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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 수위, 이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연이어 도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군용기 180여 대의 항적이 보였습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중에 무력도발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중과 공중의 반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양욱]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북한의 공군력으로는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전에서는 전투기가 얼마만큼의 항전장비를 제대로 된 것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더가 얼마나 좋으냐 혹은 미사일이 얼마나 먼 거리까지 공격이 가능하냐, 이런 것으로 사실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영화에서처럼 앞뒤에 붙는 공중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거의 100km 혹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결전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항공기가 3개의 분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텔스 전투기,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저희가 5세대 전투기라고 얘기합니다. 5세대 전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스텔스 성능이라든가 상황인식능력으로 전장을 전부 구성하고 서로간에 전자적으로 연결돼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침투해 들어갈 수 있고 공중전이나 이런 데서도 훨씬 더 유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 군이 많이 쓰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F-16 같은 저런 전투기들은 4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4세대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멀티롤, 그러니까 다양한 임무, 공중전부터 시작해서 지상 폭격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바로 이전 세대, 그러니까 우리 추락사고 굉장히 많이 났던 F-5 같은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3세대 전투기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군의 주력 전투기는 2세대나 3세대 전투기들이 대부분입니다. 4세대 전투기는 많게는 40여 대, 적게는 20여 대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남아 있는 4세대 전투기 미그 29인데요. 이것도 도입이 80년대 중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북한 공군은 날아다니는 박물관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체를 180여 대를 띄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만큼 북한이 공군력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이 기체들이 공중에서 대응을 했을 때 아마 우리 기체 80여 대가 떠서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우리 상공에 접근도 못하고 격추될 그럴 전력입니다.
[앵커]
180여 대의 항적이 보였다고 하니까 규모면에서는 놀랄 만하지만 우리가 대응면에서 봤을 때는 전력면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양욱]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당연히 어떤 싸움에서는 숫자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공중전에서는 결국 장비의 능력들, 그다음에 얼만큼 멀리 보고 멀리 쏠 수 있냐.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데 사실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공중전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젯밤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하고 또 포 80여 발 쏘면서 도발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비난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우리가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도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양욱]
그렇죠. 사실은 연합훈련을 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연합훈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자신들이 전반적인 충돌에서 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발사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북한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강대강 국면. 뭔가 막 부딪치는 국면들을 만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 스스로에게 굉장히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까 항공기들, 얼마 전에도 150여 대, 지난달 10월 6일에도 150여 대 항공기를 동원해서 훈련을 했다라고 북한 스스로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조종사를 훈련시킬 기름조차 충분치 않아서 굉장히 운용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정말 많은 자원을 북한이 활용하고 있고요.
사실 어젯밤 미사일 발사 기억하지 않습니까? 밤에 3발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발사한 3발의 미사일 종류를 보고 북한도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북한이 지난 9월 말부터 미사일들을 발사를 할 때 최신예 미사일들을 주로 발사했습니다. KN-23이라든가 혹은 재래식 공격을 위해서는 KN-25 같은 초대구경 방사포, 이런 것들을 발사했는데 어젯밤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라든가 고도라든가 비행 특성을 봤을 때는 화성-6호. 그러니까 스커드-C라고 불리는 구형 미사일이었습니다.
그것을 3발 발사했다라는 거죠. 지금 북한이 소위 말하는 최신형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전 배치를 하고 있다, 양산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숫자가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거의 지금 정부 바뀐 다음에 80여 발 정도의 미사일을 쏴댔는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을 소진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되려 이렇게 북한이 강대강으로 나가자고 얘기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재고량 같은 것들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소진이 되는 거죠.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연장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을 노린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일단 전쟁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라든가 동맹의 미군 차원에서 위기는 관리하면서도 북한을 스스로 소진시키게 만드는 이런 전략이고 사실 북한은 거기에 말려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야 잘 대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겠지만 굉장히 뼈아플 것입니다.
[앵커]
미국 군사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이틀간 북한이 쏜 미사일이 1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재고량,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양욱]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아까 1000억 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환산을 한 액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북한이 실제 쓰는 돈은 저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개발비라든가 기타 오버 코스트 같은 것들을 뺐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거보다 적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북한이 굉장히 경제가 코로나라든가 그다음에 수축된 상황에서 저것의 절반이라도 돈을 썼다고 하면 저건 사실 북한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조차도 굉장히 많은 미사일들을 소모하고 그걸 양산을 다시 해야 되는데 부품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양산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위 공급망 제한.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공급망 제한이 러시아의 목줄을 죄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북한도 여기서 100%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저렇게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미국 차원에서 계속. 어차피 UN 차원에서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안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굉장히 고강도 제재들을 준비하고 재무부나 상무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실현이 구체화됐을 때, 국무부나 상무부의 제재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됐을 때 사실은 북한 무기 체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의 규모 면에서는 지금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하셨습니다마는 도발 양상을 봤을 때는 어떤 점이 눈에 띄십니까? 투발 수단이라든지 발사 지점, 탄착점 이런 부분들이. 이미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많던데요.
