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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이만수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의 콤비죠. 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관련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좀 소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자주색 넥타이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왔고요. 이게 제 눈에 띄어서. 이게 혹시 특별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또 시정연설뿐 아니라 대통령의 행보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다 주목을 받기 마련이고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그게 자줏빛 넥타이인데 버건디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줏빛색 넥타이가 당연히 주목을 받았고 또 왜 그러냐면 지난 5월에 코로나19 추경안 시정연설 당시에는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면서 그 장면이 또 푸른색 넥타이와 환한 미소, 한 명 한 명과의 약수를 나누는 장면이 협치를 강조하는 여대야소 국면에서 협치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다라는 해석을 낳았고요. 또 보면 넥타이 정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 이튿날에 소통관을 찾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또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했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여야 당대표를 선출하거나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나면 상대당을 예방할 때도 상대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매고 상대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는 합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저희 세 명 다 넥타이를 안 했네요.
[임경빈]
저희는 캐주얼한 뉴스라이더...
[앵커]
그렇습니다.
[임경빈]
말씀하신 것처럼 넥타이가 중요한 게 반대로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했더라고요. 지금 국회 상황이 위중하다, 야당에 대한 탄압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검은색 넥타이를 맨 것 같은데 그렇게 대치하는 모양새가 펼쳐지다 보니까 해석도 많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검은색 넥타이를 맨.
[기자]
마스크도 검은색 마스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협치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만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자]
협력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저렇게 검은색 넥타이와 검은색 마스크를 보면 이게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제 또 눈에 띄었던 장면 중 하나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제원 의원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또 포착이 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깨도 두드리고요. 귓속말도 하는 것 같고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기자]
글쎄요, 장제원 의원이 대표적인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그래서 윤핵관으로 불리기도 했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당 내홍이 극심해졌을 당시에 2선 후퇴를 선언하면서 굉장히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우하는 장면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시정연설이 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지 또 의례적인 인사말, 안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국 전망이라든지 정국 현안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례적인 안부 인사 정도 오고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어제 저 화면을 보면서 조금 흥미로웠던 게 대부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걸로 보이는데 장제원 의원 만났을 때는 장제원 의원이 뭔가 얘기를 건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임경빈]
약간 허리를 숙이면서 되게 귀엣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서요.
[앵커]
유심히 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임경빈]
두 사람이 가깝다는 느낌을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측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함축적으로 보면 국회 왔으니까 국회를 향한 메시지 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협치라는 표현은 안 들어 있었는데 협조라는 말, 협력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거 협치와 협력이라는 말이 뉘앙스가 다른가요, 어떻게 들리셨어요?
[임경빈]
어제 언론들도 그 부분을 많이 주목하더라고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협력의 정치가 곧 협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는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다만 어제는 특히 언론들이 협력이나 협조를 협치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놓지 않았던 이유가 이전에 꼭 시정연설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윤 대통령이 보였던 어떤 태도, 발언의 내용들이 야당에 대해서 협치를 시도하는 걸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지 않나 싶어요.
바로 얼마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을 종북 주사파 세력과는 협치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게 또 야당을 겨냥한 거 아닌가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아예 협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건 혹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당을 향해서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내려고 이런 식의 연설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물론 국회하고 행정부가 협조 없이, 협력 없이, 협치 없이는 예산안 통과도 당연히 어렵고 내년에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분위기상 예전하고는 다르다. 협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협치는 왠지 양쪽에서 같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협력이라고 하면 한쪽이 더 도와주는 느낌이 나서 이게 민주당을 향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자]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제 그 장면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대근 앵커 뒤에도 보면 검은 마스크를 쓰고, 물론 대통령이 입장할 때는 침묵시위를 하기는 했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반쪽 시정연설이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 12월 2일까지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꼭 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건 그만큼 대통령실이나 정부도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뒤에 다시 짚어보겠지만 예산정국에서 쟁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예산안에 세제개편안, 정부조직 개편안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해도 쟁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선자금 수사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서해 피격사건 들어와 있죠. 그리고 또 짚어보겠지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원이 수사 의뢰했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협력을 강조했지만 과연 이게 협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어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선을 그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전 환담 자리에서도 정의당에서 이거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거 사과할 일 없다, 이렇게 일축했다는 거잖아요.
