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벼랑 끝 이준석, 결국 신당 창당 수순?](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1006/202210062258082456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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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얘기입니다. 가처분 결과가 오늘 예상보다 빨리 나왔는데요. 법원이 이번에는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어요.
[김상일]
그러게요. 제가 예상한 거와 너무 다르게 나왔어요.
[앵커]
인용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김상일]
1차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너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강하게 반박할 수는 없었지만 항상 여지를 남기면서 인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더욱이 제가 약간 그럴 거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기각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을 봐도 이게 좀 약간 논리가 상당히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논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법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승복을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뒷맛이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급에 관해서도 웬만하면 쓰지 않을 것 같은 부진정소급의 논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현재 대표가 아닌 것처럼 실질적인 손실이 없다. 그래서 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논리는 뭐냐 하면 과거 윤리위의 결정을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상황을, 그러니까 당헌이 개정된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상황만 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 같은 결정이라서 제가 볼 때는 판사님께서 굉장히 주변에서 압박이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힘드셨겠다, 이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데. 어쨌든 법적인 논리는 있으니까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승복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참 개운한 승복을 해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 판단이니까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 주호영 비대위 때는 정당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요. 이때하고 약간 다른 결의 판단이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 달라진 게 3차 가처분에 걸려 있는 당헌 개정, 비대위의 요건을 조금 구체화한 이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요. 어쨌든 사후적인 당헌개정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해소됐다, 법원이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노동일]
이제 와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조심스럽게라도 지난번 1차 비대위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서 무산된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취한 절차를 쭉 보면 나름대로 1차 때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많이 따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당헌을 개정해서 그때 1차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비상상황이라는 걸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자의적으로 만들었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비상상황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궐위됐을 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이번에도 지적을 했죠, 이번 판단에서. 명확하게 됐다 하는 게 있고. 당헌 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국위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만든 것도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법원 판단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반영한 것 같고요.
[앵커]
법원이 인정한 것 같다.
[노동일]
정당민주주의 지난번에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웬만하면, 웬만하면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얘기하면 당헌을 새롭게 만든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정당에서 그 정당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개정한 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크게 과거의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아마 법원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고심한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외부의 압력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번이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그야말로 자율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법원이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소급입법 금지 얘기는 말 그대로 소급입법 금지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소급해서 국민의 재산권이나 기본권을 박탈하지 말라. 이런 취지이지 이건 입법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당헌이기 때문에 정당 내부에서 얼마든지 그것이 무슨 터무니없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을 가진, 사회질서를 위반한 내용을 가진 그런 당헌이 아니면 개정한 것은 당내에서 인정해야 된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오히려 더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결정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미래는 또 다르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면 어떤 조직이든 민주주의 사회 하에서 어떤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만들어낸 게 상위의 법 체계 아래에 있는 거면 그 또한 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조직 내에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다 법에 준해서 해석해서 다 판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위법의 틀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다 보는 거고 그 아래 있는 것은 하위법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당의 당헌당규는 당연히 어떤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임된 범위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소급해서 만들어질 때 당의 안정성이나 사회질서까지도 해치는 것까지 저는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입법의 상황과 비슷하게 해석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상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진정이라는 용어까지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그러니까 선출직 한 사람은 정지 상태고 그것을 승계받아서 대행할 수 있을 정도의 민주적 권위와 정통성을 가진 사람마저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비상상황으로 봐준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걸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소를 했거나 아니면 당원 소환제에 의해서 해소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앵커]
당원 소환제라는 건 엄연히 있는 거니까.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기존에 권위와 정통성을 가진 당대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정도로 똑같은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진 제도를 이용해서 해소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굉장히 저는 끝까지 남습니다.
[앵커]
어쨌든 법원 판단은 내려졌고요.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국민의힘.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하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반응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갈등에는 일단 종지부를 찍은 건데. 하나, 비대위가 안정권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는 돌아올 일이 없어진 이런 상황이 된 거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당내 이런 법적인 위기감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건 정리됐지만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은 또 많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준석 대표가 여기 이 정도에서 사법적 투쟁을 멈출 거냐? 이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만약 오늘 윤리위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윤리위 결정에 따라서 또 가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이준석 전 대표는 정리가 안 된 거죠. 거기다가 정진석 비대위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도 당내 일사분란한 의견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어요.