[양욱]
사실은 이미 이전 정부 때부터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무시해 왔고. 다만 전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좋았던 관계를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북한의 지금 도발 양상들이 도발의 종합세트라고 부를 만큼 거의 모든 도발들을 다 하는 것을 당장 이 2~3일간 보셨을 겁니다.
[앵커]
여기저기서 이것저것 마구 쏘고 있잖아요.
[양욱]
맞습니다. 거의 북한 전역에서 탄도미사일, 지대공미사일, 해안포 이런 것들을 전부 쏴대면서 그러면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되레 안쓰러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북한 자체는 이게 전쟁의 위협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포에 질린 듯한 그다음에 혹은 김정은의 전반적인 지도력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찌 보면 존재하지 않는 위기 상황을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한미 국방장관 만났는데 앞서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운용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양욱]
사실은 얼마 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이 전술핵을 실전배치하고 운용전략이라든가 운용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공격적으로 바뀌니까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 혹은 핵 공유. 심지어는 핵 개발 이런 여론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보여주는 것은 동맹으로서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다. 그래도 불안하다고 한다면 이런 전략자산, 여기에 배치를 상시배치까지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상시배치는 못하지만 거의 상시배치에 준하게 순환을 하고 조금 더 자주 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든가 혹은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소위 이러한 국가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딱 쓸 수 있게.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략 자산 배치를 논의를 해서 오게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을 거의 자동적으로 끌어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을 시키겠다, 그런 방향성을, 커다란 방향성을 장관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미 간에 운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은 그렇게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게끔 합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전략자산들 아니면 우리의 무기 체계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실패를 겪은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낙탄을 한 경우들도 있었고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장비 오류 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 체계는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양욱]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시절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훈련이 사실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2년, 3년 동안 훈련이 사실상 길게 얘기하면 9.19 합의 이후부터도 훈련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검증이 됐어야 할 어떤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검증돼야 했던 것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동안 못했던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정말 큰일이 나서 동원해서 썼는데 오발이 나고 미사일 쐈는데 되돌아오고 이런다. 이거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런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굉장히 피땀을 흘려서 훈련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위기를 외부 세력이 조성하는 상황에서는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완해 나가면서 나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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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 수위, 이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연이어 도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군용기 180여 대의 항적이 보였습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중에 무력도발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중과 공중의 반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양욱]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북한의 공군력으로는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전에서는 전투기가 얼마만큼의 항전장비를 제대로 된 것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더가 얼마나 좋으냐 혹은 미사일이 얼마나 먼 거리까지 공격이 가능하냐, 이런 것으로 사실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영화에서처럼 앞뒤에 붙는 공중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거의 100km 혹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결전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항공기가 3개의 분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텔스 전투기,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저희가 5세대 전투기라고 얘기합니다. 5세대 전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스텔스 성능이라든가 상황인식능력으로 전장을 전부 구성하고 서로간에 전자적으로 연결돼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침투해 들어갈 수 있고 공중전이나 이런 데서도 훨씬 더 유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 군이 많이 쓰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F-16 같은 저런 전투기들은 4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4세대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멀티롤, 그러니까 다양한 임무, 공중전부터 시작해서 지상 폭격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바로 이전 세대, 그러니까 우리 추락사고 굉장히 많이 났던 F-5 같은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3세대 전투기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군의 주력 전투기는 2세대나 3세대 전투기들이 대부분입니다. 4세대 전투기는 많게는 40여 대, 적게는 20여 대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남아 있는 4세대 전투기 미그 29인데요. 이것도 도입이 80년대 중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북한 공군은 날아다니는 박물관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체를 180여 대를 띄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만큼 북한이 공군력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이 기체들이 공중에서 대응을 했을 때 아마 우리 기체 80여 대가 떠서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우리 상공에 접근도 못하고 격추될 그럴 전력입니다.
[앵커]
180여 대의 항적이 보였다고 하니까 규모면에서는 놀랄 만하지만 우리가 대응면에서 봤을 때는 전력면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양욱]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당연히 어떤 싸움에서는 숫자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공중전에서는 결국 장비의 능력들, 그다음에 얼만큼 멀리 보고 멀리 쏠 수 있냐.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데 사실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공중전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젯밤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하고 또 포 80여 발 쏘면서 도발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비난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우리가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도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양욱]
그렇죠. 사실은 연합훈련을 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연합훈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자신들이 전반적인 충돌에서 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발사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북한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강대강 국면. 뭔가 막 부딪치는 국면들을 만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 스스로에게 굉장히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까 항공기들, 얼마 전에도 150여 대, 지난달 10월 6일에도 150여 대 항공기를 동원해서 훈련을 했다라고 북한 스스로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조종사를 훈련시킬 기름조차 충분치 않아서 굉장히 운용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정말 많은 자원을 북한이 활용하고 있고요.
