고. 확인된 건 2013년 9월에 데니스 로드먼 NBA 프로농구 선수가 2013년 9월에 평양에 갔을 때, 김 위원장이 농구광이니까 초청을 했어요. 그때 로드먼이 김정은의 딸을 안아봤다. 그리고 이름은 주애다. 이건 확인된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두 차례 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면 2010년생이라면 나이가 조금 덜 들어보이고 2017년생보다는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도 덩치가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둘째 김주애가 거의 사실처럼 보입니다.
[앵커]
지난 9월에 북한 정권수립 기념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무대에 올라서 공연을 했던 한 인물을 두고 주애가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인물은 주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죠?
[양욱]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인물로 보기 어렵고요. 결국은 소위 말해서 로열패밀리 중에서 이미 유일하게 정보가 공개됐던 인원을 이렇게 또 공개함으로써 결국 정치적인 후광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북한이 뭔가 공개를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프로파간다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데뷔하는 장소 자체가 ICBM을 실험하는, 대량살상무기를 실험하는 장소에 이렇게 자신의 딸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기에 충분한 메시지가 그 자체로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앞서 지난 19일이었죠. ICBM 발사장에서 둘째딸 김주애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그 장면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함께 보셨는데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간에 김정은 위원장은 세 자녀를 꽁꽁 숨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 역시도 유학하던 당시에 가명을 썼고요. 그런데 왜 유독 이렇게 둘째 딸의 모습을 공개했다고 보시는지요?
[조한범]
그러니까 북한 정권사에서 후계자로 등극하기 전에 미성년자의 모습이 실제로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장기적인 후계 세습의 시작일 수가 있고. 그러나 북한 체제는 봉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무리 백두혈통이라 하더라도 후계, 최고 수위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정치문화가.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간다고 보면 가능성은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첫째가 아니었죠.
그다음에 어린 나이에 84년생인데 아버지가 2011년에 죽었으니까 20대 초중반에 후계자로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집권 후에도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자기 고모부까지 숙청할 정도로. 그러니까 만일에 첫째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태인지 모르거든요, 건강 상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등장시켜서 장기간의 후계를 만들어가면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두고 봐야 된다. 왜냐. 지금 김정은 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건적인 정치 문화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2009년에 별칭이 김대장이었어요, 청년대장. 그래서 그때 발걸음이라는 노래도 나왔거든요. 척척척 우리 김 대장 발걸음. 그렇게 본다면 아직 모른다. 저 김주애로 추정되는 여아를 내놓고 로열패밀리, 백두혈통을 어느 정도 포석을 깔아놓은 다음에 갑자기 등장할 수가 있죠. 우리 아들 해서 후계로. 그러니까 두 가능성은 아직 다 남아 있습니다.
[양욱]
저는 다른 측면으로 보는 게 프로파간다로서의 측면이 존재한다. 애초에 김주애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후계구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을 후계 구도로 보기는 굉장히 봉건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되레 그런 측면에서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주력함은 적었을 수 있다. 그럼 결국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그럴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핵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반면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사람을 수백만명 이상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심지어 해외에서 그런 보도도 있었죠. 소위 말해서 핵가족, 조그마한 가족이 진짜 핵을 사용하는 가족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비꼬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것은 북한이 노리고자 하는 것은 핵개발을 하는 이유는 내 가족을 지치고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주애로 추정되는 둘째딸 모습이 공개된 걸 두고 두 분께서 다양한 해석을 해 주셨고요. 앞서서 북한은 모든 것에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공개된 둘째딸의 모습을 보면 엄마인 리설주를 닮기도 했지만 10살 남짓으로 추정되는 나이인데도 의상이나 머리 이런 것들이 리설주와 정말 판박이입니다. 이런 데에도 의도된 전략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양욱]
기본적으로 아이의 행색이나 모습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도가 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최소한 전반적인 이미지, 예를 들어서 부인의 이미지 그다음에 딸의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한 가지로 통일하려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이외의 것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한범]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사랑하는 자제분 그랬거든요. 김정은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형용사가 바뀌었어요. 존귀하신으로. 이건 일반 인민들이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최고지도자 일족에 대한 형용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위대한이 들어갑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위대한은 김정은도 몇 번 써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썼어요, 시도하다. 김정은의 공식 형용사는 경애하는입니다. 경애하는 최고 수령자, 그다음에 리설주는 존경하는이 들어가고 지금 존귀하신이라는 형용사가 따라 붙었거든요.
