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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오늘,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고또 핵 전투 무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
지난 8일 사상 처음으로 전투기 150여 대의동시 출격시킨 사실도 뒤늦게 공개했는데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지금의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잠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미사일 관련 내용을 소개하지 않아서 궁감증을 낳았는데요. 오늘의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저는 볼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정치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9월 9일 이후에 어제까지, 그러니까 10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김정은이 어디에 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낳았는데요. 여기에 사실상 보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 15일 동안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지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김정은이 등장했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 의미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술핵부대들, 그런 운용 능력에 대한 시험 점검해 봤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화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세 번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 그러니까 어제까지입니다. 북한군 전술핵 운용부대와 장거리 포병 부대 등의 훈련을 지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의 도발 시점과 일정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날짜까지 분명하게 밝힌 의도가 있을까요?
[임을출]
일단 북한이 대외 전략과 관련해서 늘 언급하는 게 강대강 원칙 또는 정면승부 원칙,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계속 자신들이 반대하는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또 지난 9월 말에 핵추진항공모함도 동원을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른바 확장억제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여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도 연쇄적인 그런 군사훈련을 통해서 전술핵 전투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단순히 강대강 대응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무력화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게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보도 내용들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분석을 합니다.
[앵커]
지금 동시에 미니 SLBM 발사 장면도 공개를 했고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100대가 넘는 150여 대가 지난 8일에 동시 출격했다, 이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이 정도 위협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열수] 이번에 밝힌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니 SLBM을 발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다에서 쏠 줄 알았는데 이거 저수지에 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면 앞으로 핵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다양한 방법을 하나 제시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섞어쏘기를 했다는 말이죠. 섞어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은 상공에서도 폭발을 시키고 어떤 것은 직접 타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산포탄, 그러니까 이게 아마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아니고 북한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KN-24 그게 산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비행장도 타격을 하고 그다음에 항구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비행장과 한국의 항구를 타격할 수 있는 것들도 또 다 이번에 연습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0대의 전투기가 이번에 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김정은이 지난번에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하면서 그때 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전술핵 운용 공간을 확대하고 핵무기 수단을 다양화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지난 한 15일 동안 정말 전술핵무기의 운용 공간을 확대하고 그리고 핵무기의 다양화,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북한의 전술핵무기 이런 데 대한 전술적 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교리가 정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금처럼 이렇게 남한을 목표로 한 어떤 노골적인 훈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을출]
저도 북한이 그동안 핵개발을 할 때 동족인 남한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이 어떻게 보면 핵으로 선제타격할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에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남쪽의 주요 항구랄까 공항 그리고 또 중요한 군사지휘시설을 타격하는 전술핵 훈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남쪽을 향한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지금 대적 관계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대적 관계에 상응하는 나름대로 적정 능력이랄까, 또는 타격 능력들을 계속 훈련해 오고 실전배치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게 지난번에 9월 25일부터 7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서 사실 보여준 거죠.
우리 전문가들이 대충 예측한 거예요. 그런 맥락인데 어떻든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남쪽을 명확하게 겨냥해서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장소에서 중요 대상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 이건 상당히 저희들이 엄중하게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전술핵이다, 전략핵이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핵무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마치 남한을 좀 목표로 또는 전략적인 방법을 전술핵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도발이 조금 더 세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이것은 지난 9월 8일에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발표할 때 이미 나온 거죠, 5가지 조건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발표하고 난 뒤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담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핵수단 그리고 전술핵무기의 운용 공간 확장, 이런 데 초점을 두고 다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푸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브로드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술핵무기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항구 그리고 비행장,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핵무력 수단도 일일이 다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계획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북한의 핵, 미사일 훈련 방식, 직접 타격하기도 하고 공중에서 터지기도 하고, 다양한 형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능력을 다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핵, 미사일을 공중 몇 미터에서, 지상 몇 미터에서 터뜨리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소위 말씀드려서 공중에서 터뜨리는 거고 어떤 것은 직접 타격하는 거고, 목표물을 향해서. 비행장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것은 산포탄을 해서 자탄인 포탄이 상공에서 폭발하고 나면 거기에 자탄이 한 300개가 나오고 그 자탄이 수백 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게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축구장 서너 개 이렇게 초토화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 북한이 한 이야기는 공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북한이 이런 도발들이 자위적인 조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이런 훈련을 하니까 우리도 위협을 느껴서 이런 훈련을 하는 논리를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임을출]
지금은 자위적 차원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북한이 필요하면 선제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격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핵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그냥 전쟁을 억지하는 능력, 그 수단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은 아주 구체적인 지금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과거에 북한이 당중앙군사위원회라든지 또는 중요한 당대회라든지 또 관련된 회의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 발언들은 한때는 또 남쪽의 지도를 다 펼펴놓고 지휘하는 모습, 이런 것도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남쪽의 중요한 군사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것을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결국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공격 대상으로 당연히 삼고 있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안보 위협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를 또 압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해서는 전술핵이랄까 이런 구체적인 공격의 모습도, 또 공격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의도도 보여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위적인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도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훈련의 어떤 점이,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이겠죠. 북한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임을출]
전통적으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사실은 북한을 가장 자극하는 요소였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핵추진항공모함이라든지 핵추진잠수함 또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전개되면 북한은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고 수동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모습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이전과 다른 거죠.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들이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게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대외선전매체들은 항공모함도 고철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물론 북한도 약간의 허세를 부리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북한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핵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에 바탕해서 지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북한을 조금 더 소극적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모강습단이 북한의 도발을 결과적으로는 억제하지 못했다고 분석을 해야겠죠?
