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여당서도 떠미는데...누가, 언제, 얼마나 책임지나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문제를 두고 국회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압사 참사로 미뤄졌던 대통령실 첫 국감. 오늘 진행이 됐는데요. 누구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 오늘도 사실 국회에서 이 문제가 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회]
일단 대통령실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하고 관료 사회를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관료사회라고 하면 차관 이하는 관료들이죠. 공무원으로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들은 언제라도 경질될 생각으로 사표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 지금 행정자치부도 아니고 행정안전부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국민안전처를 포함하면서 안전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 입건은 소방과 경찰이라는 두 개의 안전 고려된 모든 기구들을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장관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표를 내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맞춘 것도 아니고 제가 사표를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질러버리면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아픔 마음은 누가 달래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에서 대통령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 건지. 답변들도 보면 굉장히 거칠거든요. 여전히 이것을 대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의 정부의 아니라 윤석열 정부거든요. 모두의 대통령이셔야 되는데 민주당을 자꾸 대척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김대기 비서실장, 책임자 경질은 급한 일이 아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오늘 이런 답변을 반복했는데 이 얘기 듣고 천하람 위원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할 때마다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후진적이다. 지금 사람을 바꾸면 행정 공백이 생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하려면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얘기인데 세월호 때 이주영 장관이 현장 가서 한 8개월 정도 수습을 하고 사퇴한 이 일화를 가져오기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사태 수습을 한 다음에 사퇴를 고려하겠다,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걸까요?

[천하람]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고 또 후임자가 어느 정도 물색이 되고 나면 현재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 물러나겠다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지만 사실 국민께서도 납득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없이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 공백이 생긴다. 이렇게만 하면 국민들께서 책임지는 자세라고 느끼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세월호 때 이주영 장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이주영 장관은 워낙 큰 일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습이라든지 장관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지는 정무직에 있는 분들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느냐. 저는 여당에 몸담고 있지만 사실 다소 의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물론 사태 수습도 있을 것이고 행정공백도 있을 것이지만 미리 책임지는 어떤 시그널이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습 후에 사퇴한다고 하면 사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예결위에서도 야당의 사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주로 야당에서는 지금 일선 현장보다는 책임을 져야 할 한덕수 총리라든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윤희근 경찰청장 이렇게 지휘부에 있는 분들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보면 모두 수습이 먼저다. 이런 입장을 다같이 냈습니다.

[김성회]
일단 세월호 때 수습은 배가 가라앉고 있었고요. 시신을 다 찾지도 못했고요.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워낙 대규모 참사이기도 했습니다. 해서 현장에서 해양수산부가 해야 될 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망자의 시간도 다 확인이 됐고요. 이미 중상자들은 병원으로 넘어가서 의료진의 몫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수습할 일이 무엇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설명할 수 있겠는가. 물론 수습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장관이 결심해서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가. 긴박을 요하는가라는 점에서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점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보도 과정을 쭉 보니까 한덕수 총리에게는 언제 보고됐는지는 보도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 수재 때는 컨트롤타워로서 한덕수 총리를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행안부 장관으로 옮겨가 있어서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는데 한덕수 총리는 대부분 보고는 잘 못 받으신 것 같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 상태고요.

윤희근 청장은 나는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자기들끼리 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상민 장관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셔야 하는데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분이 판사 출신이라서 그러신 것인지 내가 불법적인 게 있느냐. 내가 유죄인가라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시는 것 같은데. 관료를 넘어서서 정치인이라는 점. 장관이라는 정무직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고 국민들의 민심을 듣고 누그러뜨리는 것도 장관의 업무인 것으로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도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저희가 목소리들을 좀 모아봤는데. 윤상현 의원 나라면 자진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해진 의원은 포괄적인 행정 책임이 있다. 이 얘기는 법적 책임도 약간 포함을 하는 이런 느낌으로 들리고. 안철수 의원도 늦지 않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퇴가 늦어지면 정부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천하람]
제가 여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윤희근 청장, 이상민 장관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앵커]
얘기를 나눠보신 분 중에 한 명도 못 보셨습니까?

[천하람]
네, 당연히 이 정도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안전부 장관이 그대로 자리를 지킬 수 있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물론 사퇴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말을 조금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도부에서도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경찰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에 경찰의 대응은 총체적으로 굉장히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특히 저는 일단 안철수 의원같이 되게 민감한 주제에 어지간해서는 한쪽 편을 온전하게 들지 않는 분마저도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과 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 이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취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게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되고요. 이게 안 좋은 선례가 됩니다. 나중에 다른 장관들도 책임져야 할 때 저 사람은 대통령이랑 친하니까 자리 잘만 지키네, 나는 왜 책임져야 돼.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저희 여당,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여당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조속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여당은 지금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용산구청장 여기 책임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인데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단 당원 아니라도 가능합니까?

[천하람]
이게 제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걸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한번 살펴봐달라는 신청을 넣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꼭 당원이어만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용혜인 의원 굉장히 활발하게 의정활동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 사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전 국민에게 저희 당헌당규 교육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앵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천하람]
그렇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꼭 용혜인 의원이 해서도 아니라 박희영 구청장 정말 저희 당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물 징계, 모든 것을 윤리위에서 징계하고 이런거 안 좋아합니다마는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라도 저는 출당이든지 제명이든지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 소환제라는 게 있기는 한데 1년이 안 돼서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천하람]
내년 7월 1일이 되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요.