그리고 저게 첫 번째 나왔는데 저때는 천방지축 어린아이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드레시하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고. 존귀하신이라는 표현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북한군 장성이 고개를 숙이는데 김주애라고 추정되는 저 여자는 꼿꼿이 서서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후계구도냐, 아니냐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건 김정은 가계의 우상화, 그러니까 김정은, 리설주에 이어서 이제 자식 체제까지 집안 전체를 우상화하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김정은 부녀는 화성-17형 발사에 참여했던 공로자와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군 인사들을 대거 진급시키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양욱]
여태까지 북한이 ICBM을 개발해 오려고 했던 노력들을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거의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ICBM이라고 하는 것을 쏘아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엔진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소위 엔진 수준이 스커드 같은 수준으로는 어림이 없는 것이고요. 완전 다른 차원의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부분들을 확보한 것이 소위 개발 완료한 것이 백두산 혁명 엔진이라는 것을 개발한 2016년, 그러니까 그 이후가 본격적으로 ICBM를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전까지 예를 들어서 화성-13형이라고 하는 것, 2008년에 처음 포착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2012년 열병식에서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ICBM을 굉장히 여러 종류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실제 본격적인 발사가 시작된 것은 2017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화성-14, 15 발사 이후에 소위 대형화된, 여태까지 발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래진 화성-17형이라는 것을 발사한 것이죠. 그런데 화성-17이 북한에게 갖는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화성-17 정도의 크기와 페이로드, 그러니까 탑재 중량이 되면 소위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탄두 여러 개를 장착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북극 궤도를 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쪽으로 발사를 해서 상대적인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상대적으로 회피를 해서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김정은이 작년 8차 당대회에서 얘기했던 전략핵을 고도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일부 달성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대적인 성공으로 포장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이 되고 또 부분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중국의 둥펑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사르만 보면 10년에서 20년 걸렸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북한은 빠르게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조한범]
성공한 게 아니죠. 지금 북한이 말하는 성공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곧 5주년 되죠. 그때 국가 핵무력 완성 성공했어요. 그때 성공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더 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올 3월에 화성-17형을 쏘고 완전 성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쐈어요. 그리고 최종 시험발사고 완전 대성공이라고 국방과학성에서 말했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 할 일이 없죠, 완성됐으면. ICBM 기술은 우리 발사체하고 달라서 지금 양 박사께서 말씀하신 엔진 추력이 중요합니다. 일단 올려보내야 되니까, 이게 사거리니까. 그러면 연료통 단분리. 화성-17형은 2단을 써요. 미국의 미니트맨은 3단을 쓰는데.
단 분리를 하고 탄두 분리를 하면 그 탄두에 후추진체가 달려 있거든요. 얘도 엔진이에요. 여기서 액체엔진이 점화돼서 거의 수천 킬로미터를 자세제어하면서 날려보내야 되거든요, 상공까지. 그다음에 재진입하거든요. 이것만 한 거예요, 단 분리만.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권에서 추진체 비행시험도 안 해 봤고 재시험도 안 해 봤거든요. 그러면 절반도 안 돼요, 사실 성공이. 제일 중요한게 대기권 재진입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직 성공한 거 아니다. 물론 과소평가하면 안 되죠. 계속 시험발사할 때마다 기술은 축적되니까. 그런데도 성공했다고 계속 쥐어짜는 거죠. 사실 정말로 비밀병기가 성공했다면 저렇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렇게 다 대대적으로 선전 안 해요, 그냥 실전배치하면 되지.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의 실명도 확인했고. 그리고 지난번 쐈을 때, 이번에 쐈을 때 검열이라고 했거든요. 무기체계의 믿음성과 신뢰성을 검열했다고. 그건 실전배치되어 있는 무기를 무작위로 끄집어내서 검열한 거거든요. 이번에 발사한 차량, 텔이 321호거든요. 그런데 기념사진은 322호예요.
