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줄줄이 부는 남욱...김만배 입도 열릴까?

[나이트포커스] 줄줄이 부는 남욱...김만배 입도 열릴까?

2022.11.22.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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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석방된 남욱 변호사. 오늘도 기자들 만나서 추가 발언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의 죄까지 떠안기는 싫고 내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겠다. 앞으로도 법정에서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발언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천하람]
이게 저도 피의자, 범죄자분들을 변호하면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재판 오래 받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다.

너무 많은 거짓말들을 하다 보면 본인도 너무 피곤하고 내가 언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헷갈리고 이게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 마음의 평온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남욱 변호사 진술 보면 물론 지금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 가능하면 조금 벌을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털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남욱 변호사 공격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를 위증죄로 차라리 추가로 고소를 해라. 나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태도거든요.

이런 걸 놓고 보면 남욱 변호사가 대선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까 봐 조심하고 있다가 이제는 털어놓는 전략으로 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매우 구체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회]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범죄 구조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건 다 떼어놓고 남욱 변호사가 했던 일은 대장동 개발 일인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 수익이 있었던 것이고요. 정계와 법조계에 대한 로비는 김만배 씨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고 지금 그 돈이 흘러가든 뭐가 되든 전부 다 김만배 계좌에서 이재명 측근으로 흘러가는 구조로 검찰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사실 이 구조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김만배로부터 이렇게 들었다는 이야기만 계속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겪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만배 씨의 진술이 저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요.

이러나 저러나 김만배 씨가 정말 428억이라는 돈을 이재명 시장실 몫으로 놔두고 그 돈을 전달하려고 했다면 그건 전 국민이 분노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백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계를 검찰이 밝혀낼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화답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남욱 씨는 본질에 비껴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김만배 씨 내일 자정에 석방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김만배 씨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태인데. 내일 나와서 발언을 할 때 어떤 입장을 취할까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회]
꾹 다문다기보다는 본인은 본인의 입장에서 이건 내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 법정에서의 검사는 그 700억이 유동규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수사관에서의 검사들은 아니다, 그 돈이 사실 유동규 것이 아니라 유동규, 김용, 정진상 거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에 있는 김만배 씨는 아니다, 내 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검사들이 다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걸 정리해 줘야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리해 주는 일을 검사가 해 줘야 하는데 법정에서의 검사의 진술과 지금 수사 과정에서의 검사의 진술이 달라지니까 저도 들으면서 무슨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김만배 씨가 나와서 유동규 씨나 남욱 변호사와 같은 결의 진술을 할지 아니면 반대 결의 진술을 할지 이거 굉장히 관심인데. 이게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윗선 공방에 끼어드는 게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천하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아마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과 관련한 판단도 거기 결부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428억을 유동규한테 줬든 아니면 이재명 시장실에 줬든 기본적으로 큰 틀이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줬다고 하더라도 사실 뇌물인 거고요.

주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걸 유동규가 예를 들면 혼자 가지기로 했든 아니면 그걸 정진상, 김용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위한 하나의 정치자금 저수지로 쓰기로 했든 이건 김만배 씨의 죄책과는 아주 직접적인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상 씨가 정치자금으로 쓸 거라는 걸 다 알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정치적 스캔들의 한복판에 본인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 씨로서도 뭐가 더 유리할지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요. 다만 지금 남욱 씨의 진술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냥 들은 거니까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앵커]
궁금한데 전언이 어느 정도의 증거능력을 갖습니까?