[김열수]
억제라고 하는 건 내가 도발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클 거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항모공습단이 동해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했으니까 억제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공부하신 분들, 저도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전부 다 오만과 오판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도 3일 만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쟁이 안 끝나고 오히려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자기 군대는 강하고 상대방 군대는 약하고 자기의 의지는 강하고 상대방 지도자의 의지는 약하고 자신들의 국민들은 충성심이 강하고 상대방 국민들은 충성심이 약하고. 이런 전부 다 비교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레이건함을 바라보는, 제5항모강습단을 바라보는 것도 지금 제가 볼 때 오판과 오인이라고 봐요. 사실상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모강습단이 나갔는데도 그 항모강습단에서 북한을 직접적인 위협하는 어떤 행동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은 거죠. 이건 정말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훨씬 더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지간해서는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는 무섭죠.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앵커]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이 사실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십니까?
[임을출]
저도 조만간 7차 핵실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나온 내용도 사실은 7차 핵실험을 예고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 미국과 남조선 정권이 계속 지속적이고 의도적이고 무책임한 정세 격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부득불 우리의 더 큰 반응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득불 더 큰 반응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게 바로 저는 7차 핵실험을 예고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위협 수준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정확하게 맞대응해서 자기들은 더 높은 수준의 위력을 과시하겠다. 특히 전술핵 위력을 과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결국 소형 핵탄두 개발과 위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장치가 결국은 7차 핵실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우리 군은 지난주에 북한에 대한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현무-2C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낙탄사고가 발생했죠. 짧게 정리를 하자면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서 멀지 않은 거리에 떨어졌고. 물론 탄두는 터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추진체에 불이 나서 주변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열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특정 장치의 결함 때문에 그런 게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정밀검사를 해 보겠다. 정밀검사의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됐죠. 그 정밀검사라는 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격통제장치에 결함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탄, 원래 만들어진 현무-2C라고 하는 이 무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전에도 우리 홍상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998년도로 넘어가면 그때 당시에 나이키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사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러시아가 쏜 미사일 중에서 60% 정도의 명중률, 그리고 발사가 제대로 되고 40%가 발사가 안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량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날아가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형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실전배치된 무기체계가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이게 전쟁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앵커]
과거에 한 5~6년 전에 전쟁 위기라고 거론까지 됐던 2017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그 부분도 앞서 얘기한 부분하고 연관돼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만 해도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지금보다는 덜 고도화됐다. 그리고 지금처럼 북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핵 전술 운용 관련된 훈련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지금 공격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하고 그때는 북한이 핵무력 선언을 하고 결국 대화와 협상으로 전환될 그런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점, 이게 제가 하나 차이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차이점은 2017년만 해도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UN제재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만 텐데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북한의 핵능력을 자제시키고 억제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가열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 북한은 공동운명체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UN 안보리에서 전혀 지금 핵무력 증강에 대해서 지금 전혀 비판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점들이 2017년과는 상황이 다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UN 같은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푸시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까?