그러면 영웅 칭호를 왜 321호에서 안 쐈냐. 제가 보기에는 손상된 거죠. 왜냐하면 3월에 쐈을 때도 손상됐거든요, 화염을 막지 못해서. 그러니까 사진을 321호를 찍은 게 아니고 322호를 찍은 거죠. 엄밀히 보면 저기 나오는 이동식 발사대는 저 차가 북한에서 갈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순안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전에는 1km 지점에서 쐈는데 5km 이동을 했다. 그건 기동성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포장된 활주로를 이동해서 쏜 거거든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도 시간이 멀었다. 그러니까 화성-17형 이번에 쐈을 때 백악관도 즉각적으로 그런 능력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위협은 된다. 이게 지금 현주소죠.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끝난 건 아닙니다.
[양욱]
조 박사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절대 완성이 될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저게 완성됐다고 얘기하려면 말씀하신 것 플러스 뭐냐하면 저기에 무엇을 실을 것이냐. 이게 7차 혹은 8차 핵실험과 전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 미사일은 다탄두 용도로 개발된 거예요. 그러면 다탄두로 하려고 하면 더 작은 그래서 분리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춘 탄두들이 여러 개 장착이 될 겁니다. 6발에서 심지어 10발까지 장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되게 조그마한 탄두 안에 굉장히 작아진 핵 기폭장치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기폭장치가 아니라 열핵폭탄, 소위 우리가 수소탄이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그래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아져야 됩니다. 현재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을 통해서 보여줬던 장구형 핵탄두 그 사이즈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거의 한 50%, 50%가 아니라 30% 정도 무게를 줄여야 되고요. 크기도 훨씬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파괴력은 거의 그것과 똑같이 나와야 된다. 굉장한 기술적 허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 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7차 핵실험 연장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굉장히 빨라 보이지만 이거 착시효과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2008년도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화성-12, 그다음에 화성-12의 개량형 2014년에 또 공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 모양을 보면 하나는 연필 모양, 하나는 뭉툭한 탄두의 모습, 이 설계안은 북한이 이미 십수년 이상 어떤 공학적인 설계를 해 온 부분이다, 미사일 외형에 관해서. 그래서 플러스 되는 엔진 기술 이런 것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 거고 그 엔진 기술도 결국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올초에 계속적인 시험발사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가 이번에 겨우 미사일 발사체가 우주공간까지 가는 것까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김정은의 성과로 연결시켜주고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리에게 연일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윤 대통령을 두고 천치바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북한 매체는 미국의 애완견이라고 맹비난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발언의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조한범]
이미 김여정이 등장을 했죠. 등장을 했고 윤 대통령 자체가 싫다는 얘기도 이미 언급을 했죠.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이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니까 한미가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하니까 여기에 맞대응을 한 게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핵 운용부대, 그다음에 호국훈련이나 비질런트 스톰 여기에 계속 맞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없던 패턴이에요. 그리고 한미의 외교안보 라인의 대응에 대해서 여전히 담화라든지 이런 표현을 계속 해요. 패턴을 보면 외무성이나 그다음에 박정천 당중앙위 군사부위원장, 그다음에 최선희 외무상, 이다음에 나오는 것이 김여정입니다. 그다음에 최악이었던 게 2019년, 2020년 6월달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 그때 김여정이 얘기하고 바로 폭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인 북한의 고강도 전략도발의 예고일지 아니면 지금 북한도 취약하니까 맞대응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폭탄으로 끝날지 이건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가적인 ICBM 발사, 핵실험 그다음에 NLL이나 DMZ에서의 무력충돌, 이런 옵션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북한에서는 다 부담이기 때문에 NLL 혹은 DMZ, 과거 같으면 자신감을 가졌겠지만 지금은 핵을 가졌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건데 한미도 물러서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쉬운 선택은 아닐 거고. ICBM도 자주 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핵실험은 마지막 카드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담화 나왔는데 조용하거든요, 며칠 동안. 개성공단 연락소 폭파할 때는 바로 즉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 이 말폭탄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 아니면 추가적인 특대형 고강도의 전략적인 도발의 가능성, 이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게 김여정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통일부가 초보적인 예의도 없다고 비판을 했어요. 대통령실의 침묵, 북한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인가요?