[임경빈]
그러니까 아예 사과할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호영 원내대표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양보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대통령이 유감 표명이라든지 소프트한 차원으로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더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대통령이 아예 그런 발언을 안 했다, 심지어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들은 사람에 따라서 취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사과를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아예 안 했다고 해 버리면 이 대치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첫 단추가 꿰어지기가 어려운 거라 어제 발언이 결국에는 앞으로 이어질 여야 대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아예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을 일축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자]
그런데 대통령실의 공식설명은 아니고요. 대통령실의 설명은 당시에 저 대통령의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은 특정 발언, 이 XX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였다는 설명도 일부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앵커]
그래서 그런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한 것 같다. 이런 비유를 해서요.
[기자]
여의도가 조금 싸늘하기는 합니다. 거기가 강바람이 세서 항상 체감온도가 낮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임경빈]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물론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지 1년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소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행위라는 게 그냥 넘어가는 게 보통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매듭을 확실하게 짓지 않으면 이게 일종의 어음처럼 돼서 언젠가는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갚아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발언 논란이 벌써 한 달여째 이어지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가는 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여론의 표면 아래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타격을 주지 않았다, 혹은 앞으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걸 야당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거나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후과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넘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실에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거죠? 이게 어제 오후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미리 공지되지 않은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인데 하루 전인 어제 묘역에 가서 참배했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울 동작동 현충원 묘역을 참배한 건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일단 평론가님 말씀대로 지금 보면 대통령의 지지도라든지 국정 지지도에서 먼저 보수층부터 집결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집토끼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구경북의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갤럽 지지도를 보면 잘했다는 응답이 48%고 잘못했다는 응답이 45%예요. 그런데 취임 직후인 5월달 갤럽 조사를 보면 잘했다는 응답이 68%고 잘못했다는 응답이 20%거든요. 그러니까 20% 이상이 지금 빠진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부산울산경남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잘했다는 응답이 38%고 잘못했다는 응답이 56%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지지도가 상당 정도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평론가님 말씀대로 비속어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중도층을 끌어안고서 외연을 넓힐 것이냐, 아니면 먼저 무너져 있는 보수층과 집토끼부터 다지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판단을 하고 행보를 가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현직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참배를 했다는 건 먼저 일단 이 무너진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보수층부터 집결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도 읽히기는 합니다.
[앵커]
후보 시절에도 참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간 상황이잖아요.
[기자]
상당히 다르죠.
[임경빈]
의미가 다르고요. 사실 후보시절에는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도 참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이나 이런 논쟁적인 부분에 대해서 후보시절에는 중도층 끌어안기, 혹은 보수층에도 일정 부분에는 어필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있는데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으로 가는 건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에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세력 관련된 발언, 그리고 어제 자주색 짙은 빨간색 넥타이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까지 아울러 보면 결국 메시지는 조금 더 뚜렷하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사법적으로 밀어붙이는 형국.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분간은 국회나 야당하고 협조하는 제스처보다는 힘 대 힘의 정국으로 끌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게 어제 하루 대통령의 전체적인 메시지였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셔서요.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인데 이거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쯤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면 2020년 9월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직을 하고 있었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검찰이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권익위에서 판단을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죠. 이 과정에서 권익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권익위원장은 전현희 위원장이라 권익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익위가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감사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전현희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의혹이 있다면서 지금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거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이와 관련돼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의 거취와는 관계가 없다, 별개고 독립적으로 감사를 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히기는 하겠지만 누가 봐도 전현희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여권에서는 공개적으로 전현희 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은 거취와 관련해 물러설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거취 공방과 맞물려서 조금 더 거칠게 이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유권해석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실무진의 판단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기자]
그러니까 실무진의 의견을 뒤집었다고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앵커]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이 과정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경빈]
권익위 같은 경우도 법리적으로 보면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이런 어떤 권고안이라든지 유권해석들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권익위원장이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실제로 어땠는지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기는 하는 건데 다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점점 감사원을 거쳐서 검찰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일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양상들이 그렇거든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 권익위 건도 그렇고요.