[임을출]
결국은 UN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에 전혀 동참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들끼리만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나든지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금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 미국과 한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북한의 추가 제재라고 할까, 그리고 확장억제전략의 구사를 통해서 북한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건데 아까 김열수 실장님도 상당히 공감할 만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북한이 자중하지 않고 제가 볼 때도 상당한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이전과 다른 굉장히 우려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앞서 김 위원장이 오판처럼 말을 했던 부분일 수도 있지만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담대한 구상이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같은 어떤 노력들이 있는데 이런 노력들은 다 좌초되는 겁니까?
[김열수]
이 문제는 지난 9월달에 핵무력 정책 발표할 때 최고인민회의에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얘기한 것이 우리 비핵화할 의사 없다, 협상도 안 할 것이고 흥정도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여기 조선중앙통신 발언한 내용 보면 적들과 대화 안 하겠다, 내용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그런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응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하면 2017년도 상황하고 다른 점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같은 점, 유사한 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벼랑 끝 전술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보면 북한이 화성-12형도 3번 쏘고 화성-14형 2번 쏘고 화성-15형 1번 쏘고 해서 11월 29일날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9월달에 또 제6추 핵실험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벼랑끝전술을 북한이 했을 때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주로 미국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9월달에 B-1B라고 하는 랜서, 죽음의 백조죠. 그거하고 F-15가 북한으로 가서 국제 공역에서 한참 활동하고 내려와서, 그런데도 내려왔는데도 북한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미국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동해에 떠서 훈련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공군 250대가 한꺼번에 우리 한국에서 훈련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비질런트에이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넘어가면 미국과 한국이 끝낼 수 있는 카드들, 전략자산 전개의 이런 목록들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벼랑 끝 전술이 부딪히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정치권 일각에서는 좀 대북전략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도 핵을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선을 긋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지금 북한의 대응방식을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수십년 동안 북한이 이른바 한국과 미국의 이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군사적 압박, 압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대응을 한 것도 있지만 거의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해 왔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핵, 미사일 무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패턴으로 보면 만약에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된다, 미국이 그걸 허용했다. 이러면 아마 북한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전략핵무기 그리고 전술핵무기 능력을 저는 증강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시도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해결을 원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한미 확장억제전략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제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을 굴복시켜서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과거의 사례로 보면 전혀 먹히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더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참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고요.
미국도 대안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 모색해야 될 게 북한이 지금 대화할 내용도 없고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는 했지만 북한도 결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이익이 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노력, 이 부분도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북한을 구석으로 몰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서 북한을 아예 힘으로 굴복시키겠다, 과연 이게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앵커]
우리의 어떤 핵 보유에 대해서는 득실을 떠나서 이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김열수]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우선 임 교수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1993년도 제1차 핵위기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동안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다른 나라들 포함해서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죠.
미북 간 회담도 있었고 남북미중 4자 회담도 있었고 또 여기에 러시아, 일본도 들어간 6자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도 2018년도에 있었고요. 30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수많은 회담들이 있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북한의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북한은 거의 완전한 핵 국가로, 사실상 핵 국가로 등극을 했고 그걸 통해서 한국과 국제사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정부의 방침은 EDSG, 소위 말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 정책이나 우리의 자체 핵무장,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체 핵무장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건데요. 그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토식 핵공유 정책이거든요. 그것만이라도 하면 훨씬 더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나토식 핵공유 같은 건 그러면 저희가 핵우산을 쓰는 겁니까?
[김열수]
그렇죠. 핵우산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확장억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핵우산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 핵, 미사일 재래식 이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억제력을.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핵우산하고 핵 확장억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식 핵공유가 되면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달라지겠지만 이 전술핵이 우리 한국에 전개가 되면 이것을 한국군과 미군이 어떤 식으로 이걸 공유해 가면서 핵정책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만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나토식 핵공유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죠.
