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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오늘 오후 6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립니다. 어제는 미국과 중국 정상이 첫 대면 회담에서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중 정상회담이 막바지까지 불투명했었는데, 될 것 같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성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성사가 됐습니까?
[차두현]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도 한미동맹 관계 못지않게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중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분명히 그동안 밝혀왔고요. 또 대외정책에 있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동안 천명이 됐지만 중국과도 자칫 껄끄러워질 수 있는 관계를 원활하게 가져갈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이번 발리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와서 보니까 한일 간에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또 한미 간에도 이루어졌고 또 특히 한미일 3국의 정상 공동성명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하고도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이 너무 한미일 쪽으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 걸로 봅니다.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는 중일 정상회담도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얘기를 들어보고 한번 이 한미일 협력이 굳어지는 걸 견제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또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호흡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기는 한데. 양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르겠죠?
[차두현]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는 가장 큰 의제가 북핵 문제일 거예요.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을 중단해 주기를. 중국이 북중관계가 과거에는 순치관계라고 할 만큼 굳었고 지금도 중국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관계로의 이행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굳건하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의사를 전달할 것 같고요.
또 한중 간에 서로 정책에 대해서 오해라든가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금년 들어 얘기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이코노미 경제프레임워크 IPEF라든가 칩4와 같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 방향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일대일로라든가 중국의 역내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도 들을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핵 문제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압박했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수준의 논의가 오갈 수 있을까요?
[차두현]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한다. 그리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도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할 것 같고요. 다만 중국이 일관되게 그동안 얘기해 온 게 북한이 가지는 안보 관심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든가 이런 게 북한의 요구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라는 얘기를 중국은 분명히 할 거예요.
[앵커]
그렇게 서로 원론적인 얘기들이 오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논의하고 서로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상투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전반적인 맥락이나 분위기 자체가 과거와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앵커]
일단 거의 3년 만에 한중 정상이 마주앉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차두현]
그동안 끊임없이 한중 정상회담도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지연돼 왔거든요.
[앵커]
코로나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차두현]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중관계가 오히려 한미관계는 발전하는데 한중관계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굉장히 소원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한중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 자체는 사드 배치 때 중국으로부터 우회적인 경제제재를 받았잖아요.
이게 또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중 간에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앵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미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고 북한 핵 도발 계기로.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아무래도 중국을 러시아를 견제하는 쪽으로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상을 만나러 오는 시진핑 주석의 입장은 또 무엇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분석을 해 주시죠.
[차두현]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을 견제하거나 포위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이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관여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국 편을 들지 말라는 우회적인 요구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사례도 우리가 그동안 국내에서 전통적으로 우려하는 게 있잖아요. 한미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면 중국이 불편해하고,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요.
그리고 양측의 의견이 굉장히 공감대가 확대되고 조율이 잘 되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접근하기를 원해요. 그만큼 우리가 오히려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협력은 굳건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앵커]
앞서서 북핵문제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진일보된 문구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회담에서?
[차두현]
만약에 진전된 표현이라면 누구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 자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일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언제 나왔는지 볼까요.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죠. 목함지뢰 도발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북한이 굉장히 긴장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에서도 성명을 냈던 것이 모두가 자제해야 된다.
지금 한반도에 더 이상의 긴장은 안 된다고 했더니 북한에서 어느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나섰냐면 그 어떤 누구의 자제 타령도 우리의 행동을... 오히려 북한이 격앙될 정도로 중국이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아마 그런 수준의 중국의 멘트나 또는 입장 표명이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 조금 아직은 갸웃해요.
[앵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핵 사용은 반대한다라고 시 주석이 최초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한반도에서 예컨대 핵 사용은 안 된다, 이런 합의가 있을 가능성 없습니까?