전당대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날짜 등 정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거기다가 또 당권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비대위를 흔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당의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정진석 비대위가 사실은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국회부의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내 의견들을 하나로 잘 모아가는 이제부터 정말 정치가 필요하다, 법적인 대응이 아니고 진짜로 정치적 대응을 잘해서 여러 가지 산들을 잘 넘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부터 정치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숨은 돌렸는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국민의힘이 젊어진 측면도 있는데요. 최근에 젊은층 지지층이 많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떠날 수도 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정진석 비대위가 해결해야 되는 게 이준석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됐죠. 전 대표가 당원들에 의한 선출 방식, 이런 선거, 당내 선거를 통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 비대위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읽히죠.
[김상일]
그래야만 이준석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선거에 의한 명예회복 말고는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수단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선거에 의해서 명예회복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당내 선거입니다. 당대표 선거죠, 1번은. 그다음에 2번은 총선인데 총선도 예를 들어서 당에서 공천을 안 줘버리면 그 선거에 나가는 방식은 신당을 창당해서 나가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겁니다.
[앵커]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김상일]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당대표를 전대에 나오게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우리의 명예나 정당성을 회복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포함한 전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리스크를.
[앵커]
총선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김상일]
그렇죠. 또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전대에는 이준석을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총선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준석의 재기를 막아버린다면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밖으로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는 것 외에 방법은 거의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내의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자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이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고민해서 일정 조정이라든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물밑 정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진석 비대위가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갈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 전 대표, 판결 직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일단 재판부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남겼고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권력에 맞서 왔다. 외롭게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저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남겼는데요. 이 글 읽으시고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거다 이런 예상이 되십니까?
[노동일]
한마디로 국민의힘과는 결별이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일]
국민의힘과는 결별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여러 가지 행보나 말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과는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더 이상. 설사 국민의힘이... 제가 아까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를 감싸는 노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주류층에서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 본인도 국민의힘과는 같이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현재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언론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여론전을 벌이는 것 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선거가 없기 때문에 신당 창당이 어렵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분명히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할 수밖에 없고요, 본인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주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그릇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선거를 앞두고 늘 이합집산이 있었고요, 우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당 창당 가능성, 이 얘기 잠시 뒤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법적 대응을 추가로 하느냐 마느냐. 이거 오늘 윤리위 결정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현재도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출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추가 징계이기 때문에 기존 징계보다는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위를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추가 징계이기 때문에 높은 수위여야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존의 징계를 좀 더 확장하거나 해서 누적시켜서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앵커]
그런 건가요,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보다 중한 징계 내려야 한다.
[김상일]
중한 징계라는 게 지금 6개월인데 합쳐서 9개월을 만드는 것도 되지 않을까. 저건 어떻게 유권해석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앵커]
그런데 보통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보다 긴 7개월 정도부터 해서 더 중한...
[김상일]
그럼 또 다른 6개월이나 7개월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다양하게 정무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전당대회예요. 다음 전당대회에 이준석 대표가 역할을 못하게만 한다면 지금 여기서 너무 중한 징계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당에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동정심을 상당히 많이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앵커]
그런데 이건 당의 지도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독립기구라고 이야기하는 윤리위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그런데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판단했다는 생각이 저는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윤리위가 지금 이렇게 당내에서 마음에 안 드는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쓰이면 이제 앞으로는 윤리위의 정치적 위상과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앞으로는 윤리위를 자기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친척 같은 사람이 아니고는 여기다 갖다놓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당을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단, 의지의 표현 이런 걸로 많이 쓰였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준석 당대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어떻게든 역할을 모색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는 것으로. 그런데 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명시적으로 못 돕게 되는 상황이 오면 모든 게 막혀버리면 믿을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정당 같은 걸 만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쪽으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총선 전에 또 바뀌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상일]
그런다면 진짜 국민들한테 정치인들은 참 염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지난번에도 다 망가뜨려놓고.