[앵커]
출당이나 제명 조치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다, 개인적으로. 박희영 용산구청장 의령에 공식 행사 때문에 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용혜인 의원이 이것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를 신청한 건데 집안 시제 때문에 갔다, 이런 의혹을 또 제기했어요.

[김성회]
실제로는 참석했다고 말했던 행사는 그냥 동영상만 보냈고 낮에 잠깐 군수하고 티타임을 가진 것 이외에는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상 반차를 내고 가서 본인의 일을 본다든지 이런 건 가능한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분 지금 국회에 와서도 계속 거짓말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제가 구청장한 지가 4개월밖에 안 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사시는 데가 이태원동이세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태원의 구의원이었습니다.

이태원을 대표하는 구의원이었는데 마치 그 동네 사정을 잘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구청장된 지 네 달밖에 안 돼서 부구청장에게 맡겼다. 그다음에 오늘은 어디에 가 있었는지 일정도 밝히지 않고. 이상민 장관도 지금 열흘이 됐는데요, 참사 발생한 지 열흘이 됐는데 그날 당일의 동선과 일정에 대해서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힐 내용은 밝히고 사과할 건 빨리빨리 사과하고 이 문제를 털고 지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같이 감싸주길래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무슨 대단한 수사기관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받는 공무원이 일과 시간에 뭐 했는지 물어보는 것 정도는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나흘 전에 내부 간부회의가 용산구청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부구청장이 이미 많은 인파가 예상된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박희영 구청장, 5분 정도 있다가 이 회의에서 나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서요.

[천하람]
그렇습니다. 부구청장한테 맡겨둘 일이 당연히 아니었죠. 지금까지 계속 구청장이 참석해 왔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저런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나 회의에 참석 안 했다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문제를 인식했잖아요, 참사 당일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는데 그걸 왜 권영세 장관이 있는 단톡방에만 올리고 맙니까?

구청장 정도 되면 본인이 항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최소 10명 이상은 됩니다. 거기에 재난안전 관련한 과도 용산구청에 있고요. 하다못해 시의원, 도의원들한테 연락해서 민방위복 입고 나와서 당장 이거 좀 해야겠다고 얘기하면 10명 못 모으겠습니까?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했다면 이걸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안이하게 그냥 본인을 공천해 준 국회의원한테만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앵커]
그러다 보니까 불똥이 권영세 장관에게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천하람]
저희도 되게 답답한 게 사실 권영세 장관이 저희 전당대회가 좀 늦어져서 내년 5~6월 정도로 가게 되면 장관직 그만하고 당대표 후보로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꽤 괜찮은 카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당내 관측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대표로 나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전력 손실입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부실대응을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국면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 의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승민 의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검사의 언어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막연하게라고 말한 부분은 뭐냐 하면 경찰청장은 두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서울청장 혹은 여론에 따라서 용산청장을 구속기소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 있거나 아니면 안 되면 서울청장까지는 하더라도 경찰청장은 그냥 두겠다는 발언으로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앵커]
경찰서장은 보고도 제일 늦게 받았는데요.

[김성회]
어쨌건 지금 이 시스템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 같았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통령,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소방청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날 인명 구조에 있어서 소방청 역할도 있는 것인데 모든 범죄의 포커스를 경찰로 몰다 보니까 소방청에 대한 얘기가 빠지고 있고 당연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서 검사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듯 딱 여기까지 해서 어느 선까지 처벌하고 누구까지 인사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경찰 안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 같고 20분 동안 하신 말씀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뒤쪽으로 길을 가는데 이쪽 길이 뚫릴 수 있었는데 왜 못 뚫었냐, 앞에서 교통통제를 이렇게 했어야지라는 사소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걸 봐서는 경찰 문제에만 집중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특수본도 이 얘기를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김성회]
당연히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이상 그 이상의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람]
그런데 저는 이게 사소하지만 직접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소한 부분이 아니죠, 당연히. 그때 딱 정확하게 했다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꼬리 자르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고 자체가 누락됐기 때문에 꼬리에서 몸통이나 머리로 올라오지도 못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고를 받았어야 지시를 내리든지 말든지 할 건데 보고도 못 받았으니까 법률적인 책임은 없겠죠.

[앵커]
경찰의 현장 대응에서는...

[천하람]
낙제점이죠. 현장대응을 하는 특히 자리를 비웠던 112 상황실의 관리관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법적으로도 책임져야겠지만 윗선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윗선이라는 게 법적 책임만 지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무적인 책임을 당연히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고. 어찌보면 본인들이 또 인사도 했던 거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정무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왜 용산에 법률적인 책임만 묻느냐. 전체적인 정무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어쨌든 이런 여론을 다 대통령실에서도 들을 거고요. 이게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된 이후에 처음에 경질될 인사는 누가 될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천하람 (baesy03@ytn.co.kr)
YTN 김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