[차두현]
지금 아마 실질적으로 핵 사용 자체가 얘기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지금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를 훼손할 수 있는,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사실 우회적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 과연 이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왜 제가 갸웃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 북한 문제는 지금 얘기하셨지만 중국 외교부에서 논의 내용 자체를 발표 안 했어요. 그만큼 중국도 입장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 쪽에서 브리핑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북한을 충분히 통제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심경을 긁는 거죠. 결국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네, 뭐. 그리고 미국 측 설명에 의하면 결국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자제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만 생각을 하면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중국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는 걸. 그런데 그동안의 북중관계의 역사를 보면 북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중국이 끌어당기려고 할 때는 일정하게 그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또 북한의 반작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만약에 북한을 압박했다가 실질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 얘기되는 대북제재에서 약간 우회적으로 제재를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걸 중국이 은근히 도와준다거나 또 북한에 대해서 물자제공을 한다든가 이거였거든요. 이걸 끊는 방법이 제일 확실할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북한 체제에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중국의 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방법으로 외교적으로 너무 크게 압박을 했다가 북한이 더 크게 북중관계로부터 만약 이탈해 나가면 정말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다는 게 돼요. 이건 중국 외교의 전체적인 외교력의 큰 손실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고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 조절을 할 겁니다, 발언도.
[앵커]
또 하나의 요인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3연임에 성공을 했고 중국 내에서는 상당히 힘을 받을 대로 받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외교적 스탠스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차두현]
글쎄요, 시진핑 주석이 집권 3기를 통해서 권력기관을 강화한 건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중국 공산당 내에서 얘기되고 있는 권력 승계 원칙 여러 개를 어겼어요.
가령 자기 중심의 지지자들을 계속 연령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핵심부에 남아 있게 한다든가 이런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완전히 반발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다만 집권 초반기에 어쨌든 3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양측 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한숨을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부드러울 것으로 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충돌하는 대외정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고. 이게 한중 정상회담에서 크게 갈등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평양과 베이징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앵커]
그럼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중국이 압박하라고 했지만 답은 하지 않았고.
[차두현]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얘기했죠.
[앵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행동, 강압적인 행동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우리의 핵심이다, 내정이다, 평행선. 그러면 어제 미중 정상이 만난 것의 성과는 충돌은 피하자. 그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차두현]
그렇죠. 그러니까 양측이 결국은 극단적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군사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건 되도록 피하자는 것에서는 공감대가 됐다고 보고요. 아마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지만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만큼 중간선거 이후에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정책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앵커]
어제 언론보도가 9초 악수한 다음에 3시간 동안 서로 할 말 다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전화통화만 하다가 대면을 해서 G2 정상이 모든 현안에 대해 쏟아낸 거잖아요. 이것 자체는 앞으로 두 나라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차두현]
지금 아마 초반부는 그렇게 이번에 합의된 바와 같이 긴장이 격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회적으로 계속 서로에 대한 내년이 되면 경쟁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왜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공동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양측이 따로 따로 했을 거예요.
한 팩트를 놓고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는 미국은 하고 싶은 얘기를... 강압이나 침공 허용 안 한다. 중국 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다음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강압 안 할 걸로 믿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거꾸로 자기 편하게 이야기한 게 우리하고 충돌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양측 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내버려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기자회견이 이런 얘기 자체도 서로 브리핑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너무 갈등 사안이 커서. 그러니까 할 얘기는 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벽을 쌓고 경제적으로 서로 그루핑을 하고 디커플링을 하는 것 자체에 우려를 표명했는데 미국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IPEF나 칩4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일단 누가 누가 몰릴까만 확인을 한 거예요. 구체적인 규칙이라든가 운영세칙 자체는 내년도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지금 짜고 있는 시장 재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첨단기술에 있어서 그룹을 나누는 문제들, 영역을 나누는 문제들은 내년 되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건 대만처럼 직접적으로 낯을 붉히는 건 아니라도 오히려 경쟁이 상당히 격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IPEF는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중심.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 칩4는 반도체 동맹. 우리나라도 포함한 네 나라입니다. 사실은 친한 친구들끼리도 3시간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물론 통역이 있었다 하더라도 3시간 동안 서로 이렇게 얘기를 다했다, 정상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사람이. 이러면 상대 얘기를 듣고 아, 저런 생각이구나,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인간적으로도 있는 건가요?
[차두현]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분위기라는 것이 상당하게 실질적으로 상대를 아는 데는 작용을 많이 하고요. 감이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그렇게 직접 대면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밉든 곱든 정도 들어요.
그리고 어제 저 배석한 배석자를 보면 알겠지만 과거 두 번 정도 화상 통화를 하면서 정상회담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에도.
[앵커]
과거에 만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두현]
보통 그렇죠. 정상으로서 만나지는 않았죠. 화상통화를 하면서 만날 때 보면 보통 그때 배석자들이 물론 화상회의의 한계겠지만 3명 내지 4명 양측에 이렇게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양한 참모들을 배석시켜놓고 했거든요.
