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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킹] 황희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에 4억 급조? 예정에 없던 비용 아냐...오히려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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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킹] 황희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에 4억 급조? 예정에 없던 비용 아냐...오히려 축소"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방문이 돌연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죠.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인도행이 사실은 ‘사적 여행’이었다, ‘버킷리스트 외교’였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고요. 그러자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은 조목조목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황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지훈: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가, 2018년 11월인데 당시 문체부 장관은 도종환 장관이었죠? 그런데 이걸 정리해야겠다, 어떻게 마음먹으신 겁니까?

◆ 황희: 외통위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님 발언이 있었고요. 당연히 우리 당 외통위 의원들이 궁금해 하셨죠, 사실관계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고 정리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발언을 하게 된 거죠.

◇ 박지훈: 하나하나 보죠. 국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문서와 당시 담당자의 증언 등에 따르면, 인도 관광차관이 원래 초청한 대상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는데 청와대가 재차 김정숙 여사 방문으로 제안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 황희: 그러니까 여당에서 제안한 이유가 외교부와의 통화에서 도종환 당시 장관에게 9월에 초청장이 왔고 김정숙 여사가 10월에 왔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 인도 순방 당시에 최초의 제안이 있었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요청했는데, 대통령께서 참석이 어렵게 되니까 인도 측에서 강력하게 그러면 여사님이 오면 어떻냐. 이렇게 제안이 왔었죠. 그런데 오게 되면 심지어 정상급 의전에 준해서 대우하겠다. 실제 김정숙 여사가 갔을 때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양자회담을 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도종환 장관께서는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당연직으로 가게 되는 건데.

◇ 박지훈: 동행을 했다는 겁니까?

◆ 황희: 그렇죠. 그런데 김정숙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측 요청에 따른 거니까 우리 측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외교부는 결과에 따라서 미션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후사정, 속사정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 박지훈: 그러면 초청장은 누구한테 온 겁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도종환 의원한테 온 것인지, 김정숙 여사한테 온 것인지 계속 따지고 있거든요?

◆ 황희: 둘 다 왔습니다. 그건 외교 프로토콜 상 초청장이 오는 거기 때문에. 최초에는 고위급 단위로 오가는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 측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죠.

◇ 박지훈: 당시 김정숙 여사는 어떤 성격의 행사에 참석했던 거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 황희: 인도에서는 국가적으로 아주 큰 행사입니다. ‘디왈리 축제’라고 해서요, 힌두교 최대 축제고요. 또 그 축제 안에 보면 수로왕 부인인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남방정책이라고 해서 인도는 경제적, 안보적으로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국가죠. 그래서 실제 개막식에도 가시고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가서 표시석 제막도 하고. 또 인도 측에서 요구한 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 공연 이런 것도 요청했고. 장관 단위에서는 관광체육 분야에 있어서 MOU도 체결하고.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왔죠.

◇ 박지훈: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예정에 없던 경비를 만들기 위해 4억 원의 예비비가 사흘 만에 초특급으로 투입됐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희: 예정에 없던 비용은 아니고요. 원래 대통령께서 순방해야 될 부분이라 오히려 축소된 거죠.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정부대표단 특별수행원장 역할로 간 거고요. 45명 정도가 갔어요. 언론에는 마치 김정숙 여사 혼자 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가실 때도 대통령전용기 타고 갔다고 하는데 공군1호기도 아니고 2호기입니다. 2호기는 65년도에 제작된 거예요. 공군2호기가 1965년에 제작된 거거든요. 이게 가다가 베트남에 내렸다가 다시 주유해서 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온 것과는 다수 차이가 있습니다.

◇ 박지훈: 언론이라기보다 주호영 원내대표 SNS 보니까, “공군1호기 에어포스 원을 혼자 타시고 갈 때부터 너무 이상했다”, 이렇게 썼던데요?

◆ 황희: 그것부터 사실왜곡이죠.

◇ 박지훈: 1호기도 아니고, 에어포스 원도 아니고, 혼자 탄 것도 아니고, 그렇네요?

◆ 황희: 사실 공군 2호기로 인도까지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통 중국, 일본, 국내 갈 때 많이 사용했던 건데. 저도 옛날에 청와대 근무할 때 그걸 탔던 적이 있거든요.

◇ 박지훈: 또,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할 때 타지마할은 빠졌고, 문체부의 출장 결과보고서에도 타지마할 일정은 없었는데 왜 타지마할 방문이 긴급하게 이뤄진 것인지, 이 부분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황희: 그러니까 왜 타지마할 일정이 대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특별한 비용이 지출되는 일정이 아닙니다. 원래 인도 UP주와 같이 주관하는 행사인데, 3박 4일 일정을 다 소화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인도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UP주가 주관하는 행사였고 UP주 리타 조쉬라는 관광부장관, 인도 여성부 차관, 인도의 전력부 장관, 또 주한인도대사. 이런 분들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 측에 요청을 해서 귀국길에 잠시 들렸던 겁니다.

