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청문 정국..."민생회복 시작" vs "범죄 종합선물세트"

14일부터 청문 정국..."민생회복 시작" vs "범죄 종합선물세트"

2025.07.08. 오후 6: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다음 주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내각이 하루빨리 자리 잡는 것이 민생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을 '범죄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죠?

[기자]
네, 우선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여당 상임위원장단과 저녁 식사자리에서 민생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을 두고는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단 취지가 잘 담겼다며, 자신의 뜻과 일치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정된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를 원활히 진행해 새 내각을 빠르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새 내각이 조속히 구성되는 것이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이라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청문회와 더불어 7월 임시국회에선 노란봉투법, 농업4법 등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처리될 전망이라,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죠?

[기자]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할 7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갑질, 취업 비리 등 한 가지라도 문제 있는 후보자는 공직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겠단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발족하고, 각종 제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첫날인 오는 14일에는 남편의 스톡옵션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가 있고요.

이어 제자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남편이 코로나19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힙니다.

국회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견을 열고 산업부 김정관, 중기부 한성숙 장관 후보자가 각각 두산과 네이버 출신으로 두 기업이 성남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직 뒷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보자들을 가리켜 '범죄 종합선물세트'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 국민이 아닌 피의자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검증센터 단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후보자는 반드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혁신위가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좌초하면서, 당내에서는 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인적 쇄신이 필수적인데 이른바 주류 인사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어 혁신을 이루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