물론 화상통화 때의 핵심 참모들은 그대로 참가를 했지만. 그만큼 논의하는 의제가 굉장히 포괄적이었고 이 의제가 포괄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회담 시간이 3시간이나 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일종의 정상들의 기싸움이 어디로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봤고 일단은 양 정상이 충돌은 안 된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도전할 뜻이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힌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차두현]
그렇죠. 그리고 분명한 건 어디까지 가면 내가 심각하게 화낼 거라는 걸 확인을 다시 한 번 한 거죠.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 매우 중요하고 글로벌 전체로 보면 타이완이 제일 촉각이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연임 전후로 해서 타이완을 공격할 가능성이 실제 있는 거 아니냐고 보는 분들이 꽤 많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회담 결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의도적으로 20차 당대회에서 세게 나간 측면이 있고요. 레토릭을 세게 한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만해협을 놓고 중국이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 그건 결국 미국하고 인도태평양지역 그리고 좁게는 대만해협에서 직접적으로 싸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인 전력 차에서 볼 때 아직은 그게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그 선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아마 군사적인 무력시위라든가 아니면 강도 높은 발언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결국 중국이 이번에 얘기한 것이 이른바 그동안 미중 간에 합의된 3대 성명을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1971년에 상하이 커뮤니케, 그다음에 1979년 공동성명, 1982년 공동성명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하이 커뮤니케에서 얘기한 것이 1개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79년에 중국하고만 수교를 하겠다는 것. 세 번째가 결국 양안 문제에서 중국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쭉 합의돼 온 건데. 이걸 그대로 지키라는 얘기는 결국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지금 시진핑 정부의 정책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는 거고.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중국이 아마 무력으로 이걸 압박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긴장 조성은 원하지 않는다는 걸 밝힌 거죠.
[앵커]
끝으로 푸틴 대통령 얘기를 잠시 해보면 불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G20 회의를 TV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국제사회 고립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런 비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두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실질적으로 아마 참가해도 별로 좋은 소리 듣기가 힘든 분위기였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이 국내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을 만큼 푸틴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있을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어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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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오늘 오후 6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립니다. 어제는 미국과 중국 정상이 첫 대면 회담에서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중 정상회담이 막바지까지 불투명했었는데, 될 것 같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성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성사가 됐습니까?
[차두현]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도 한미동맹 관계 못지않게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중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분명히 그동안 밝혀왔고요. 또 대외정책에 있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동안 천명이 됐지만 중국과도 자칫 껄끄러워질 수 있는 관계를 원활하게 가져갈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이번 발리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와서 보니까 한일 간에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또 한미 간에도 이루어졌고 또 특히 한미일 3국의 정상 공동성명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하고도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이 너무 한미일 쪽으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 걸로 봅니다.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는 중일 정상회담도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얘기를 들어보고 한번 이 한미일 협력이 굳어지는 걸 견제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또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호흡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기는 한데. 양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르겠죠?
[차두현]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는 가장 큰 의제가 북핵 문제일 거예요.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을 중단해 주기를. 중국이 북중관계가 과거에는 순치관계라고 할 만큼 굳었고 지금도 중국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관계로의 이행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굳건하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의사를 전달할 것 같고요.
또 한중 간에 서로 정책에 대해서 오해라든가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금년 들어 얘기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이코노미 경제프레임워크 IPEF라든가 칩4와 같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 방향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일대일로라든가 중국의 역내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도 들을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핵 문제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압박했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수준의 논의가 오갈 수 있을까요?
[차두현]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한다. 그리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도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할 것 같고요. 다만 중국이 일관되게 그동안 얘기해 온 게 북한이 가지는 안보 관심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든가 이런 게 북한의 요구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라는 얘기를 중국은 분명히 할 거예요.
[앵커]
그렇게 서로 원론적인 얘기들이 오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논의하고 서로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상투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전반적인 맥락이나 분위기 자체가 과거와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앵커]
일단 거의 3년 만에 한중 정상이 마주앉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차두현]
그동안 끊임없이 한중 정상회담도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지연돼 왔거든요.
[앵커]
코로나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차두현]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중관계가 오히려 한미관계는 발전하는데 한중관계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굉장히 소원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한중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 자체는 사드 배치 때 중국으로부터 우회적인 경제제재를 받았잖아요.