◇ 박지훈: 결과보고서 등 남기기 어려웠다는 상황이라는 말씀이네요?

◆ 황희: 그렇죠. 오다가 잠시 사원에 들린 격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혼자 찍은 사진으로 ‘여사님 혼자 가셨다’ 이러는데, 우리 의원님들 해외 나갈 때 여럿이도 찍고 혼자서도 찍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옆에 다 같이 일정 동행했다 말씀인가요?

◆ 황희: 그렇죠. 인도 장·차관, 대사 이런 분들이 요청을 했고 UP주의 타자마할은 7대 불가사의고 세계문화유산이고 가장 자랑거리입니다.

◇ 박지훈: 여당은 감사를 통해서 김정숙 여사의 국고 사적 유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도 펴는데요.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 황희: 주 일정인 다왈리 축제의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은 한-인도 간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약속이 돼 있던 부분이고요. 인도 모디 총리가 초청을 제안한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2부속실은 공식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정상급 위원회 중에서 초청한 공식적인 방문인데 이것을 사적 유용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감사 대상도 아닌 것 같고요. 몰래 갔던 게 아니잖아요.

◇ 박지훈: 알리고 갔기 때문에 감사 대상도 아니고 돈 사용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황희: 예, 상대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초청한 건데요.

◇ 박지훈: 그렇다면 여당이 왜 이 이슈를 이 타이밍에 다시 들고 왔다고 보십니까?

◆ 황희: 사실 내용을 모르고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아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약간 ‘맞불’성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하는데요. 어느 정부가 됐든 2부속실의 여사님 일정은 대통령 일정으로 담기에는 조금 공식적이라서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준하는 유사한 효과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더 부드러운 관계개선이 필요할 땐 아주 매우 적절한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너무 민감해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자꾸 공세를 취하면 취할수록, 이 부분에 경직되다 보면 결국 우리 측 손해입니다. 보통 여사님 일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식적인 일정이 되는 거니까요.

◇ 박지훈: 동맹국 인도 측의 국가적 의미가 담긴 초청이었는데 여당의 ‘버킷리스트 외교’니, ‘놀러갔다’니 이런 비판은 나중에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황희: 자칫 인도 측에 커다란 결례가 될 수도 있고. 인도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적 의미가 매우 커서 고위급, 하이 레벨 단위를 가급적이면 초청하려고 했을 텐데. (비판하면) 인도 정부가 남의 나라 정상 영부인, 여사를 관광으로 초청해서 자국 세금을 축낸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 상당히 모욕적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로 한 일정이 있는데 못 오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장관이 온다고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여사가 온다고 하면 비슷한 효과가 있겠죠. 인도도 그런 의사결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 황희: 저는 당연히 같다고 보죠. 상대국에서 보면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또 인도 모디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낙 가까웠으니까.

◇ 박지훈: 어제 의원님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의원들이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거죠?

◆ 황희: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립된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요. 입법부에서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감을 할 때 그동안 잘못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원에 고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은 입법부, 행정부 사이에서도 상당히 중립성이 유지돼야 되고요. 정치적 중립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런 감사원 실무수장이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청와대 대통령실 수석에게 보고하고, 서로 마치 뭔가 같이 기획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는 문자를 주고받는 건, 오해가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청와대 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님은 각 기관의 최고단위거든요. 최고단위가 이런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면 실무단위에서는 상당히 디테일한 것들이 오갈 수 있다고 추측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문자 메시지는 그냥 보고라든가 상황 공유 차원이라는데 상황 공유도 하면 안 되는 거죠.

◇ 박지훈: 그 이상의 유착관계가 있다면 상당히 문제다, 이 말씀이네요?

◆ 황희: 상당히 큰 문제죠. 국가체계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과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 황희: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일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고 대통령 의지가 그렇다면 해당 문자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해명이 돼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핵심참모인 수석의 그런 문자메시지가 공개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해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황희: 통상 대통령실 내, 청와대 내에서도 ‘참모들이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르셨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민적 의혹이 깊어지는 상황이니까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죠.

◇ 박지훈: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 황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 아직 당의 정확한 입장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감사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오히려 청와대 쪽, 대통령실 쪽에서 감사원 사무총장과 청와대 해당 수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 박지훈: 고발하는 게 보도된 것 같던데요?

◆ 황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이 사안은 감사원이 쏘아올린 공입니다. 향후 개헌 논의 있을 때도 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어떤 체제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 박지훈: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황희: 문재인 정부 인사의 시스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인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스크럼 할 때는 이 분의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지지 않는 거죠. 그건 자유로운 사고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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