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으로"...어떻게 바뀌나?

[앵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배치하는 수준으로 운용하겠다고 합의한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 제공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건데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한연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5년 만에 우리나라에 온 미국의 항공모함 강습단과 처음으로 전개한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B, 여기에 부산에 들어온 핵 추진 잠수함까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적시에 조율된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를 합의한 이후, 한반도에 전개한 미국의 전략자산입니다.

앞으로는 북한을 겨냥한 이런 전략자산이 더 자주, 더 다양하게 한반도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운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의 전개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전략자산의 상시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전략자산은 소수인데, 정비와 유지 시설을 갖추는 데 엄청난 부담이 든다는 겁니다.

대신 실시간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면, 상시 배치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괌 등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이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는 만큼, 적시에 요청하면 배치된 것과 유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략자산을 늘리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자산을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필요할 때 요청을 해야 오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전개까지) 시간적인 지연이 존재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상시 배치 수준으로 격상하게 되면은 그런 시간적 지연이 확실히 줄어드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무기 사용을 경계하며 사용한 '정권 종말'이라는 문구도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더라도 사용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 핵 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