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법정처리, 이번 주 기한...여야 샅바 싸움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 이번 주 기한...여야 샅바 싸움

2022.11.27.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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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산안 처리 여부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도 영향을 받는 만큼 여야가 기한 안에 합의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예산안 두고 여야가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기자]
여당은 새 정부 첫해 예산만이라도 정부 안대로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지금 정부·여당이 대통령실 이전 등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느라 민생은 뒷전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정무위와 국토교통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소관 부처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여당에선 윤 정부의 공약 예산은 깎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늘렸다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여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조율에 나섭니다.

예산안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세제 개편안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여당에선 새 정부의 중점 공약인 만큼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지만, 야당에선 '초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본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예산 국회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압박하면서 대치 전선은 더욱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당에선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면을 요구하는 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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