[앵커]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무력도발 수위, 또는 조금 더 심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9.19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임을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형해화됐다,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봅니다. 서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파기선언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상 저는 사문화됐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은 9.19 군사합의를 논할 단계는 이제 지났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은 명분싸움과 실리싸움에서 다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핵 전쟁 능력과 관련해서도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거고. 또 대미관계, 대남관계와 관련해서도 자기들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또 행동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북한 문제에 집중할 시기다. 특히 핵을 가진, 우리 김열수 실장님께서 잘 표현하셨지만 완전한 핵능력을 갖고 있는. 또 지금 이렇게 전술핵 운용을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국내적 차원, 또 남북관계 차원, 또 국제관계 차원 이런 다차원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말 엄중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실장 그리고 임을출 교수와 함께 북한 관련 상황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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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오늘,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고또 핵 전투 무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
지난 8일 사상 처음으로 전투기 150여 대의동시 출격시킨 사실도 뒤늦게 공개했는데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지금의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잠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미사일 관련 내용을 소개하지 않아서 궁감증을 낳았는데요. 오늘의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저는 볼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정치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9월 9일 이후에 어제까지, 그러니까 10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김정은이 어디에 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낳았는데요. 여기에 사실상 보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 15일 동안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지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김정은이 등장했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 의미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술핵부대들, 그런 운용 능력에 대한 시험 점검해 봤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화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세 번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 그러니까 어제까지입니다. 북한군 전술핵 운용부대와 장거리 포병 부대 등의 훈련을 지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의 도발 시점과 일정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날짜까지 분명하게 밝힌 의도가 있을까요?
[임을출]
일단 북한이 대외 전략과 관련해서 늘 언급하는 게 강대강 원칙 또는 정면승부 원칙,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계속 자신들이 반대하는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또 지난 9월 말에 핵추진항공모함도 동원을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른바 확장억제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여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도 연쇄적인 그런 군사훈련을 통해서 전술핵 전투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단순히 강대강 대응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무력화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게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보도 내용들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분석을 합니다.
[앵커]
지금 동시에 미니 SLBM 발사 장면도 공개를 했고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100대가 넘는 150여 대가 지난 8일에 동시 출격했다, 이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이 정도 위협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열수] 이번에 밝힌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니 SLBM을 발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다에서 쏠 줄 알았는데 이거 저수지에 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면 앞으로 핵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다양한 방법을 하나 제시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섞어쏘기를 했다는 말이죠. 섞어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은 상공에서도 폭발을 시키고 어떤 것은 직접 타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산포탄, 그러니까 이게 아마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아니고 북한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KN-24 그게 산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비행장도 타격을 하고 그다음에 항구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비행장과 한국의 항구를 타격할 수 있는 것들도 또 다 이번에 연습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0대의 전투기가 이번에 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김정은이 지난번에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하면서 그때 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전술핵 운용 공간을 확대하고 핵무기 수단을 다양화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지난 한 15일 동안 정말 전술핵무기의 운용 공간을 확대하고 그리고 핵무기의 다양화,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북한의 전술핵무기 이런 데 대한 전술적 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교리가 정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금처럼 이렇게 남한을 목표로 한 어떤 노골적인 훈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을출]
저도 북한이 그동안 핵개발을 할 때 동족인 남한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이 어떻게 보면 핵으로 선제타격할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에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남쪽의 주요 항구랄까 공항 그리고 또 중요한 군사지휘시설을 타격하는 전술핵 훈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남쪽을 향한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지금 대적 관계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대적 관계에 상응하는 나름대로 적정 능력이랄까, 또는 타격 능력들을 계속 훈련해 오고 실전배치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게 지난번에 9월 25일부터 7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서 사실 보여준 거죠.
우리 전문가들이 대충 예측한 거예요. 그런 맥락인데 어떻든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남쪽을 명확하게 겨냥해서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장소에서 중요 대상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 이건 상당히 저희들이 엄중하게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전술핵이다, 전략핵이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핵무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마치 남한을 좀 목표로 또는 전략적인 방법을 전술핵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도발이 조금 더 세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이것은 지난 9월 8일에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발표할 때 이미 나온 거죠, 5가지 조건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발표하고 난 뒤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담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핵수단 그리고 전술핵무기의 운용 공간 확장, 이런 데 초점을 두고 다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푸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브로드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술핵무기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항구 그리고 비행장,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핵무력 수단도 일일이 다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계획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북한의 핵, 미사일 훈련 방식, 직접 타격하기도 하고 공중에서 터지기도 하고, 다양한 형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능력을 다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핵, 미사일을 공중 몇 미터에서, 지상 몇 미터에서 터뜨리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소위 말씀드려서 공중에서 터뜨리는 거고 어떤 것은 직접 타격하는 거고, 목표물을 향해서. 비행장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것은 산포탄을 해서 자탄인 포탄이 상공에서 폭발하고 나면 거기에 자탄이 한 300개가 나오고 그 자탄이 수백 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게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축구장 서너 개 이렇게 초토화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 북한이 한 이야기는 공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북한이 이런 도발들이 자위적인 조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이런 훈련을 하니까 우리도 위협을 느껴서 이런 훈련을 하는 논리를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임을출]
지금은 자위적 차원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북한이 필요하면 선제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격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핵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그냥 전쟁을 억지하는 능력, 그 수단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은 아주 구체적인 지금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과거에 북한이 당중앙군사위원회라든지 또는 중요한 당대회라든지 또 관련된 회의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 발언들은 한때는 또 남쪽의 지도를 다 펼펴놓고 지휘하는 모습, 이런 것도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남쪽의 중요한 군사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것을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결국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공격 대상으로 당연히 삼고 있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안보 위협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를 또 압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해서는 전술핵이랄까 이런 구체적인 공격의 모습도, 또 공격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의도도 보여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위적인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도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훈련의 어떤 점이,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이겠죠. 북한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임을출]
전통적으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사실은 북한을 가장 자극하는 요소였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핵추진항공모함이라든지 핵추진잠수함 또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전개되면 북한은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고 수동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모습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이전과 다른 거죠.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들이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게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대외선전매체들은 항공모함도 고철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물론 북한도 약간의 허세를 부리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북한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핵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에 바탕해서 지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북한을 조금 더 소극적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모강습단이 북한의 도발을 결과적으로는 억제하지 못했다고 분석을 해야겠죠?