이게 또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중 간에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앵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미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고 북한 핵 도발 계기로.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아무래도 중국을 러시아를 견제하는 쪽으로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상을 만나러 오는 시진핑 주석의 입장은 또 무엇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분석을 해 주시죠.
[차두현]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을 견제하거나 포위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이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관여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국 편을 들지 말라는 우회적인 요구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사례도 우리가 그동안 국내에서 전통적으로 우려하는 게 있잖아요. 한미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면 중국이 불편해하고,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요.
그리고 양측의 의견이 굉장히 공감대가 확대되고 조율이 잘 되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접근하기를 원해요. 그만큼 우리가 오히려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협력은 굳건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앵커]
앞서서 북핵문제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진일보된 문구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회담에서?
[차두현]
만약에 진전된 표현이라면 누구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 자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일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언제 나왔는지 볼까요.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죠. 목함지뢰 도발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북한이 굉장히 긴장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에서도 성명을 냈던 것이 모두가 자제해야 된다.
지금 한반도에 더 이상의 긴장은 안 된다고 했더니 북한에서 어느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나섰냐면 그 어떤 누구의 자제 타령도 우리의 행동을... 오히려 북한이 격앙될 정도로 중국이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아마 그런 수준의 중국의 멘트나 또는 입장 표명이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 조금 아직은 갸웃해요.
[앵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핵 사용은 반대한다라고 시 주석이 최초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한반도에서 예컨대 핵 사용은 안 된다, 이런 합의가 있을 가능성 없습니까?
[차두현]
지금 아마 실질적으로 핵 사용 자체가 얘기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지금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를 훼손할 수 있는,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사실 우회적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 과연 이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왜 제가 갸웃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 북한 문제는 지금 얘기하셨지만 중국 외교부에서 논의 내용 자체를 발표 안 했어요. 그만큼 중국도 입장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 쪽에서 브리핑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북한을 충분히 통제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심경을 긁는 거죠. 결국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네, 뭐. 그리고 미국 측 설명에 의하면 결국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자제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만 생각을 하면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중국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는 걸. 그런데 그동안의 북중관계의 역사를 보면 북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중국이 끌어당기려고 할 때는 일정하게 그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또 북한의 반작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만약에 북한을 압박했다가 실질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 얘기되는 대북제재에서 약간 우회적으로 제재를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걸 중국이 은근히 도와준다거나 또 북한에 대해서 물자제공을 한다든가 이거였거든요. 이걸 끊는 방법이 제일 확실할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북한 체제에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중국의 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방법으로 외교적으로 너무 크게 압박을 했다가 북한이 더 크게 북중관계로부터 만약 이탈해 나가면 정말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다는 게 돼요. 이건 중국 외교의 전체적인 외교력의 큰 손실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고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 조절을 할 겁니다, 발언도.
[앵커]
또 하나의 요인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3연임에 성공을 했고 중국 내에서는 상당히 힘을 받을 대로 받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외교적 스탠스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차두현]
글쎄요, 시진핑 주석이 집권 3기를 통해서 권력기관을 강화한 건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중국 공산당 내에서 얘기되고 있는 권력 승계 원칙 여러 개를 어겼어요.
가령 자기 중심의 지지자들을 계속 연령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핵심부에 남아 있게 한다든가 이런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완전히 반발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다만 집권 초반기에 어쨌든 3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양측 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한숨을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부드러울 것으로 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충돌하는 대외정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고. 이게 한중 정상회담에서 크게 갈등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평양과 베이징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앵커]
그럼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중국이 압박하라고 했지만 답은 하지 않았고.
[차두현]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얘기했죠.
[앵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행동, 강압적인 행동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우리의 핵심이다, 내정이다, 평행선. 그러면 어제 미중 정상이 만난 것의 성과는 충돌은 피하자. 그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차두현]
그렇죠. 그러니까 양측이 결국은 극단적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군사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건 되도록 피하자는 것에서는 공감대가 됐다고 보고요. 아마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지만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만큼 중간선거 이후에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정책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앵커]
어제 언론보도가 9초 악수한 다음에 3시간 동안 서로 할 말 다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전화통화만 하다가 대면을 해서 G2 정상이 모든 현안에 대해 쏟아낸 거잖아요. 이것 자체는 앞으로 두 나라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차두현]
지금 아마 초반부는 그렇게 이번에 합의된 바와 같이 긴장이 격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회적으로 계속 서로에 대한 내년이 되면 경쟁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왜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공동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양측이 따로 따로 했을 거예요.
