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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 책임을 따지기 위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국감장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건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를 국감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여야가 관련 증인을 국감장에 세우기로 합의했군요?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논의가 있었는데요.
합의에 이르기까지 순조로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먹통 사태' 발생 경위와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따지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지만 누구를 부를지를 놓고 한때 이견이 있었습니다.
여야 간사 발언 들어보시죠.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 간사) :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무 책임자나 경영진을 불러서는 이 모든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그에 따른 대책 마련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최고 책임자인 오너를 불러야 한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방위 간사) : 김범수 의장을 부른다면 네이버도 여러 가지 기능 장애가 있었고, 네이버는 포털이라든지 다른 문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같이 부른다면 저희는 'OK'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정청래 위원장이 잠시 감사를 멈춘 사이 여야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기업 총수들을 전부 불러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최태원 SK 회장 등이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결 장면도 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기부 종합감사에 최태원 SK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속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모레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과방위 소속인 조승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변재일 의원도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습니다.
[앵커]
과방위원들은 증인 합의를 했지만, 국감에서 여야 간 정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환노위에선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의결이 됐군요.
[기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수령에게 충성한다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발언을 놓고 격론이 또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전 대통령 동료들을 모욕했고 국회에서 허위증언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죄가 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신념을 꺾으라는 횡포라고 맞섰는데요.
여야 의원들 공방 잠시 들어보시죠.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 다수의 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된다, 개인의 명예훼손죄를 여기까지 끌고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 (김문수 위원장이) 주말 동안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 정서에 맞는 그 정도 상식선에서 행동할 것을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왔고….]
끝내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이 국감을 잠시 멈추고 안건 처리에 나섰고,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김 위원장 고발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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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 책임을 따지기 위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국감장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건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를 국감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여야가 관련 증인을 국감장에 세우기로 합의했군요?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논의가 있었는데요.
합의에 이르기까지 순조로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먹통 사태' 발생 경위와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따지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지만 누구를 부를지를 놓고 한때 이견이 있었습니다.
여야 간사 발언 들어보시죠.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 간사) :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무 책임자나 경영진을 불러서는 이 모든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그에 따른 대책 마련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최고 책임자인 오너를 불러야 한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방위 간사) : 김범수 의장을 부른다면 네이버도 여러 가지 기능 장애가 있었고, 네이버는 포털이라든지 다른 문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같이 부른다면 저희는 'OK'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정청래 위원장이 잠시 감사를 멈춘 사이 여야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기업 총수들을 전부 불러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최태원 SK 회장 등이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결 장면도 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기부 종합감사에 최태원 SK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속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모레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과방위 소속인 조승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변재일 의원도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습니다.
[앵커]
과방위원들은 증인 합의를 했지만, 국감에서 여야 간 정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환노위에선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의결이 됐군요.
[기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수령에게 충성한다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발언을 놓고 격론이 또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전 대통령 동료들을 모욕했고 국회에서 허위증언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죄가 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신념을 꺾으라는 횡포라고 맞섰는데요.
여야 의원들 공방 잠시 들어보시죠.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 다수의 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된다, 개인의 명예훼손죄를 여기까지 끌고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 (김문수 위원장이) 주말 동안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 정서에 맞는 그 정도 상식선에서 행동할 것을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왔고….]
끝내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이 국감을 잠시 멈추고 안건 처리에 나섰고,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김 위원장 고발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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