[앵커]
상상 이상의 많은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김상일]
지난번에 너무 망가뜨렸기 때문에 망가진 걸 반성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또 그런다 그러면 국민이 한 번 속아주고 두 번까지 속는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노동일 교수님, 비대위가 이양희 윤리위원장 그리고 윤리위원 전원 임기를 1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늘 결론이 나올까요?
[노동일]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로는 임기가 10월까지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다 얘기했는데 비대위가 이렇게 임기가 연장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윤리위가 만약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도. 그건 현명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이나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노동일]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 법적인 전문가도 많이 계시니까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양희 위원장은 들어갈 때 얘기가 이준석 대표에게 소명할 기회를 여러 차례 줬다. 징계사유를 잘 설명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앵커]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노동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게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징계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출석을 안 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진술권 포기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자체가 징계절차의 하자가 돼버립니다, 중대한 하자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걸 빌미로 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박하게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해야 할 이유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앵커]
임기가 연장된 만큼 조금 천천히 판단해도 된다?
[노동일]
그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이준석 전 대표도 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나를 왜 징계하려고 하느냐 사유를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유를 알려주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소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출석을 하라고. 본인이 열흘을 원했으니까 통지서를 보내서 열흘 이상 기회를 주고 다시 소집해서 하면 됩니다.
저는 절대로 오늘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과거 행적 때문에 이런 것을 징계한다는 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 사유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안 나올 것 같다가 아니라 오늘 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나중에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짧게 권성동 의원 금주령 어겨서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내려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큰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리위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주류하고는 상당히 통하는 결정들을 해 왔기 때문에.
[앵커]
고무줄 기준이라고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날이 날인 만큼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김상일]
고민보다는 현실적인 윤리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느낌이 다르고요. 저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그냥 본인의 정치적 지향이나 관계 이거에 충실하다 이렇게 느껴져서.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준사법기능을 가진 정당의 기구인데 정치적인 행위들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신에 가까운 쪽, 현실에 부합하는 결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되겠죠.
[앵커]
예상에 맞는 결론이 내려질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 조금 더 얘기해 볼 텐데. 두 분 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제3의 정당. 신당 창당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연일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 힘을 싣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더 넘어서 보수 신당, 보수의 정당이 분열된다, 분당된다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년 말, 내 후년 초라고.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지금 신당 창당할 수요가 전혀 없어요. 혼자 깃발 들어봐야 누가 모이겠습니까?
[앵커]
지금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까?
[노동일]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질문이 나오니까 한 거고. 내후년 초쯤 당연히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과거 예를 보더라도 새로운 정당 늘 만들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공천 문제가 걸리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 무슨 친박연대 만들듯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 둥지를 마련해야 될 그럴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수 신당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당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정당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하고. 저는 좀 더 얘기하면 민주당도 분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 워낙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완전히 수사를 방어하느라고 사법 리스크 방어하느라고 똘똘 뭉쳐 있지만 이것도 역시 선거를 앞두고는 분열 요인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169명이잖아요. 그분들 100% 다 공천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탈락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그분들이 아이고, 나는 공천 탈락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승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다당, 여러 당으로 나누어지는 게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서로 사생결단하는 것보다는 여러 정당으로 나누어져서 사안마다 합종연횡을 좀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1~4당이 있다면 1, 3당 연합을 하거나 1, 4당 연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보수, 진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는 모두 분당의 요소들이 있어 보인다 얘기해 주셨는데. 김상일 평론가께 질문드릴게요. 당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끝까지 가져가는 게 어렵다. 이걸 우리가 경험상으로 많이 봤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교수님 말씀대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죠. 평시에 만들어서는 그것을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선거가 임박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분식회계 위성정당을 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면 신당이 창당할 수 있는 환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례가 일단 한 10석 이상 나올 수 있는 정당들이 2개 이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지역구 몇 개를 더 가져간다면 많게는 거의 20석에 가까운 정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크다. 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충분한 피해자 이미지를 구축한다라고 한다면 개혁보수의 깃발을 들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쪽은 아직은 정의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준석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굳이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천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새롭게 또 당을 만드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예상을 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기도 하고요. 윤리위의 결정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YTN 노동일 (baesy03@ytn.co.kr)
YTN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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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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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얘기입니다. 가처분 결과가 오늘 예상보다 빨리 나왔는데요. 법원이 이번에는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어요.