[양욱]
그렇기도 하고요. 스피커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김여정이라는 스피커를 내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거의 대한민국 대통령급, 대한민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보낼 때는 김여정을 계속 내세운 것이죠. 되레 그런 것들이 북한이 꼬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김여정의 발언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거의 반정부 세력들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라는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왜 나왔냐면 누구에게 대항해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를 봤을 때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발언 중에서 추가제재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차원에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여정 자체가 당 부부장이고요. 부부장급, 한 차관급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차관이 아니고 백두혈통이라는 것이죠. 김정은 다음으로 해서 국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상급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스피커인데. 이런 스피커가 우리 소위 1급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응대를 하고 나왔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초조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내보내는 단계가 이전처럼 굉장히 정제되고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누구를 내세워서 대응하냐. 이것에 따라서 도리어 김여정의 급을 우리가 깎아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차분한 접근이다. 이걸 자꾸 누가 얘기한다고 거기에 맞춰서 해서 맞대응을 할 때 어떤 급을 내세워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저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일 텐데 이번에도 그랬고요.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이상 안보리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한범]
이미 안보리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 마지막 2397호 UN결의안 이후에 5년이 지났죠. 이 사이 북한이 수없이 핵능력을 고도화했어요.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들어간 모든 발사는 UN 결의 위반이거든요. 순항미사일은 괜찮아요. 그렇게 본다면 위반 횟수가 수십 번에서 아마 100번이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없이 열렸던 안보리에서 단 한 번의 추가 제재 결의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중 전략 경쟁으로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매개로 미국하고 대리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뿐만 아니라 그 어떤 권위주의 진영에 대한 제재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재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재할 게 더 별로 없어요. 지금 사실상 거의 모든 제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제재는 유용한 거지 만능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재는 유지해야 되지만 제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례로 봤을 때 모든 불량국가들이 제재에 굴복해서 정권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불량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후세인도 결국 전쟁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B-2 스피릿 전략폭격기 8대 동시 출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지요?
[양욱]
실질적 위협이 아니라 사실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무기 체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B-2 스피릿은 개전 초에 그래서 소위 스텔스 능력을 갖고 적진에 침투해 들어가서 폭탄을 떨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B-61 핵폭탄 같은 파괴력이 굉장히 제한돼서 적의 지도부만을 타격할 수 있는, 소위 참수작전이 가능한 그런 핵탄두를 장착하고 공격이 가능한데요. 비행기 1대에 핵폭탄을 16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8대가 떴다. 이게 만약에 실제 북한 날아가서 공격한다고 하면 그냥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 핵을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GBU57, 슈퍼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이 있습니다. 13톤짜리 재래식 폭탄인데요. 지하 100m에 있는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2발 장착 가능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군사적으로 너희는 우리에게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대응을 내놓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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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과 둘째 딸의 동행 사진을 또 공개했습니다. 촬영 장소는 ICBM 개발 관련 기념 행사장이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딸의 동행 사진 또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19일 처음 공개됐던 사진 속 인물과 같아 보이는데 두 분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둘째 딸 김주애가 맞는 건가요?