[천하람]
이게 어느 정도의 구체성과 신뢰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일당들의 얘기를 보면요. 얼마만큼의 돈이 남았는지는 명확한데 이걸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나 그거의 핵심이 실제 내 지분은 이만큼이지만 사실 여기에 내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 하는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로비하는 데 이렇게 많이 썼어. 그걸 어떨 때는 부풀려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실제 비용으로 쓰인 정관계 로비라고 하면 이건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남욱 씨가 들은 거라 하더라도 그게 남욱 씨만의 얘기가 아니라 유동규의 진술도 뒷받침되고 그때 그런 저런 정황이 있고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앵커]
복수의 진술이 일치하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먼저 입을 열기 시작한 건 유동규 본부장이고 유동규 본부장이 나와서 배신감이다 이런 단어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정진상 실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보면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진술거부를 종용한 정황이 담겨 있는데 정진상 실장도 그렇고 김용 부원장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성회]
이 모든 것이 유동규 실장의 증언에 따른 것 외에는 다른 게 나와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전과 달리 배신감을 굉장히 느끼면서 공격적인 태도로 진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진술을 근거할 만한 다른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김만배라는 저수지로부터 돈이 흘러나와서 이쪽으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그렇게 설명은 하면서 실제로 돈의 남욱 변호사의 주머니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이 8억이든 3억 5000이든.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또 보면 50억 클럽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 인척에게 100억을 막 전달하는 과정은 굉장히 쉽게 하는데 왜 이재명 지사 쪽으로 돈이 흘러올 때만 본인에게서 돈이 나오지 않고 남욱에서부터 출발해서 돈이 흘러가는지. 그러면 혹시 유동규와 남욱 씨가 특수관계는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명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진술만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천하람]
그런데 디테일한 건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걸 유동규든 남욱이든 소설을 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남욱 씨도 직접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걸 소설을 쓸 정도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넷플릭스에 취직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한 플롯이거든요. 대장동 게임, 아수라2 이런 거 찍어도 될 만큼 굉장한 대하드라마를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의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선거 이전에 행안부 국정감사 경기지사로서 받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유동규 씨가 그때 누워 있었다느니 핸드폰을 이렇게 던질 때 상황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해서 다들 저걸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알았냐. 결국 그 뒤에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동규와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새 민주당 의원분들 CCTV 이런 거 관련해서는 대책팀에서 반박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시던데 이거는 과연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인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남욱 변호사 진술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자금을 댔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성남시장 재선부터 있었던 선거에 돈을 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이게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약간 포커싱이 대장동 일당에서 이 대표 측근 쪽으로 옮겨간 느낌이 있어요.

428억의 뇌물을 받은 사람들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입증이 안 되고 지금 1억 4000, 4000만 원, 3억 5000 이런 돈이 건네진 것에 대해서 일부 남욱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동규로부터 돈이 흘러간 흔적만 남아 있으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입증함으로써 죄를 엮어넣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

왜 이렇게 대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느냐. 대장동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 주변 사람들이 400억이 넘는 사익을 편취하려고 했던 사건,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것에 걸맞은 수사결과를 검찰이 내놓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동규 본부장에서 정진상, 김용까지 여러 가지 진술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까지 가는 고리에 대한 정확한 진술은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검찰이 소환할까요?

[천하람]
언젠가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예삿 분은 아니시거든요. 게다가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남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만날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만났겠습니까? 게다가 핵심 멤버 텔레그램방 여기도 오히려 본인은 빠져 있고 그랬다고 이러저러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용이나 정진상 실장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아갔다는 의혹이 있는 돈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위해서 쓰였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를 직접 소환하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다만 저도 검찰이 얼마큼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100%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건 428억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거고 아직 428억이 전부 다 현금화돼서 정진상이나 김용에게 전달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정진상, 김용 이런 쪽에서는 우리한테 주기로 한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요구하는 한 20억, 10억 단위의 돈도 안 주냐. 이런 식의 분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앵커]
실제 돈이 안 갔더라도 약속을 했다. 이것만 입증돼도 처벌되는 겁니까?