[김상일]
그러게요. 제가 예상한 거와 너무 다르게 나왔어요.
[앵커]
인용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김상일]
1차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너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강하게 반박할 수는 없었지만 항상 여지를 남기면서 인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더욱이 제가 약간 그럴 거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기각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을 봐도 이게 좀 약간 논리가 상당히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논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법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승복을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뒷맛이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급에 관해서도 웬만하면 쓰지 않을 것 같은 부진정소급의 논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현재 대표가 아닌 것처럼 실질적인 손실이 없다. 그래서 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논리는 뭐냐 하면 과거 윤리위의 결정을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상황을, 그러니까 당헌이 개정된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상황만 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 같은 결정이라서 제가 볼 때는 판사님께서 굉장히 주변에서 압박이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힘드셨겠다, 이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데. 어쨌든 법적인 논리는 있으니까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승복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참 개운한 승복을 해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 판단이니까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 주호영 비대위 때는 정당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요. 이때하고 약간 다른 결의 판단이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 달라진 게 3차 가처분에 걸려 있는 당헌 개정, 비대위의 요건을 조금 구체화한 이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요. 어쨌든 사후적인 당헌개정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해소됐다, 법원이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노동일]
이제 와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조심스럽게라도 지난번 1차 비대위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서 무산된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취한 절차를 쭉 보면 나름대로 1차 때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많이 따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당헌을 개정해서 그때 1차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비상상황이라는 걸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자의적으로 만들었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비상상황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궐위됐을 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이번에도 지적을 했죠, 이번 판단에서. 명확하게 됐다 하는 게 있고. 당헌 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국위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만든 것도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법원 판단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반영한 것 같고요.
[앵커]
법원이 인정한 것 같다.
[노동일]
정당민주주의 지난번에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웬만하면, 웬만하면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얘기하면 당헌을 새롭게 만든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정당에서 그 정당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개정한 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크게 과거의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아마 법원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고심한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외부의 압력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번이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그야말로 자율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법원이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소급입법 금지 얘기는 말 그대로 소급입법 금지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소급해서 국민의 재산권이나 기본권을 박탈하지 말라. 이런 취지이지 이건 입법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당헌이기 때문에 정당 내부에서 얼마든지 그것이 무슨 터무니없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을 가진, 사회질서를 위반한 내용을 가진 그런 당헌이 아니면 개정한 것은 당내에서 인정해야 된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오히려 더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결정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미래는 또 다르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면 어떤 조직이든 민주주의 사회 하에서 어떤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만들어낸 게 상위의 법 체계 아래에 있는 거면 그 또한 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조직 내에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다 법에 준해서 해석해서 다 판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위법의 틀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다 보는 거고 그 아래 있는 것은 하위법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당의 당헌당규는 당연히 어떤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임된 범위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소급해서 만들어질 때 당의 안정성이나 사회질서까지도 해치는 것까지 저는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입법의 상황과 비슷하게 해석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상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진정이라는 용어까지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그러니까 선출직 한 사람은 정지 상태고 그것을 승계받아서 대행할 수 있을 정도의 민주적 권위와 정통성을 가진 사람마저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비상상황으로 봐준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걸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소를 했거나 아니면 당원 소환제에 의해서 해소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앵커]
당원 소환제라는 건 엄연히 있는 거니까.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기존에 권위와 정통성을 가진 당대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정도로 똑같은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진 제도를 이용해서 해소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굉장히 저는 끝까지 남습니다.
[앵커]
어쨌든 법원 판단은 내려졌고요.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국민의힘.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하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반응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갈등에는 일단 종지부를 찍은 건데. 하나, 비대위가 안정권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는 돌아올 일이 없어진 이런 상황이 된 거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당내 이런 법적인 위기감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건 정리됐지만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은 또 많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준석 대표가 여기 이 정도에서 사법적 투쟁을 멈출 거냐? 이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만약 오늘 윤리위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윤리위 결정에 따라서 또 가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이준석 전 대표는 정리가 안 된 거죠. 거기다가 정진석 비대위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도 당내 일사분란한 의견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어요.