[조한범]
지금 추정되기로는 김 위원장의 자녀가 셋이고 2010년생 아들, 2013년생 딸, 그다음에 2017년생 딸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인 거고. 확인된 건 2013년 9월에 데니스 로드먼 NBA 프로농구 선수가 2013년 9월에 평양에 갔을 때, 김 위원장이 농구광이니까 초청을 했어요. 그때 로드먼이 김정은의 딸을 안아봤다. 그리고 이름은 주애다. 이건 확인된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두 차례 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면 2010년생이라면 나이가 조금 덜 들어보이고 2017년생보다는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도 덩치가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둘째 김주애가 거의 사실처럼 보입니다.
[앵커]
지난 9월에 북한 정권수립 기념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무대에 올라서 공연을 했던 한 인물을 두고 주애가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인물은 주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죠?
[양욱]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인물로 보기 어렵고요. 결국은 소위 말해서 로열패밀리 중에서 이미 유일하게 정보가 공개됐던 인원을 이렇게 또 공개함으로써 결국 정치적인 후광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북한이 뭔가 공개를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프로파간다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데뷔하는 장소 자체가 ICBM을 실험하는, 대량살상무기를 실험하는 장소에 이렇게 자신의 딸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기에 충분한 메시지가 그 자체로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앞서 지난 19일이었죠. ICBM 발사장에서 둘째딸 김주애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그 장면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함께 보셨는데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간에 김정은 위원장은 세 자녀를 꽁꽁 숨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 역시도 유학하던 당시에 가명을 썼고요. 그런데 왜 유독 이렇게 둘째 딸의 모습을 공개했다고 보시는지요?
[조한범]
그러니까 북한 정권사에서 후계자로 등극하기 전에 미성년자의 모습이 실제로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장기적인 후계 세습의 시작일 수가 있고. 그러나 북한 체제는 봉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무리 백두혈통이라 하더라도 후계, 최고 수위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정치문화가.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간다고 보면 가능성은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첫째가 아니었죠.
그다음에 어린 나이에 84년생인데 아버지가 2011년에 죽었으니까 20대 초중반에 후계자로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집권 후에도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자기 고모부까지 숙청할 정도로. 그러니까 만일에 첫째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태인지 모르거든요, 건강 상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등장시켜서 장기간의 후계를 만들어가면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두고 봐야 된다. 왜냐. 지금 김정은 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건적인 정치 문화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2009년에 별칭이 김대장이었어요, 청년대장. 그래서 그때 발걸음이라는 노래도 나왔거든요. 척척척 우리 김 대장 발걸음. 그렇게 본다면 아직 모른다. 저 김주애로 추정되는 여아를 내놓고 로열패밀리, 백두혈통을 어느 정도 포석을 깔아놓은 다음에 갑자기 등장할 수가 있죠. 우리 아들 해서 후계로. 그러니까 두 가능성은 아직 다 남아 있습니다.
[양욱]
저는 다른 측면으로 보는 게 프로파간다로서의 측면이 존재한다. 애초에 김주애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후계구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을 후계 구도로 보기는 굉장히 봉건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되레 그런 측면에서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주력함은 적었을 수 있다. 그럼 결국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그럴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핵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반면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사람을 수백만명 이상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심지어 해외에서 그런 보도도 있었죠. 소위 말해서 핵가족, 조그마한 가족이 진짜 핵을 사용하는 가족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비꼬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것은 북한이 노리고자 하는 것은 핵개발을 하는 이유는 내 가족을 지치고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주애로 추정되는 둘째딸 모습이 공개된 걸 두고 두 분께서 다양한 해석을 해 주셨고요. 앞서서 북한은 모든 것에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공개된 둘째딸의 모습을 보면 엄마인 리설주를 닮기도 했지만 10살 남짓으로 추정되는 나이인데도 의상이나 머리 이런 것들이 리설주와 정말 판박이입니다. 이런 데에도 의도된 전략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양욱]
기본적으로 아이의 행색이나 모습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도가 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최소한 전반적인 이미지, 예를 들어서 부인의 이미지 그다음에 딸의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한 가지로 통일하려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이외의 것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한범]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사랑하는 자제분 그랬거든요. 김정은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형용사가 바뀌었어요. 존귀하신으로. 이건 일반 인민들이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최고지도자 일족에 대한 형용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위대한이 들어갑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위대한은 김정은도 몇 번 써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썼어요, 시도하다. 김정은의 공식 형용사는 경애하는입니다. 경애하는 최고 수령자, 그다음에 리설주는 존경하는이 들어가고 지금 존귀하신이라는 형용사가 따라 붙었거든요.