[천하람]
그렇죠. 그것만 하더라도 뇌물 같은 경우에는 약속만 해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대장동 일당의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고 일상적인 경우를 뛰어넘는 돈을 벌게 해 주기 위해서 성남시의 행정권력이 다같이 한통속이 돼서 그 사람들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하면 약속만 했어도 당연히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되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를 둘러싸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신경전도 이어졌는데요. 양측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 수사의 지금 뒤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죠. 아무리 야당의 당 대표라도 죄가 있으면 덮을 수 없다는 표현만큼 센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범죄를 수사하는 데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건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대장동 수사의 배후다.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박범계 의원은 이것은 국민이 이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장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데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전임 법무부 장관은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회]
부당한 외풍을 막는다. 최근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700명 넘는 대규모 인사가 있었고 이 이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던 상황에서 해 놓은 인사죠. 철저하게 특수부 위주로 해서 정말 잘 수사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서 수사했거든요.

그런데 수사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원지검의 검사 한 명이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없던 자리인 감사원의 부장이 파견가는 자리를 차장검사를 보낸 다음에 자리를 비워놨거든요.

이거만큼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있겠습니까? 이건 외풍을 막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잘 수사하라고 응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한동훈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당연히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요즘은 한동훈 장관이랑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게 보기만 해도 재미있기는 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박범계 의원은 너무 한동훈 장관을 크게 포장하는 것 같아요. 야당 대표라도 죄가 있으면 덮을 수 없다.

굉장히 원론적인 표현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검찰의 일선 수사팀의 간부들도 지금 이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거나 하는 바 전혀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법원에 의해서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구속이 돼서 어느 정도 조작이라거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거나 이런 프레임은 이미 깨졌거든요.

[김성회]
어쨌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증명하는 게 되게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428억이 이재명 시장실로 넘어갔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 탓을 한다? 저는 그거 맞지 않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공이 될 만한 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발언을 너무 크게 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천하람]
뭐만 하면 자꾸 한동훈 장관 건 포장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앵커]
그나저나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할지 이게 분열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김용, 정진상 사퇴해야 한다. 이게 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 대표의 짐을 덜어주는 성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저는 그런 차원의 진술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부에서 갈라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굳이 당이 나서서 당직자의 범죄까지 비호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죄가 있으면 물으면 될 것이고. 이건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요. 당사를 압수수색 당하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 대응하다가 여기까지 온 지경인데 한번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별적인 대응은 개별적인 대응대로, 당의 대응은 당의 대응대로 정리를 해 줄 타이밍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비이재명계 반발이 앞으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천하람]
방금 김성회 소장님처럼 합리적으로 당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노웅래 의원 대하듯이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오늘도 남욱의 얘기가 조작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대변인 공식 논평이 막 나오거든요.

이건 사실 김용이나 정진상 이분들이 당무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 있었던 지금 당인 중앙당과는 관련 없는 건데 너무 과하게 개입하시니까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당 자체가 전체가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우려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위 소신파라고 하는 조금박해에서 금은 나오셨으니까 조박해만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는 좀 더 이낙연계 의원 이런 사람들로 조금씩조금씩 확대되는 기류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위기상황에서 폭행 전과가 있는 이재명 대표의 옛날 비서죠.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된 부분이 논란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당대표가 되고 나서 당직자 채용에 대한 절차를 밟은 게 이게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해놨던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라서 그런 전력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계속 고용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볼 일이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는 계속 진행돼오지 않았습니까?

[김성회]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거고 본인이 같이 일하던 사람이 바깥에서 있던 사람을 당으로 데리고 들어온 절차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호주 출장 갔을 때 저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더라고요.

[천하람]
사실은 되게 논란이 될 만한 인물이고 수사와 관련해서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인데요. 이런 거 보면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믿고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민주당의 중심부에 있었기보다는 변방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논란이 있건 없건 정진상이나 김용을 발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과거에 직접 경험해 봤고 믿었던 사람은 일단 같이 간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논란 있는 사람을 내 곁에 둬서 그 사람이 내 뜻과 다른 진술을 하려는 것도 막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얘기도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 앞으로 이 얘기가 어떻게 분출될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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