전당대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날짜 등 정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거기다가 또 당권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비대위를 흔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당의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정진석 비대위가 사실은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국회부의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내 의견들을 하나로 잘 모아가는 이제부터 정말 정치가 필요하다, 법적인 대응이 아니고 진짜로 정치적 대응을 잘해서 여러 가지 산들을 잘 넘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부터 정치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숨은 돌렸는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국민의힘이 젊어진 측면도 있는데요. 최근에 젊은층 지지층이 많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떠날 수도 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정진석 비대위가 해결해야 되는 게 이준석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됐죠. 전 대표가 당원들에 의한 선출 방식, 이런 선거, 당내 선거를 통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 비대위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읽히죠.
[김상일]
그래야만 이준석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선거에 의한 명예회복 말고는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수단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선거에 의해서 명예회복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당내 선거입니다. 당대표 선거죠, 1번은. 그다음에 2번은 총선인데 총선도 예를 들어서 당에서 공천을 안 줘버리면 그 선거에 나가는 방식은 신당을 창당해서 나가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겁니다.
[앵커]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김상일]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당대표를 전대에 나오게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우리의 명예나 정당성을 회복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포함한 전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리스크를.
[앵커]
총선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김상일]
그렇죠. 또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전대에는 이준석을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총선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준석의 재기를 막아버린다면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밖으로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는 것 외에 방법은 거의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내의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자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이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고민해서 일정 조정이라든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물밑 정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진석 비대위가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갈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 전 대표, 판결 직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일단 재판부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남겼고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권력에 맞서 왔다. 외롭게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저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남겼는데요. 이 글 읽으시고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거다 이런 예상이 되십니까?
[노동일]
한마디로 국민의힘과는 결별이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일]
국민의힘과는 결별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여러 가지 행보나 말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과는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더 이상. 설사 국민의힘이... 제가 아까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를 감싸는 노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주류층에서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 본인도 국민의힘과는 같이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현재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언론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여론전을 벌이는 것 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선거가 없기 때문에 신당 창당이 어렵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분명히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할 수밖에 없고요, 본인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주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그릇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선거를 앞두고 늘 이합집산이 있었고요, 우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당 창당 가능성, 이 얘기 잠시 뒤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법적 대응을 추가로 하느냐 마느냐. 이거 오늘 윤리위 결정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현재도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출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추가 징계이기 때문에 기존 징계보다는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위를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추가 징계이기 때문에 높은 수위여야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존의 징계를 좀 더 확장하거나 해서 누적시켜서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앵커]
그런 건가요,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보다 중한 징계 내려야 한다.
[김상일]
중한 징계라는 게 지금 6개월인데 합쳐서 9개월을 만드는 것도 되지 않을까. 저건 어떻게 유권해석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앵커]
그런데 보통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보다 긴 7개월 정도부터 해서 더 중한...
[김상일]
그럼 또 다른 6개월이나 7개월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다양하게 정무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전당대회예요. 다음 전당대회에 이준석 대표가 역할을 못하게만 한다면 지금 여기서 너무 중한 징계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당에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동정심을 상당히 많이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앵커]
그런데 이건 당의 지도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독립기구라고 이야기하는 윤리위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그런데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판단했다는 생각이 저는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윤리위가 지금 이렇게 당내에서 마음에 안 드는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쓰이면 이제 앞으로는 윤리위의 정치적 위상과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앞으로는 윤리위를 자기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친척 같은 사람이 아니고는 여기다 갖다놓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당을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단, 의지의 표현 이런 걸로 많이 쓰였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준석 당대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어떻게든 역할을 모색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는 것으로. 그런데 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명시적으로 못 돕게 되는 상황이 오면 모든 게 막혀버리면 믿을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정당 같은 걸 만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쪽으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총선 전에 또 바뀌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상일]
그런다면 진짜 국민들한테 정치인들은 참 염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지난번에도 다 망가뜨려놓고.