그리고 저게 첫 번째 나왔는데 저때는 천방지축 어린아이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드레시하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고. 존귀하신이라는 표현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북한군 장성이 고개를 숙이는데 김주애라고 추정되는 저 여자는 꼿꼿이 서서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후계구도냐, 아니냐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건 김정은 가계의 우상화, 그러니까 김정은, 리설주에 이어서 이제 자식 체제까지 집안 전체를 우상화하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김정은 부녀는 화성-17형 발사에 참여했던 공로자와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군 인사들을 대거 진급시키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양욱]
여태까지 북한이 ICBM을 개발해 오려고 했던 노력들을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거의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ICBM이라고 하는 것을 쏘아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엔진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소위 엔진 수준이 스커드 같은 수준으로는 어림이 없는 것이고요. 완전 다른 차원의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부분들을 확보한 것이 소위 개발 완료한 것이 백두산 혁명 엔진이라는 것을 개발한 2016년, 그러니까 그 이후가 본격적으로 ICBM를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전까지 예를 들어서 화성-13형이라고 하는 것, 2008년에 처음 포착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2012년 열병식에서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ICBM을 굉장히 여러 종류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실제 본격적인 발사가 시작된 것은 2017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화성-14, 15 발사 이후에 소위 대형화된, 여태까지 발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래진 화성-17형이라는 것을 발사한 것이죠. 그런데 화성-17이 북한에게 갖는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화성-17 정도의 크기와 페이로드, 그러니까 탑재 중량이 되면 소위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탄두 여러 개를 장착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북극 궤도를 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쪽으로 발사를 해서 상대적인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상대적으로 회피를 해서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김정은이 작년 8차 당대회에서 얘기했던 전략핵을 고도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일부 달성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대적인 성공으로 포장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이 되고 또 부분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중국의 둥펑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사르만 보면 10년에서 20년 걸렸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북한은 빠르게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조한범]
성공한 게 아니죠. 지금 북한이 말하는 성공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곧 5주년 되죠. 그때 국가 핵무력 완성 성공했어요. 그때 성공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더 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올 3월에 화성-17형을 쏘고 완전 성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쐈어요. 그리고 최종 시험발사고 완전 대성공이라고 국방과학성에서 말했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 할 일이 없죠, 완성됐으면. ICBM 기술은 우리 발사체하고 달라서 지금 양 박사께서 말씀하신 엔진 추력이 중요합니다. 일단 올려보내야 되니까, 이게 사거리니까. 그러면 연료통 단분리. 화성-17형은 2단을 써요. 미국의 미니트맨은 3단을 쓰는데.