[김열수]
억제라고 하는 건 내가 도발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클 거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항모공습단이 동해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했으니까 억제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공부하신 분들, 저도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전부 다 오만과 오판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도 3일 만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쟁이 안 끝나고 오히려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자기 군대는 강하고 상대방 군대는 약하고 자기의 의지는 강하고 상대방 지도자의 의지는 약하고 자신들의 국민들은 충성심이 강하고 상대방 국민들은 충성심이 약하고. 이런 전부 다 비교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레이건함을 바라보는, 제5항모강습단을 바라보는 것도 지금 제가 볼 때 오판과 오인이라고 봐요. 사실상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모강습단이 나갔는데도 그 항모강습단에서 북한을 직접적인 위협하는 어떤 행동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은 거죠. 이건 정말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훨씬 더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지간해서는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는 무섭죠.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앵커]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이 사실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십니까?
[임을출]
저도 조만간 7차 핵실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나온 내용도 사실은 7차 핵실험을 예고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 미국과 남조선 정권이 계속 지속적이고 의도적이고 무책임한 정세 격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부득불 우리의 더 큰 반응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득불 더 큰 반응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게 바로 저는 7차 핵실험을 예고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위협 수준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정확하게 맞대응해서 자기들은 더 높은 수준의 위력을 과시하겠다. 특히 전술핵 위력을 과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결국 소형 핵탄두 개발과 위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장치가 결국은 7차 핵실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우리 군은 지난주에 북한에 대한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현무-2C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낙탄사고가 발생했죠. 짧게 정리를 하자면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서 멀지 않은 거리에 떨어졌고. 물론 탄두는 터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추진체에 불이 나서 주변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열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특정 장치의 결함 때문에 그런 게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정밀검사를 해 보겠다. 정밀검사의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됐죠. 그 정밀검사라는 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격통제장치에 결함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탄, 원래 만들어진 현무-2C라고 하는 이 무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전에도 우리 홍상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998년도로 넘어가면 그때 당시에 나이키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사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러시아가 쏜 미사일 중에서 60% 정도의 명중률, 그리고 발사가 제대로 되고 40%가 발사가 안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량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날아가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형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실전배치된 무기체계가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이게 전쟁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앵커]
과거에 한 5~6년 전에 전쟁 위기라고 거론까지 됐던 2017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그 부분도 앞서 얘기한 부분하고 연관돼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만 해도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지금보다는 덜 고도화됐다. 그리고 지금처럼 북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핵 전술 운용 관련된 훈련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지금 공격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하고 그때는 북한이 핵무력 선언을 하고 결국 대화와 협상으로 전환될 그런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점, 이게 제가 하나 차이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차이점은 2017년만 해도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UN제재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만 텐데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북한의 핵능력을 자제시키고 억제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가열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 북한은 공동운명체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UN 안보리에서 전혀 지금 핵무력 증강에 대해서 지금 전혀 비판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점들이 2017년과는 상황이 다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UN 같은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푸시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까?