[앵커]
상상 이상의 많은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김상일]
지난번에 너무 망가뜨렸기 때문에 망가진 걸 반성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또 그런다 그러면 국민이 한 번 속아주고 두 번까지 속는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노동일 교수님, 비대위가 이양희 윤리위원장 그리고 윤리위원 전원 임기를 1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늘 결론이 나올까요?
[노동일]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로는 임기가 10월까지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다 얘기했는데 비대위가 이렇게 임기가 연장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윤리위가 만약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도. 그건 현명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이나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노동일]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 법적인 전문가도 많이 계시니까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양희 위원장은 들어갈 때 얘기가 이준석 대표에게 소명할 기회를 여러 차례 줬다. 징계사유를 잘 설명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앵커]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노동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게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징계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출석을 안 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진술권 포기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자체가 징계절차의 하자가 돼버립니다, 중대한 하자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걸 빌미로 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박하게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해야 할 이유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앵커]
임기가 연장된 만큼 조금 천천히 판단해도 된다?
[노동일]
그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이준석 전 대표도 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나를 왜 징계하려고 하느냐 사유를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유를 알려주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소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출석을 하라고. 본인이 열흘을 원했으니까 통지서를 보내서 열흘 이상 기회를 주고 다시 소집해서 하면 됩니다.
저는 절대로 오늘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과거 행적 때문에 이런 것을 징계한다는 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 사유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안 나올 것 같다가 아니라 오늘 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나중에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짧게 권성동 의원 금주령 어겨서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내려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큰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리위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주류하고는 상당히 통하는 결정들을 해 왔기 때문에.
[앵커]
고무줄 기준이라고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날이 날인 만큼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김상일]
고민보다는 현실적인 윤리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느낌이 다르고요. 저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그냥 본인의 정치적 지향이나 관계 이거에 충실하다 이렇게 느껴져서.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준사법기능을 가진 정당의 기구인데 정치적인 행위들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신에 가까운 쪽, 현실에 부합하는 결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되겠죠.
[앵커]
예상에 맞는 결론이 내려질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 조금 더 얘기해 볼 텐데. 두 분 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제3의 정당. 신당 창당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연일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 힘을 싣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더 넘어서 보수 신당, 보수의 정당이 분열된다, 분당된다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년 말, 내 후년 초라고.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지금 신당 창당할 수요가 전혀 없어요. 혼자 깃발 들어봐야 누가 모이겠습니까?
[앵커]
지금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까?
[노동일]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질문이 나오니까 한 거고. 내후년 초쯤 당연히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과거 예를 보더라도 새로운 정당 늘 만들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공천 문제가 걸리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 무슨 친박연대 만들듯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 둥지를 마련해야 될 그럴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수 신당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당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정당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하고. 저는 좀 더 얘기하면 민주당도 분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 워낙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완전히 수사를 방어하느라고 사법 리스크 방어하느라고 똘똘 뭉쳐 있지만 이것도 역시 선거를 앞두고는 분열 요인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169명이잖아요. 그분들 100% 다 공천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탈락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그분들이 아이고, 나는 공천 탈락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승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다당, 여러 당으로 나누어지는 게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서로 사생결단하는 것보다는 여러 정당으로 나누어져서 사안마다 합종연횡을 좀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1~4당이 있다면 1, 3당 연합을 하거나 1, 4당 연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보수, 진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는 모두 분당의 요소들이 있어 보인다 얘기해 주셨는데. 김상일 평론가께 질문드릴게요. 당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끝까지 가져가는 게 어렵다. 이걸 우리가 경험상으로 많이 봤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교수님 말씀대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죠. 평시에 만들어서는 그것을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선거가 임박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분식회계 위성정당을 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면 신당이 창당할 수 있는 환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례가 일단 한 10석 이상 나올 수 있는 정당들이 2개 이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지역구 몇 개를 더 가져간다면 많게는 거의 20석에 가까운 정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크다. 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충분한 피해자 이미지를 구축한다라고 한다면 개혁보수의 깃발을 들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쪽은 아직은 정의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준석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굳이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천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새롭게 또 당을 만드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예상을 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기도 하고요. 윤리위의 결정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YTN 노동일 (baesy03@ytn.co.kr)
YTN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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