단 분리를 하고 탄두 분리를 하면 그 탄두에 후추진체가 달려 있거든요. 얘도 엔진이에요. 여기서 액체엔진이 점화돼서 거의 수천 킬로미터를 자세제어하면서 날려보내야 되거든요, 상공까지. 그다음에 재진입하거든요. 이것만 한 거예요, 단 분리만.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권에서 추진체 비행시험도 안 해 봤고 재시험도 안 해 봤거든요. 그러면 절반도 안 돼요, 사실 성공이. 제일 중요한게 대기권 재진입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직 성공한 거 아니다. 물론 과소평가하면 안 되죠. 계속 시험발사할 때마다 기술은 축적되니까. 그런데도 성공했다고 계속 쥐어짜는 거죠. 사실 정말로 비밀병기가 성공했다면 저렇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렇게 다 대대적으로 선전 안 해요, 그냥 실전배치하면 되지.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의 실명도 확인했고. 그리고 지난번 쐈을 때, 이번에 쐈을 때 검열이라고 했거든요. 무기체계의 믿음성과 신뢰성을 검열했다고. 그건 실전배치되어 있는 무기를 무작위로 끄집어내서 검열한 거거든요. 이번에 발사한 차량, 텔이 321호거든요. 그런데 기념사진은 322호예요.
그러면 영웅 칭호를 왜 321호에서 안 쐈냐. 제가 보기에는 손상된 거죠. 왜냐하면 3월에 쐈을 때도 손상됐거든요, 화염을 막지 못해서. 그러니까 사진을 321호를 찍은 게 아니고 322호를 찍은 거죠. 엄밀히 보면 저기 나오는 이동식 발사대는 저 차가 북한에서 갈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순안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전에는 1km 지점에서 쐈는데 5km 이동을 했다. 그건 기동성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포장된 활주로를 이동해서 쏜 거거든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도 시간이 멀었다. 그러니까 화성-17형 이번에 쐈을 때 백악관도 즉각적으로 그런 능력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위협은 된다. 이게 지금 현주소죠.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끝난 건 아닙니다.
[양욱]
조 박사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절대 완성이 될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저게 완성됐다고 얘기하려면 말씀하신 것 플러스 뭐냐하면 저기에 무엇을 실을 것이냐. 이게 7차 혹은 8차 핵실험과 전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 미사일은 다탄두 용도로 개발된 거예요. 그러면 다탄두로 하려고 하면 더 작은 그래서 분리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춘 탄두들이 여러 개 장착이 될 겁니다. 6발에서 심지어 10발까지 장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되게 조그마한 탄두 안에 굉장히 작아진 핵 기폭장치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기폭장치가 아니라 열핵폭탄, 소위 우리가 수소탄이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그래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아져야 됩니다. 현재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을 통해서 보여줬던 장구형 핵탄두 그 사이즈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거의 한 50%, 50%가 아니라 30% 정도 무게를 줄여야 되고요. 크기도 훨씬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파괴력은 거의 그것과 똑같이 나와야 된다. 굉장한 기술적 허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 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7차 핵실험 연장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굉장히 빨라 보이지만 이거 착시효과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2008년도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화성-12, 그다음에 화성-12의 개량형 2014년에 또 공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 모양을 보면 하나는 연필 모양, 하나는 뭉툭한 탄두의 모습, 이 설계안은 북한이 이미 십수년 이상 어떤 공학적인 설계를 해 온 부분이다, 미사일 외형에 관해서. 그래서 플러스 되는 엔진 기술 이런 것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 거고 그 엔진 기술도 결국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올초에 계속적인 시험발사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가 이번에 겨우 미사일 발사체가 우주공간까지 가는 것까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김정은의 성과로 연결시켜주고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리에게 연일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윤 대통령을 두고 천치바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북한 매체는 미국의 애완견이라고 맹비난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발언의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조한범]
이미 김여정이 등장을 했죠. 등장을 했고 윤 대통령 자체가 싫다는 얘기도 이미 언급을 했죠.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이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니까 한미가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하니까 여기에 맞대응을 한 게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핵 운용부대, 그다음에 호국훈련이나 비질런트 스톰 여기에 계속 맞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없던 패턴이에요. 그리고 한미의 외교안보 라인의 대응에 대해서 여전히 담화라든지 이런 표현을 계속 해요. 패턴을 보면 외무성이나 그다음에 박정천 당중앙위 군사부위원장, 그다음에 최선희 외무상, 이다음에 나오는 것이 김여정입니다. 그다음에 최악이었던 게 2019년, 2020년 6월달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 그때 김여정이 얘기하고 바로 폭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인 북한의 고강도 전략도발의 예고일지 아니면 지금 북한도 취약하니까 맞대응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폭탄으로 끝날지 이건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가적인 ICBM 발사, 핵실험 그다음에 NLL이나 DMZ에서의 무력충돌, 이런 옵션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북한에서는 다 부담이기 때문에 NLL 혹은 DMZ, 과거 같으면 자신감을 가졌겠지만 지금은 핵을 가졌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건데 한미도 물러서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쉬운 선택은 아닐 거고. ICBM도 자주 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핵실험은 마지막 카드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담화 나왔는데 조용하거든요, 며칠 동안. 개성공단 연락소 폭파할 때는 바로 즉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 이 말폭탄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 아니면 추가적인 특대형 고강도의 전략적인 도발의 가능성, 이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게 김여정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통일부가 초보적인 예의도 없다고 비판을 했어요. 대통령실의 침묵, 북한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인가요?