지난번 어선을 통해서 어민들 북송을 했던 사건 같은 경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넘어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안보적인 상황이나 혹은 정무적 판단의 영역으로 원래 남겨져 있던 부분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대부분 감사원 감사를 거쳐서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을 계속 거쳐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정치가 할 수 있는 이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폭이 계속 좁아지는 효과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그게 다소 걱정이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막아섰던 거, 그것도 예전 같으면 서로 여야가 어느 정도는 양해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중간에 서서 이걸 가로막고 그걸 나중에 정치적으로 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에는 이게 자칫하면 또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 또 검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정치의 영역이 좁아지다 보면 정치가 더 풀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적어지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건데 자꾸 이런 양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사법의 정치화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야권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시정연설도 보이콧을 했는데 실제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기자]
오늘도 일정을 제가 쭉 봤더니 오후 2시에 검찰독재 공안통치 규탄대회가 있어요. 참석자를 봤더니 국회의원 원외지역위원장 그리고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등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해도 한 170명 되고 보좌진까지 하면 한 200~300명, 적어도 200~300명이 모여서 규탄대회를 열면서 내부의 단합된 모습, 단일대오를 또 한 번 세 과시를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최근 수박 논쟁에 이어서 갈치 논쟁도 있었잖아요. 농산물에서 해산물까지 왔는데. [앵커] 갈치가 갈라친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예요?
[기자]
아닙니다.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방산 주식 보유 문제로 비판을 했더니 안민석 의원이 갈치가 동족을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갈치 얘기를 했고 조응천 의원이 그렇다면 안민석 의원은 대왕갈치다, 오히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러면서 갈치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균열의 틈이 보이고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타임테이블은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은 정해져 있죠, 2024년 4월이라는 총선이 있고 수사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진상 정무실장 최측근.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최측근을 향해서 검찰의 수사는 좁혀오고 있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도 계속되고 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시작됐죠. 과연 이런 수사와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총선의 시계는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민주당이 이런 단일대오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침 안민석 의원이 내일 출연하시거든요.
[기자]
자세히 물어보셔도 되죠.
[앵커]
갈치 논쟁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만수 기자 그리고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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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이만수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의 콤비죠. 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관련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좀 소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자주색 넥타이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왔고요. 이게 제 눈에 띄어서. 이게 혹시 특별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또 시정연설뿐 아니라 대통령의 행보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다 주목을 받기 마련이고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그게 자줏빛 넥타이인데 버건디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줏빛색 넥타이가 당연히 주목을 받았고 또 왜 그러냐면 지난 5월에 코로나19 추경안 시정연설 당시에는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면서 그 장면이 또 푸른색 넥타이와 환한 미소, 한 명 한 명과의 약수를 나누는 장면이 협치를 강조하는 여대야소 국면에서 협치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다라는 해석을 낳았고요. 또 보면 넥타이 정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 이튿날에 소통관을 찾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또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했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여야 당대표를 선출하거나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나면 상대당을 예방할 때도 상대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매고 상대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는 합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저희 세 명 다 넥타이를 안 했네요.
[임경빈]
저희는 캐주얼한 뉴스라이더...
[앵커]
그렇습니다.
[임경빈]
말씀하신 것처럼 넥타이가 중요한 게 반대로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했더라고요. 지금 국회 상황이 위중하다, 야당에 대한 탄압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검은색 넥타이를 맨 것 같은데 그렇게 대치하는 모양새가 펼쳐지다 보니까 해석도 많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검은색 넥타이를 맨.
[기자]
마스크도 검은색 마스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협치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만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자]
협력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저렇게 검은색 넥타이와 검은색 마스크를 보면 이게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제 또 눈에 띄었던 장면 중 하나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제원 의원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또 포착이 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깨도 두드리고요. 귓속말도 하는 것 같고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기자]
글쎄요, 장제원 의원이 대표적인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그래서 윤핵관으로 불리기도 했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당 내홍이 극심해졌을 당시에 2선 후퇴를 선언하면서 굉장히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우하는 장면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시정연설이 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지 또 의례적인 인사말, 안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국 전망이라든지 정국 현안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례적인 안부 인사 정도 오고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어제 저 화면을 보면서 조금 흥미로웠던 게 대부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걸로 보이는데 장제원 의원 만났을 때는 장제원 의원이 뭔가 얘기를 건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임경빈]
약간 허리를 숙이면서 되게 귀엣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서요.