사실 어젯밤 미사일 발사 기억하지 않습니까? 밤에 3발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발사한 3발의 미사일 종류를 보고 북한도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북한이 지난 9월 말부터 미사일들을 발사를 할 때 최신예 미사일들을 주로 발사했습니다. KN-23이라든가 혹은 재래식 공격을 위해서는 KN-25 같은 초대구경 방사포, 이런 것들을 발사했는데 어젯밤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라든가 고도라든가 비행 특성을 봤을 때는 화성-6호. 그러니까 스커드-C라고 불리는 구형 미사일이었습니다.
그것을 3발 발사했다라는 거죠. 지금 북한이 소위 말하는 최신형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전 배치를 하고 있다, 양산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숫자가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거의 지금 정부 바뀐 다음에 80여 발 정도의 미사일을 쏴댔는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을 소진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되려 이렇게 북한이 강대강으로 나가자고 얘기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재고량 같은 것들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소진이 되는 거죠.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연장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을 노린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일단 전쟁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라든가 동맹의 미군 차원에서 위기는 관리하면서도 북한을 스스로 소진시키게 만드는 이런 전략이고 사실 북한은 거기에 말려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야 잘 대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겠지만 굉장히 뼈아플 것입니다.
[앵커]
미국 군사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이틀간 북한이 쏜 미사일이 1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재고량,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양욱]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아까 1000억 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환산을 한 액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북한이 실제 쓰는 돈은 저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개발비라든가 기타 오버 코스트 같은 것들을 뺐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거보다 적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북한이 굉장히 경제가 코로나라든가 그다음에 수축된 상황에서 저것의 절반이라도 돈을 썼다고 하면 저건 사실 북한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조차도 굉장히 많은 미사일들을 소모하고 그걸 양산을 다시 해야 되는데 부품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양산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위 공급망 제한.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공급망 제한이 러시아의 목줄을 죄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북한도 여기서 100%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저렇게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미국 차원에서 계속. 어차피 UN 차원에서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안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굉장히 고강도 제재들을 준비하고 재무부나 상무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실현이 구체화됐을 때, 국무부나 상무부의 제재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됐을 때 사실은 북한 무기 체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의 규모 면에서는 지금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하셨습니다마는 도발 양상을 봤을 때는 어떤 점이 눈에 띄십니까? 투발 수단이라든지 발사 지점, 탄착점 이런 부분들이. 이미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많던데요.
[양욱]
사실은 이미 이전 정부 때부터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무시해 왔고. 다만 전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좋았던 관계를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북한의 지금 도발 양상들이 도발의 종합세트라고 부를 만큼 거의 모든 도발들을 다 하는 것을 당장 이 2~3일간 보셨을 겁니다.
[앵커]
여기저기서 이것저것 마구 쏘고 있잖아요.
[양욱]
맞습니다. 거의 북한 전역에서 탄도미사일, 지대공미사일, 해안포 이런 것들을 전부 쏴대면서 그러면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되레 안쓰러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북한 자체는 이게 전쟁의 위협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포에 질린 듯한 그다음에 혹은 김정은의 전반적인 지도력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찌 보면 존재하지 않는 위기 상황을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한미 국방장관 만났는데 앞서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운용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양욱]
사실은 얼마 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이 전술핵을 실전배치하고 운용전략이라든가 운용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공격적으로 바뀌니까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 혹은 핵 공유. 심지어는 핵 개발 이런 여론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보여주는 것은 동맹으로서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다. 그래도 불안하다고 한다면 이런 전략자산, 여기에 배치를 상시배치까지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상시배치는 못하지만 거의 상시배치에 준하게 순환을 하고 조금 더 자주 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든가 혹은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소위 이러한 국가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딱 쓸 수 있게.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략 자산 배치를 논의를 해서 오게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을 거의 자동적으로 끌어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을 시키겠다, 그런 방향성을, 커다란 방향성을 장관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미 간에 운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은 그렇게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게끔 합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전략자산들 아니면 우리의 무기 체계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실패를 겪은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낙탄을 한 경우들도 있었고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장비 오류 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 체계는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양욱]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시절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훈련이 사실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2년, 3년 동안 훈련이 사실상 길게 얘기하면 9.19 합의 이후부터도 훈련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검증이 됐어야 할 어떤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검증돼야 했던 것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동안 못했던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정말 큰일이 나서 동원해서 썼는데 오발이 나고 미사일 쐈는데 되돌아오고 이런다. 이거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런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굉장히 피땀을 흘려서 훈련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위기를 외부 세력이 조성하는 상황에서는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완해 나가면서 나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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