[양욱]
그렇기도 하고요. 스피커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김여정이라는 스피커를 내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거의 대한민국 대통령급, 대한민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보낼 때는 김여정을 계속 내세운 것이죠. 되레 그런 것들이 북한이 꼬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김여정의 발언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거의 반정부 세력들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라는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왜 나왔냐면 누구에게 대항해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를 봤을 때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발언 중에서 추가제재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차원에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여정 자체가 당 부부장이고요. 부부장급, 한 차관급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차관이 아니고 백두혈통이라는 것이죠. 김정은 다음으로 해서 국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상급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스피커인데. 이런 스피커가 우리 소위 1급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응대를 하고 나왔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초조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내보내는 단계가 이전처럼 굉장히 정제되고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누구를 내세워서 대응하냐. 이것에 따라서 도리어 김여정의 급을 우리가 깎아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차분한 접근이다. 이걸 자꾸 누가 얘기한다고 거기에 맞춰서 해서 맞대응을 할 때 어떤 급을 내세워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저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일 텐데 이번에도 그랬고요.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이상 안보리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한범]
이미 안보리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 마지막 2397호 UN결의안 이후에 5년이 지났죠. 이 사이 북한이 수없이 핵능력을 고도화했어요.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들어간 모든 발사는 UN 결의 위반이거든요. 순항미사일은 괜찮아요. 그렇게 본다면 위반 횟수가 수십 번에서 아마 100번이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없이 열렸던 안보리에서 단 한 번의 추가 제재 결의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중 전략 경쟁으로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매개로 미국하고 대리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뿐만 아니라 그 어떤 권위주의 진영에 대한 제재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재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재할 게 더 별로 없어요. 지금 사실상 거의 모든 제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제재는 유용한 거지 만능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재는 유지해야 되지만 제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례로 봤을 때 모든 불량국가들이 제재에 굴복해서 정권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불량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후세인도 결국 전쟁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B-2 스피릿 전략폭격기 8대 동시 출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지요?
[양욱]
실질적 위협이 아니라 사실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무기 체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B-2 스피릿은 개전 초에 그래서 소위 스텔스 능력을 갖고 적진에 침투해 들어가서 폭탄을 떨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B-61 핵폭탄 같은 파괴력이 굉장히 제한돼서 적의 지도부만을 타격할 수 있는, 소위 참수작전이 가능한 그런 핵탄두를 장착하고 공격이 가능한데요. 비행기 1대에 핵폭탄을 16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8대가 떴다. 이게 만약에 실제 북한 날아가서 공격한다고 하면 그냥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 핵을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GBU57, 슈퍼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이 있습니다. 13톤짜리 재래식 폭탄인데요. 지하 100m에 있는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2발 장착 가능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군사적으로 너희는 우리에게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대응을 내놓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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