[앵커]
유심히 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임경빈]
두 사람이 가깝다는 느낌을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측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함축적으로 보면 국회 왔으니까 국회를 향한 메시지 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협치라는 표현은 안 들어 있었는데 협조라는 말, 협력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거 협치와 협력이라는 말이 뉘앙스가 다른가요, 어떻게 들리셨어요?
[임경빈]
어제 언론들도 그 부분을 많이 주목하더라고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협력의 정치가 곧 협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는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다만 어제는 특히 언론들이 협력이나 협조를 협치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놓지 않았던 이유가 이전에 꼭 시정연설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윤 대통령이 보였던 어떤 태도, 발언의 내용들이 야당에 대해서 협치를 시도하는 걸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지 않나 싶어요.
바로 얼마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을 종북 주사파 세력과는 협치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게 또 야당을 겨냥한 거 아닌가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아예 협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건 혹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당을 향해서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내려고 이런 식의 연설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물론 국회하고 행정부가 협조 없이, 협력 없이, 협치 없이는 예산안 통과도 당연히 어렵고 내년에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분위기상 예전하고는 다르다. 협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협치는 왠지 양쪽에서 같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협력이라고 하면 한쪽이 더 도와주는 느낌이 나서 이게 민주당을 향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자]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제 그 장면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대근 앵커 뒤에도 보면 검은 마스크를 쓰고, 물론 대통령이 입장할 때는 침묵시위를 하기는 했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반쪽 시정연설이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 12월 2일까지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꼭 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건 그만큼 대통령실이나 정부도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뒤에 다시 짚어보겠지만 예산정국에서 쟁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예산안에 세제개편안, 정부조직 개편안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해도 쟁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선자금 수사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서해 피격사건 들어와 있죠. 그리고 또 짚어보겠지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원이 수사 의뢰했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협력을 강조했지만 과연 이게 협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어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선을 그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전 환담 자리에서도 정의당에서 이거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거 사과할 일 없다, 이렇게 일축했다는 거잖아요.
[임경빈]
그러니까 아예 사과할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호영 원내대표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양보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대통령이 유감 표명이라든지 소프트한 차원으로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더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대통령이 아예 그런 발언을 안 했다, 심지어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들은 사람에 따라서 취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사과를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아예 안 했다고 해 버리면 이 대치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첫 단추가 꿰어지기가 어려운 거라 어제 발언이 결국에는 앞으로 이어질 여야 대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아예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을 일축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자]
그런데 대통령실의 공식설명은 아니고요. 대통령실의 설명은 당시에 저 대통령의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은 특정 발언, 이 XX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였다는 설명도 일부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앵커]
그래서 그런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한 것 같다. 이런 비유를 해서요.
[기자]
여의도가 조금 싸늘하기는 합니다. 거기가 강바람이 세서 항상 체감온도가 낮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임경빈]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물론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지 1년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소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행위라는 게 그냥 넘어가는 게 보통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매듭을 확실하게 짓지 않으면 이게 일종의 어음처럼 돼서 언젠가는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갚아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발언 논란이 벌써 한 달여째 이어지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가는 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여론의 표면 아래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타격을 주지 않았다, 혹은 앞으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걸 야당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거나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후과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넘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실에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거죠? 이게 어제 오후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미리 공지되지 않은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인데 하루 전인 어제 묘역에 가서 참배했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울 동작동 현충원 묘역을 참배한 건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일단 평론가님 말씀대로 지금 보면 대통령의 지지도라든지 국정 지지도에서 먼저 보수층부터 집결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집토끼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구경북의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갤럽 지지도를 보면 잘했다는 응답이 48%고 잘못했다는 응답이 45%예요. 그런데 취임 직후인 5월달 갤럽 조사를 보면 잘했다는 응답이 68%고 잘못했다는 응답이 20%거든요. 그러니까 20% 이상이 지금 빠진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부산울산경남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잘했다는 응답이 38%고 잘못했다는 응답이 56%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지지도가 상당 정도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평론가님 말씀대로 비속어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중도층을 끌어안고서 외연을 넓힐 것이냐, 아니면 먼저 무너져 있는 보수층과 집토끼부터 다지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판단을 하고 행보를 가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현직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참배를 했다는 건 먼저 일단 이 무너진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보수층부터 집결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도 읽히기는 합니다.