[임을출]
결국은 UN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에 전혀 동참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들끼리만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나든지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금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 미국과 한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북한의 추가 제재라고 할까, 그리고 확장억제전략의 구사를 통해서 북한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건데 아까 김열수 실장님도 상당히 공감할 만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북한이 자중하지 않고 제가 볼 때도 상당한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이전과 다른 굉장히 우려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앞서 김 위원장이 오판처럼 말을 했던 부분일 수도 있지만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담대한 구상이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같은 어떤 노력들이 있는데 이런 노력들은 다 좌초되는 겁니까?
[김열수]
이 문제는 지난 9월달에 핵무력 정책 발표할 때 최고인민회의에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얘기한 것이 우리 비핵화할 의사 없다, 협상도 안 할 것이고 흥정도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여기 조선중앙통신 발언한 내용 보면 적들과 대화 안 하겠다, 내용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그런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응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하면 2017년도 상황하고 다른 점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같은 점, 유사한 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벼랑 끝 전술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보면 북한이 화성-12형도 3번 쏘고 화성-14형 2번 쏘고 화성-15형 1번 쏘고 해서 11월 29일날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9월달에 또 제6추 핵실험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벼랑끝전술을 북한이 했을 때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주로 미국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9월달에 B-1B라고 하는 랜서, 죽음의 백조죠. 그거하고 F-15가 북한으로 가서 국제 공역에서 한참 활동하고 내려와서, 그런데도 내려왔는데도 북한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미국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동해에 떠서 훈련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공군 250대가 한꺼번에 우리 한국에서 훈련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비질런트에이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넘어가면 미국과 한국이 끝낼 수 있는 카드들, 전략자산 전개의 이런 목록들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벼랑 끝 전술이 부딪히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정치권 일각에서는 좀 대북전략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도 핵을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선을 긋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지금 북한의 대응방식을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수십년 동안 북한이 이른바 한국과 미국의 이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군사적 압박, 압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대응을 한 것도 있지만 거의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해 왔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핵, 미사일 무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패턴으로 보면 만약에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된다, 미국이 그걸 허용했다. 이러면 아마 북한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전략핵무기 그리고 전술핵무기 능력을 저는 증강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시도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해결을 원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한미 확장억제전략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제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을 굴복시켜서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과거의 사례로 보면 전혀 먹히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더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참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고요.
미국도 대안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 모색해야 될 게 북한이 지금 대화할 내용도 없고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는 했지만 북한도 결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이익이 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노력, 이 부분도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북한을 구석으로 몰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서 북한을 아예 힘으로 굴복시키겠다, 과연 이게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앵커]
우리의 어떤 핵 보유에 대해서는 득실을 떠나서 이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김열수]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우선 임 교수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1993년도 제1차 핵위기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동안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다른 나라들 포함해서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죠.
미북 간 회담도 있었고 남북미중 4자 회담도 있었고 또 여기에 러시아, 일본도 들어간 6자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도 2018년도에 있었고요. 30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수많은 회담들이 있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북한의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북한은 거의 완전한 핵 국가로, 사실상 핵 국가로 등극을 했고 그걸 통해서 한국과 국제사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정부의 방침은 EDSG, 소위 말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 정책이나 우리의 자체 핵무장,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체 핵무장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건데요. 그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토식 핵공유 정책이거든요. 그것만이라도 하면 훨씬 더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나토식 핵공유 같은 건 그러면 저희가 핵우산을 쓰는 겁니까?
[김열수]
그렇죠. 핵우산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확장억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핵우산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 핵, 미사일 재래식 이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억제력을.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핵우산하고 핵 확장억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식 핵공유가 되면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달라지겠지만 이 전술핵이 우리 한국에 전개가 되면 이것을 한국군과 미군이 어떤 식으로 이걸 공유해 가면서 핵정책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만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나토식 핵공유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죠.
[앵커]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무력도발 수위, 또는 조금 더 심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9.19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임을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형해화됐다,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봅니다. 서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파기선언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상 저는 사문화됐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은 9.19 군사합의를 논할 단계는 이제 지났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은 명분싸움과 실리싸움에서 다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핵 전쟁 능력과 관련해서도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거고. 또 대미관계, 대남관계와 관련해서도 자기들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또 행동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북한 문제에 집중할 시기다. 특히 핵을 가진, 우리 김열수 실장님께서 잘 표현하셨지만 완전한 핵능력을 갖고 있는. 또 지금 이렇게 전술핵 운용을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국내적 차원, 또 남북관계 차원, 또 국제관계 차원 이런 다차원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말 엄중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실장 그리고 임을출 교수와 함께 북한 관련 상황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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