한 팩트를 놓고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는 미국은 하고 싶은 얘기를... 강압이나 침공 허용 안 한다. 중국 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다음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강압 안 할 걸로 믿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거꾸로 자기 편하게 이야기한 게 우리하고 충돌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양측 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내버려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기자회견이 이런 얘기 자체도 서로 브리핑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너무 갈등 사안이 커서. 그러니까 할 얘기는 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벽을 쌓고 경제적으로 서로 그루핑을 하고 디커플링을 하는 것 자체에 우려를 표명했는데 미국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IPEF나 칩4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일단 누가 누가 몰릴까만 확인을 한 거예요. 구체적인 규칙이라든가 운영세칙 자체는 내년도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지금 짜고 있는 시장 재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첨단기술에 있어서 그룹을 나누는 문제들, 영역을 나누는 문제들은 내년 되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건 대만처럼 직접적으로 낯을 붉히는 건 아니라도 오히려 경쟁이 상당히 격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IPEF는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중심.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 칩4는 반도체 동맹. 우리나라도 포함한 네 나라입니다. 사실은 친한 친구들끼리도 3시간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물론 통역이 있었다 하더라도 3시간 동안 서로 이렇게 얘기를 다했다, 정상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사람이. 이러면 상대 얘기를 듣고 아, 저런 생각이구나,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인간적으로도 있는 건가요?
[차두현]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분위기라는 것이 상당하게 실질적으로 상대를 아는 데는 작용을 많이 하고요. 감이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그렇게 직접 대면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밉든 곱든 정도 들어요.
그리고 어제 저 배석한 배석자를 보면 알겠지만 과거 두 번 정도 화상 통화를 하면서 정상회담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에도.
[앵커]
과거에 만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두현]
보통 그렇죠. 정상으로서 만나지는 않았죠. 화상통화를 하면서 만날 때 보면 보통 그때 배석자들이 물론 화상회의의 한계겠지만 3명 내지 4명 양측에 이렇게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양한 참모들을 배석시켜놓고 했거든요.
물론 화상통화 때의 핵심 참모들은 그대로 참가를 했지만. 그만큼 논의하는 의제가 굉장히 포괄적이었고 이 의제가 포괄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회담 시간이 3시간이나 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일종의 정상들의 기싸움이 어디로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봤고 일단은 양 정상이 충돌은 안 된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도전할 뜻이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힌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차두현]
그렇죠. 그리고 분명한 건 어디까지 가면 내가 심각하게 화낼 거라는 걸 확인을 다시 한 번 한 거죠.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 매우 중요하고 글로벌 전체로 보면 타이완이 제일 촉각이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연임 전후로 해서 타이완을 공격할 가능성이 실제 있는 거 아니냐고 보는 분들이 꽤 많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회담 결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의도적으로 20차 당대회에서 세게 나간 측면이 있고요. 레토릭을 세게 한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만해협을 놓고 중국이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 그건 결국 미국하고 인도태평양지역 그리고 좁게는 대만해협에서 직접적으로 싸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인 전력 차에서 볼 때 아직은 그게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그 선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아마 군사적인 무력시위라든가 아니면 강도 높은 발언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결국 중국이 이번에 얘기한 것이 이른바 그동안 미중 간에 합의된 3대 성명을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1971년에 상하이 커뮤니케, 그다음에 1979년 공동성명, 1982년 공동성명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하이 커뮤니케에서 얘기한 것이 1개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79년에 중국하고만 수교를 하겠다는 것. 세 번째가 결국 양안 문제에서 중국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쭉 합의돼 온 건데. 이걸 그대로 지키라는 얘기는 결국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지금 시진핑 정부의 정책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는 거고.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중국이 아마 무력으로 이걸 압박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긴장 조성은 원하지 않는다는 걸 밝힌 거죠.
[앵커]
끝으로 푸틴 대통령 얘기를 잠시 해보면 불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G20 회의를 TV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국제사회 고립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런 비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두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실질적으로 아마 참가해도 별로 좋은 소리 듣기가 힘든 분위기였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이 국내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을 만큼 푸틴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있을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어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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