[앵커]
후보 시절에도 참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간 상황이잖아요.
[기자]
상당히 다르죠.
[임경빈]
의미가 다르고요. 사실 후보시절에는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도 참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이나 이런 논쟁적인 부분에 대해서 후보시절에는 중도층 끌어안기, 혹은 보수층에도 일정 부분에는 어필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있는데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으로 가는 건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에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세력 관련된 발언, 그리고 어제 자주색 짙은 빨간색 넥타이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까지 아울러 보면 결국 메시지는 조금 더 뚜렷하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사법적으로 밀어붙이는 형국.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분간은 국회나 야당하고 협조하는 제스처보다는 힘 대 힘의 정국으로 끌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게 어제 하루 대통령의 전체적인 메시지였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셔서요.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인데 이거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쯤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면 2020년 9월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직을 하고 있었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검찰이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권익위에서 판단을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죠. 이 과정에서 권익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권익위원장은 전현희 위원장이라 권익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익위가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감사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전현희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의혹이 있다면서 지금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거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이와 관련돼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의 거취와는 관계가 없다, 별개고 독립적으로 감사를 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히기는 하겠지만 누가 봐도 전현희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여권에서는 공개적으로 전현희 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은 거취와 관련해 물러설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거취 공방과 맞물려서 조금 더 거칠게 이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유권해석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실무진의 판단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기자]
그러니까 실무진의 의견을 뒤집었다고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앵커]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이 과정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경빈]
권익위 같은 경우도 법리적으로 보면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이런 어떤 권고안이라든지 유권해석들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권익위원장이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실제로 어땠는지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기는 하는 건데 다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점점 감사원을 거쳐서 검찰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일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양상들이 그렇거든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 권익위 건도 그렇고요.
지난번 어선을 통해서 어민들 북송을 했던 사건 같은 경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넘어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안보적인 상황이나 혹은 정무적 판단의 영역으로 원래 남겨져 있던 부분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대부분 감사원 감사를 거쳐서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을 계속 거쳐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정치가 할 수 있는 이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폭이 계속 좁아지는 효과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그게 다소 걱정이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막아섰던 거, 그것도 예전 같으면 서로 여야가 어느 정도는 양해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중간에 서서 이걸 가로막고 그걸 나중에 정치적으로 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에는 이게 자칫하면 또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 또 검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정치의 영역이 좁아지다 보면 정치가 더 풀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적어지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건데 자꾸 이런 양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사법의 정치화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야권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시정연설도 보이콧을 했는데 실제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기자]
오늘도 일정을 제가 쭉 봤더니 오후 2시에 검찰독재 공안통치 규탄대회가 있어요. 참석자를 봤더니 국회의원 원외지역위원장 그리고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등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해도 한 170명 되고 보좌진까지 하면 한 200~300명, 적어도 200~300명이 모여서 규탄대회를 열면서 내부의 단합된 모습, 단일대오를 또 한 번 세 과시를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최근 수박 논쟁에 이어서 갈치 논쟁도 있었잖아요. 농산물에서 해산물까지 왔는데. [앵커] 갈치가 갈라친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예요?
[기자]
아닙니다.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방산 주식 보유 문제로 비판을 했더니 안민석 의원이 갈치가 동족을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갈치 얘기를 했고 조응천 의원이 그렇다면 안민석 의원은 대왕갈치다, 오히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러면서 갈치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균열의 틈이 보이고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타임테이블은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은 정해져 있죠, 2024년 4월이라는 총선이 있고 수사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진상 정무실장 최측근.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최측근을 향해서 검찰의 수사는 좁혀오고 있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도 계속되고 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시작됐죠. 과연 이런 수사와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총선의 시계는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민주당이 이런 단일대오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침 안민석 의원이 내일 출연하시거든요.
[기자]
자세히 물어보셔도 되죠.
[앵커]
갈치 논쟁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만수 기자 그리고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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